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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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7년 7월 7일
- 한자이름: 李完永
- 영문이름: YI WANYOUNG
- 당선지역: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정보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테니스
- 취미: 스포츠
- 전화번호: 02-784-6351
- 보좌관: 이상택, 김종욱
- 비서관: 장기정, 김선영
- 비서: 유도영, 서인애, 이지윤, 박신향
- 약력
- 출생
1957년 7월 7일 출생
학력
수륜초 - 1964년 입학 / 1970년 졸업
성주중 - 1970년 입학
경상중 - 1973년 졸업
대륜고 - 1973년 입학 / 1976년 졸업
영남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1976년 입학 / 1980년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1980년 입학 / 1983년 졸업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경영학 박사) - 1997년 입학 / 2001년 졸업
국방대학교 안보정책과정 수료(2009)
제2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83년 / 사무관 임용
경력
20대, 19대 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노동위원장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
미래인사포럼 연구책임의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 간사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간사
국회 복지ㆍ노동포럼 공동대표(전)
새누리당 국토교통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전)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전), 국토교통위원회위원(전), 운영위원회위원(전) 예결특위원회위원(전)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
대구지방노동청장(전) (2007~2009)
한국노사관계학회이사(전) (2006~2007)
대구대학교겸임교수(전),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겸임교수(전),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전), 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전)
상훈
1998 근정포장
1993 대통령 표창
1992 한국노총 위원장 감사패(근로자복지 증진 공적)
2000 장애인공단 이사장 감사패(장애인 고용촉진 공적)
2001 농협 중앙회 회장 감사패(농업인의 복지증진 공적)
2002 대구광역시 생활체육 협의회장 표창장(시민생활체육증진)
논문
경영환경변화와 근로자참가 (한국노동연구원, 2001)
근로자참가 유형과 경영성과(박사학위 논문, 2001)
의료기관의 노사관계 발전방안(1993)
부산지역 실업문제와 대책(1998)
한국의 선진 노동운동의 과제(한국노동연구원, 1998)
저서
노사 달인 이완영의 노사형통
(기업 노조 정부에 대한 진솔한 주문 101가지 이야기) (2012)
주는 마음 받는 감동(편저) (1998)
근로자 복지제도(공저) (1992)
이완영의 말말말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끝으로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고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하시고, 또 현재 뭔가 문제가 있다 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렸지요. 대통령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나와야 돼요. 그것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미흡하고 뭔가 잘못되었고, 여러분 다 인정을 했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까지 저한테 나중에 최종 보고를 해 주세요. 청장님, 아시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끝으로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고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하시고, 또 현재 뭔가 문제가 있다 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렸지요. 대통령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나와야 돼요. 그것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미흡하고 뭔가 잘못되었고, 여러분 다 인정을 했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까지 저한테 나중에 최종 보고를 해 주세요. 청장님, 아시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왜 그런지 자료를 만들고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 영흥파출소 민간선박하고 결박을 했다, 소방차를 민간 주차장에 주차해 가지고 일반 차량 때문에 출동 못 한 것과 똑같아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되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왜 그런지 자료를 만들고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 영흥파출소 민간선박하고 결박을 했다, 소방차를 민간 주차장에 주차해 가지고 일반 차량 때문에 출동 못 한 것과 똑같아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되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제가 지금 주는 것은 다시 한번 작성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평택 구조대 양식장 우회수로 확보 못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천구조대 야간 운행이 불가했다, 레이더 상태 미약한 게 상존해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어요, 미약한 게 상존. 구조선박의 경우는 야간항에 레이더가 필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기본이에요. 왜 이게 미약한지…… 레이더가 없었던 거예요, 미약한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제가 지금 주는 것은 다시 한번 작성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평택 구조대 양식장 우회수로 확보 못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천구조대 야간 운행이 불가했다, 레이더 상태 미약한 게 상존해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어요, 미약한 게 상존. 구조선박의 경우는 야간항에 레이더가 필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기본이에요. 왜 이게 미약한지…… 레이더가 없었던 거예요, 미약한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장이 있어서 수로를 확보 못 한다, 그래서 우회한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식장이 있어서 수로를 확보 못 한다, 그래서 우회한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면 훈련할 때 매뉴얼이 있어요? 바다에 양식장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육로로 이동한다?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훈련할 때 매뉴얼이 있어요? 바다에 양식장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육로로 이동한다?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육로로 이동했다…… 훈련을 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육로로 이동했다…… 훈련을 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야간에 식별이 잘 안 된다 하면 말이 돼요? 훈련 실적을 5년간 줘 보세요. 해경에서 훈련을 시간을 언제, 어떻게, 구조지역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야간에 식별이 잘 안 된다 하면 말이 돼요? 훈련 실적을 5년간 줘 보세요. 해경에서 훈련을 시간을 언제, 어떻게, 구조지역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런 상황에 서장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같이 와야 되는데 유감스럽네요. 