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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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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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통령경호실의 차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영래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사실 오늘상정된 이 법안에는 종신경호 이외에 저희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이 3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만일 폐기가 된다면 나머지 조직 운영을 위한 관련법들이 같이 폐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종신법적으로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경호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겠다는 의견은 불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부분에 대해서 경호실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오직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 예를 들어서 내외분의 예우를 강화하고 사생활 보호 측면, 그다음에 향후 나가셔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경호기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종신경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찰이 15년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호실이 그동안에 모셨던 부분 그런 부분을 다 일괄해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보안 차원에서도 잘 모시겠다는 취지로 해서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현재 운영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사위에 네 번째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내 주셔서 결정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3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전례도 없고 과거 정부에도 그것은 대외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3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경호실 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출입기록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 및 청와대 경비 목적상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호 목적 이외에는 대외 공개가 불가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3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 제20대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대통령경호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호전문기관이라는 높은 자긍심을 바탕으로 본연의 임무인 대통령님의 절대안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경호․경비 시스템 개선과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경호작전 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국민 친화적인 스마트 경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5대 핵심가치를 제정하고 이를 내재화하여 선진 경호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대통령에 대한 테러협박 및 청와대 타격 발언 등 끊임없는 도발을 통해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IS 등 국제 테러조직에 의한 국가정상 테러위협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로 악화되는 경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호실은 군․경을 비롯한 경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예상 되는 모든 경호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경호실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선진 경호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의 경호위협에 대비하여 만려무실(萬慮無失)의 경호임무 태세를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경호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대통령님의 절대안전을 위한 임무수행에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경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붕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형곤 경비본부장입니다. 김기현 안전본부장입니다. 신동호 경호지원단장입니다. 류국형 경호안전교육원장입니다. 문병연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박흥렬 경호실장과 이영석 경호본부장은 대통령 경호업무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통령경호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임무에서부터 경호활동 실적, 국정감사 지적사항 순입니다. 1쪽입니다.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방한하는 국빈에 대한 경호임무와 다자간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대통령경호실의 기구는 경호실장 아래 3본부 1실 1단 1원을 두고 있으며, 정원은 정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5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임무는 경호본부 등 현장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안전관리 및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부 임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경호활동 실적입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금년 6월 중순까지 국내행사는 568회를 수행하였으며, 해외순방행사는 23회 47개국 64개 지역에서 경호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6쪽, 국빈 경호활동 실적입니다. 이집트․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노르웨이․쿠웨이트 총리 등 총 74회에 걸쳐 방한 국빈들의 경호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현 정부 들어 전직 대통령 경호행사는 해외행사 28건을 포함하여 총 1716회로서 이희호 여사님 401회, 권양숙 여사님 211회,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분이 1104회입니다. 세부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대통령경호실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 총예산액은 844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3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5월 31일 기준 집행률은 약 38% 수준입니다. 예산의 분야별 비율은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국유재산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성실히 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3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공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호업무라는 것은 경호 보안상 비공개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호 보안 이외의 사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등록을 해서 그것이 국가적인 행정업무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는데 사실 경호는 좀 보안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경호 보안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3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15년도 대통령경호실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은 총 94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관유물 대여료 5391만 원, 위약금 823만 원, 기타경상이전수입 163만 원, 수수료 258만 원, 기타잡수입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01억 600만 원으로, 그 가운데 세출예산현액의 94.6%인 757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3%인 42억 6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경비별 지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 393억 6600만 원, 기본경비 77억 7800만 원, 경호행사지원경비 286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비목별 결산 내역은 결산개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414억 2400만 원의 5%인 20억 58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정원 대비 현원 과소운영 등 총액인건비에 대한 재원절감 노력에 따른 불용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2억 200만 원의 5.2%인 4억 24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경상경비 지출 절감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경호행사지원경비는 예산현액 304억 8000만 원의 5.8%인 18억 57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 내역입니다. 총 76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외자구매 경호장비 인수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고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전자조달 시스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수의계약은 사실 5000만 원 미만이면 되는데 이것이 2500만 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이번에 이것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온라인으로 해 보니까 1개 업체만 거기에 등록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개 업체가 또 저희가 원하는 그런 상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쇼핑하고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는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상품에 그런 것을 해 보자는 뜻이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저희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통합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문제인데 사실은 저도 재무관을 해 봤습니다.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긴 맞지만 사실은 조달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온라인 구매입니다. 이게 말은 수의계약이지만 절차적으로 오히려 우리는 3개 업체의 비교견적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서 다 확인을 해서 계약을 한 부분이고 통상의 예에 의한 그런 수의계약은 아니었다, 그래서 조달에 넣으면 아무래도 한 2~3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 부분도 좀 절약을 했고 예산도 우리가 비교견적을 하면서 절감을 했고, 물건도 양질의 물건을 받아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절차상의 부분이 있지만 조직 내에서는 나름대로 비교견적을 통해서 정말 세심하게 양질의 물품을 구입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일단 첫 번째,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에 대해서 특근매식비가 우리가 불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사실 거의 99.2% 다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저희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서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양하고 또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특근매식비를 많이 아꼈습니다, 국가예산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앞으로 이것이 정례화될 수 있겠다 싶어서 내년 예산에는 4000만 원을 저희가 감액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여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운영위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잘 시정해서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 받아들이고 운영위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시정해서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외출장 보고서 부분은 어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적으로 해서 해야 되고 나머지 일상적인 것은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올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경호업무 자체가 올릴만한 게 없더라, 저희가 APPS라고 국제경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은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경호 차원의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저희가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호․보안적인 것 이외에는 더 열심히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 제343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15년도 대통령경호실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영래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영래의 잘한 일


이영래의 못한 일



이영래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8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490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감사원 이완수 기획재정부 노형욱 외교부 임성남 외교부 이헌 통일부 김형석 통일부 김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안나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국방부 황인무 국방부 황희종 병무청 이상진 병무청 박우신 방위사업청 문승욱 방위사업청 이상훈 국무조정실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위원회 유재수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국가보훈처 최완근 국가보훈처 민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국토교통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손병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명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우종 새만금개발청 전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이재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이관직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대통령경호실 이상붕 국회 김대현 국회 전상수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국회예산정책처기획관리관 박장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5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85분
1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교육부 이준식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여성가족부 강은희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정진철 대통령비서실 김용승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문승욱 경찰청 강신명 문화재청 나선화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홍승면 법원행정처 심준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조경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국민안전처기획조정실장 김동현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조의섭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06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700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국무총리실 황교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감사원 황찬현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윤성규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민안전처 박인용 기획재정부 송언석 외교부 조태열 행정자치부 김성렬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보건복지부 방문규 고용노동부 고영선 해양수산부 윤학배 국민안전처 이성호 대통령비서실 김현숙 대통령비서실 김성우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 박제국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관세청 김종열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강신명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법원행정처 심준보 법원행정처 이민걸 법원행정처 홍승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2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648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윤성규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민안전처 박인용 감사원 이완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고용노동부 고영선 해양수산부 윤학배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안종범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비서실 김규현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채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강신명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헌법재판소 김헌정 법원행정처 고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입법조사관 이윤국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1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21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7
제342회 제2차
회의시간 608분

주요안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공정임대료법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유인태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대표발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회계법안(정부)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위원장)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위원장)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대표발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대표발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참석자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8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278분

주요안건
  • 간사 선임의 건
  •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의원 대표발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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