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차장 이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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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대의 말말말





특허청차장 이영대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경력이 최소한 3년 이상 돼야 되는 그런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차장 이영대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판관 자격도 특허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차장 이영대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판관 자격이나 심사관 자격은 기본적으로 특허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차장 이영대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본적으로 심사관 경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장기 심사관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원하는 사람들을 공모 형식으로 뽑아서 소송 심판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승소포상금을 일률적으로 수당 비슷하게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수행 소송 사건의 난이도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차장 이영대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픈 지적인데요.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심판관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위제를 도입해서, 전문직위제로 직위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한 21% 정도를 전문직위로 지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필요하면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평균 2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들이 지금 27% 정도 됩니다. 전문직위제로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4년을 심판관으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직위제를 최대한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심판관 관련돼서 인사상 우대조치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사항이 현실로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직무대리 이영대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 지적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베트남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한-베트남 FTA 체결에 대비해서 베트남으로 했다가 갑자기 브렉시트 사태가 터졌습니다. 브렉시트가 터져서 영국이 EPO시스템을 탈퇴해서 영국에 출원하는 기업들이 영국에 출원을 하려면 EPO라는 유럽특허청이 아닌 영국특허청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영국 쪽에서 ‘EPO체제는 탈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 편성했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드롭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정말 정치하게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해서 현대리서치를 통해서 수요조사도 한번 해 봤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위조국가, 위조품의 무역비율이라든지 그 나라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허출원이라든지 신규기업체 진출 규모라든지 한류확산 정도라든지 이런 평가척도들을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봐서 인도네시아나 인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시급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났고요.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코트라 무역관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현재 있는 기업들이 워낙 이 부분, IP데스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올해 설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개인 사제를 털어서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서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를 선정 하게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직무대리 이영대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특허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특허관리 전문회사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고 신흥국에서도 우리 상품을 모방한 위조 상품이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지재권 분쟁으로 인해 수출 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4068억 원으로서 2017년 본예산 대비 12억 원이 증액되었 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재권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한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보탬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특허청은 반영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추경 편성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차장 이영대 - 제346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소위 손금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차장 이영대 - 제34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하신 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영대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영대의 잘한 일


이영대의 못한 일



이영대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01
제346회 제7차
회의시간 592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윤학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오경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기상청차장 남재철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31
제346회 제6차
회의시간 564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64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법무부 이창재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행정자치부 김성렬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헌법재판소 김용헌 헌법재판소 김헌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9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515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고형권 감사원 이완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국민안전처 이성호 국민안전처 김동현 행정자치부 김성렬 행정자치부 심보균 인사혁신처 박제국 인사혁신처 김혜순 경찰청 이철성 경찰청 최현락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오경태 해양수산부 윤학배 해양수산부 남봉현 농촌진흥청 라승용 농촌진흥청 박정승 산림청 김용하 산림청 류광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박종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심성보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이영대 특허청 손영식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관세청 김종열 관세청 이찬기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박미숙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기획재정부 노형욱 공무원연금공단기획조정실장 이준 경찰청재정담당관 서연식 기획재정부기획재정담당관 윤석호 조달청원자재총괄과장 김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706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감사원 황찬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환경부 윤성규 환경부 이정섭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해양수산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윤학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김종열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명식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전병국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통계청기획재정담당관 김현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700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국무총리실 황교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감사원 황찬현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윤성규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민안전처 박인용 기획재정부 송언석 외교부 조태열 행정자치부 김성렬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보건복지부 방문규 고용노동부 고영선 해양수산부 윤학배 국민안전처 이성호 대통령비서실 김현숙 대통령비서실 김성우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 박제국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관세청 김종열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강신명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법원행정처 심준보 법원행정처 이민걸 법원행정처 홍승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4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477분

주요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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