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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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수의 말말말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9회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위원님의 고견에 유념하겠습니다. 금번 개헌 논의를 통해서 감사원의 중립, 독립 문제가 정리되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를 둘러싼 오해와 비판이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9회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는 또 감사원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거나 결산 관련 국회감사요구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예산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보고하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9회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감사원 사무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심사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회계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9회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기관화 하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면 물론 재정통제의 일원화라는 그런 장점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 행정은 예산을 매개로 회계와 직무가 결합한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감사사항이 126건이었습니다. 그중에 72%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결합된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분화될 경우 오히려 감사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또 감사받는 입장에서의 수감 부담 그리고 감사 비협조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9회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감사원의 소속을 어디에 두겠느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독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임기를 장기간 보장함으로써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가 감사원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정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수상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하히 어느 소속으로 하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립․독립성의 문제는 일부 거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설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이렇게 현재 안대로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 시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감사 시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대의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 외부 파견의 적정성 검토 필요에서 저희 감사원 직원의 외부 파견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점검하시라고 하신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각 부처 공무원 파견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이래서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형식적으로 보면 이 건의 경우 국회 감사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완화를 해 주시면 저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선행 연구가 있는지 우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납품을 받기 전에 표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본원이 4억인데 이것은 감사원 대상 기관하고 감사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용역을 발주하는 방향으로 가고, 감사연구원은 감사 제도․방법에 대한 용역 쪽으로 정리를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작년보다 2000만 원 올해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원 용역비가 4억, 그다음에 연구원 용역비가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역의 목적에, 목적을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대체로 지금 거의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입법사항이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교육원이 1급이고 연구원이 2급, 나급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14년, 15년에는 저희가 특이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이 생기면서 거기에 필요 한 자산취득비가 소요가 됐고, 작년에는 조직 개편이,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늦게 확정이 되어서 부득이 전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이후에는 현재로 봐서는 전용할 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상적인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편이 저희는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집안 형편이, 그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기는 8억인데 저희는 3억이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완수의 재산 현황

22.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완수의 잘한 일


이완수의 못한 일



이완수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02
제346회 제8차
회의시간 647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김현미 위원 김태년 위원 박순자 위원 김동철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김현숙 위원 주광덕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위원 김진표 위원 윤영일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 윤상직 위원 박홍근 위원 김선동 위원 성일종 위원 금태섭 위원 정운천 위원 하태경 법무부장관 김현웅 위원 위성곤 위원 김광수 위원 이채익 위원 김철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문화재청장 나선화 위원 박명재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위원 권석창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위원 전재수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강석훈 위원 김종회 위원 추경호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대통령비서실농축산식품비서관 허태웅 외교부장관 윤병세 위원 김종민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위원 김경협 법무부차관 이창재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 추혜선 위원 강석진 위원 김부겸 외교부기획조정실장 백지아 위원 황영철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위원 김두관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홍승면 위원 박성중 병무청장 박창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64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법무부 이창재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행정자치부 김성렬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헌법재판소 김용헌 헌법재판소 김헌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9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515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고형권 감사원 이완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국민안전처 이성호 국민안전처 김동현 행정자치부 김성렬 행정자치부 심보균 인사혁신처 박제국 인사혁신처 김혜순 경찰청 이철성 경찰청 최현락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오경태 해양수산부 윤학배 해양수산부 남봉현 농촌진흥청 라승용 농촌진흥청 박정승 산림청 김용하 산림청 류광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박종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심성보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이영대 특허청 손영식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관세청 김종열 관세청 이찬기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박미숙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기획재정부 노형욱 공무원연금공단기획조정실장 이준 경찰청재정담당관 서연식 기획재정부기획재정담당관 윤석호 조달청원자재총괄과장 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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