구조는 담당 국장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잘 들으세요, 청장님도. 지금 종합해 보면 현장지휘관이 구조 현장에 없었다 이 문제, 두 번째 장관님도 주야간 상황이 달라서 야간에 식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야간훈련 했어요? 구조를 위한 훈련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런 상황에 서장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같이 와야 되는데 유감스럽네요. 구조는 담당 국장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잘 들으세요, 청장님도. 지금 종합해 보면 현장지휘관이 구조 현장에 없었다 이 문제, 두 번째 장관님도 주야간 상황이 달라서 야간에 식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야간훈련 했어요? 구조를 위한 훈련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말 장관님 계실 때 정권 초기에 뭔가 해야 됩니다. 얼마 있다가 예측 불가능하지만 또 해난사고 하나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준비한다, 이것을 같이 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말 장관님 계실 때 정권 초기에 뭔가 해야 됩니다. 얼마 있다가 예측 불가능하지만 또 해난사고 하나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준비한다, 이것을 같이 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니까 해경이 다른 부처가 아니잖아요. 동등한 다른 부처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해수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해수부 주관으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경하고 해수부가 같이 일하는 시스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중하고 침몰은 민간이 들어오도록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 5000개가 마련된다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경에만 맡겨 놓으니까 안 되잖아요. 선진국에 사례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해서 잘 도입하는데 왜 자꾸 적극적 의사를 표현 안 하고 해경에 미루고 그러세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해경이 다른 부처가 아니잖아요. 동등한 다른 부처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해수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해수부 주관으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경하고 해수부가 같이 일하는 시스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중하고 침몰은 민간이 들어오도록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 5000개가 마련된다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경에만 맡겨 놓으니까 안 되잖아요. 선진국에 사례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해서 잘 도입하는데 왜 자꾸 적극적 의사를 표현 안 하고 해경에 미루고 그러세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미 세월호 이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런 쪽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장관님, 반드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준비하는데, 본 의원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도…… 해경이 뭡니까? 해수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수상구조법 바꾸면 돼요, 이것 만들면서.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미 세월호 이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런 쪽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장관님, 반드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준비하는데, 본 의원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도…… 해경이 뭡니까? 해수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수상구조법 바꾸면 돼요, 이것 만들면서.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각조각 나 있다는 겁니다, 조각조각. 주체가 국방부․해군도 오지만 책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협조 부서고. 이것을 안 하면 절대적으로 해난사고․세월호․이번의 낚싯배 해결을 못 합니다. 다시 한 번……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각조각 나 있다는 겁니다, 조각조각. 주체가 국방부․해군도 오지만 책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협조 부서고. 이것을 안 하면 절대적으로 해난사고․세월호․이번의 낚싯배 해결을 못 합니다. 다시 한 번……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조건 수상에서는 헬기가 오는 겁니다, 선진국에는. 수상에는 항공구조대, 수면 침몰에는 공인 전문 인력을 가진 선박구조대가 와야 돼요. 이게 부처에서 합니다, 해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경은 왜 지금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장관님? 그냥 사고 나면 수사만 하는 겁니다. 제대로 출동하고 예방하고 이게 없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각조각 구조구난 업무가…… 화면 크게 보이시지요, 장관님, 청장님? 이것도 보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무조건 수상에서는 헬기가 오는 겁니다, 선진국에는. 수상에는 항공구조대, 수면 침몰에는 공인 전문 인력을 가진 선박구조대가 와야 돼요. 이게 부처에서 합니다, 해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경은 왜 지금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장관님? 그냥 사고 나면 수사만 하는 겁니다. 제대로 출동하고 예방하고 이게 없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각조각 구조구난 업무가…… 화면 크게 보이시지요, 장관님, 청장님? 이것도 보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 점에서 수차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하고 중국 미국 일본 선진국이 대응하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선박․선원․화물․오염을 동시에 해결하고 그다음에 바다는 수상․수면․수중, 3중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이번에 헬기가 사람 구했습니까? 헬기가 와서 사람 구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 점에서 수차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하고 중국 미국 일본 선진국이 대응하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선박․선원․화물․오염을 동시에 해결하고 그다음에 바다는 수상․수면․수중, 3중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이번에 헬기가 사람 구했습니까? 헬기가 와서 사람 구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두 분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해경에서 일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살비지 산업을 통합해서 해수부가 하는 것 고민을 해 보겠다. 법도 만들어야 되겠다. 고민을 해 보겠다’, 장관도 말씀하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분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해경에서 일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살비지 산업을 통합해서 해수부가 하는 것 고민을 해 보겠다. 