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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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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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입니다. 지금은 그게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사업자가 개인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극히 드뭅니다. 현재 토지보상 규정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데 명확한 근거 산정 방식이 없어서 협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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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상하수도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이 개인의 재정사정을 봤을 때 재정이 분담할 수 있는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대법원 판례로 딱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수용한도를 넘어선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가 이 법이 나와서 전체 지자체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다 조사 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지자체에서 딱히 얼마라고, 기존에 많은 경우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도관이 워낙 예전에 묻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앞으로 관을 새로 깔 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지자체에서 수도사업자가 협상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에서의 요구에 의해서 협상해서 제출하는 것인데 명확한 근거 규정이 지금 없어서 그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 제35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상하수도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FRP나 PVC 같은 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재료가 제일 좋은지는 제 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 제35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특히 올해 추경 편성됐을 때 집행률을 추석 전까지 계속 올리라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더 집행점검회의도 하고 현장점검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 제35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 하게 되면 한 900여 개에서 1100개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데요. 실시간파악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월 1회 정도 집행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영기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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