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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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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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률사무와 사실사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가령 국세심판원에서 의견진술이나 또는 청구의 신청대리 이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22조 1항 때문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의 영역에 법률대리와 그다음에 사실사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경계를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끊을 것이냐의 문제가 변호사법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세무사법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현실에 있어서 오히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상으로는 지금 금태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어차피 지금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부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심판은 세무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 단계에서 세무관서의 조사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이건 좀 더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기장대리 쪽으로 갈수록, 세무사 쪽으로 갈수록 법률사무인지 단순히 기술적 사무인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납세자 의견진술대리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에 명확하게 근거가 돼 있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기장업무는 사실상 따라가지 못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조세행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취득하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있고 또 앞으로도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세무사 자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차원은 좀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자격을 유지하는 걸 전제해서 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등록을 막고 있기 때문에 최소침해성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위헌제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변호사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각각의 전문영역이 다르다고 한다라면 등록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소정의 교육시간이나 연수를 요구하는 것은 또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예 등록을 막고 있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취지에서 위헌제청이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것은 법무법인의 경우에 소속 직원이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법무법인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등록을 막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위헌제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저는 지금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등록을 막고 있는 현행법 체계가 부조화스러운, 부적합한 현실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자격의 자동등록 규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등록을 터 줘야 되는지는 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바이지만 문제는 지금 조문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3조만을 개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빼면 3조를 개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사법 20조 1항의 경우에는 변호사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무사법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으면 세무대리를 하는 것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무사 자격에 대한 자동등록을 폐지하게 되면 당장 이 두 조항의 충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2조제1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에 바로 자구 충돌, 체계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대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변호사와 그다음에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세무대리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헌심판이 제청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위헌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개정법률안의 위헌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먼저 올리겠 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정도가 해결 방법이겠다고 내부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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