법도 만들어야 되겠다. 고민을 해 보겠다’, 장관도 말씀하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국정감사 때 살비지(salvage) 산업 한 것 기억나시지요? 해경청장도 기억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국정감사 때 살비지(salvage) 산업 한 것 기억나시지요? 해경청장도 기억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두 번째, 제가 국정감사 때 또 지적했어요. 걱정하는 낚시인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해상낚시복합타운을 만들자, 이게 1석 3조입니다. 우선 안전하게 바다낚시 즐기고 어업인은 소득 증대시키고 환경 자원관리도 된다, 여기에 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예산 반영이 어려웠다, 즉 기재부 때문에,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어떠세요? 해상낚시복합타운 이제 할 때 되지 않았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번째, 제가 국정감사 때 또 지적했어요. 걱정하는 낚시인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해상낚시복합타운을 만들자, 이게 1석 3조입니다. 우선 안전하게 바다낚시 즐기고 어업인은 소득 증대시키고 환경 자원관리도 된다, 여기에 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예산 반영이 어려웠다, 즉 기재부 때문에,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어떠세요? 해상낚시복합타운 이제 할 때 되지 않았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가 전제돼야 해서 중장기적으로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빨리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가 전제돼야 해서 중장기적으로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빨리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국정감사 때 제가 질의한 것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육상에서 실용화되고 있는 측위기술을 선박에 적용하자, 그래야 개인승객․선원들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다, 구축해야 된다…… 장관님,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국정감사 때 제가 질의한 것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육상에서 실용화되고 있는 측위기술을 선박에 적용하자, 그래야 개인승객․선원들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다, 구축해야 된다…… 장관님,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기 직전에 추월하고 할 때는 서로 사인을 기본적으로 주잖아요, 경적도 울리고. 그런 것도, 물론 전혀 지금 양 선장도 안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수사 중인 것 가지고 오후 질의에 어느 선장이 지금 운항을 잘못한 게 많은지 한번 내가 다시 물을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기 직전에 추월하고 할 때는 서로 사인을 기본적으로 주잖아요, 경적도 울리고. 그런 것도, 물론 전혀 지금 양 선장도 안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수사 중인 것 가지고 오후 질의에 어느 선장이 지금 운항을 잘못한 게 많은지 한번 내가 다시 물을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면 이 낚싯배에 탄 우리 승객하고 좀 조사를 해야 될 건데 충돌의 결정적인 잘못은 누구예요? 낚싯배 선장입니까, 급유선 선장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이 낚싯배에 탄 우리 승객하고 좀 조사를 해야 될 건데 충돌의 결정적인 잘못은 누구예요? 낚싯배 선장입니까, 급유선 선장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영의 재산 현황
50.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완영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4%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4%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2718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위원 위원장대리 의원
이완영의 공약
- 20대
- 19대
이완영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 ... - [입법예고] [201118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2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방자 ... - [입법예고] [2011195]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5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대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이기는 하나 각 군과는 달리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교육기관이고, 총장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총장의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인 ... - [입법예고] [201103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건물주 등은 건축 허가 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로 해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채 방치하 ... - [입법예고] [20110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이하 “위원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 - [입법예고] [2011008]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12-22 제안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의 트렌드 변화, 인구 고령화 및 신종 감염병 발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결합으로 새로운 기기와 방법이 계속 출현하고 급속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질병 예방과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 - [입법예고] [20109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주택 임차인의 단지 내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용에 제한을 두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교체 공사비를 잡수입으로 집행하여 분양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와 임대주택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에 ... - [입법예고] [2010853]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암센터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률이 아닌 암센터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임원의 결격사유는 암센터의 운영과 관 ... - [입법예고] [20108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시원의 대다수를 소비자단체회원, 식품관련학과 학생, 식품단체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감시 ... - [입법예고] [201081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2017-12-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기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과 달리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경우에는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못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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