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차관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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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의 말말말




교육부차관 이영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 전체 장애인 학생을 따로 별도로 모아 놓은 특수학교가 있고요,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같이 섞여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특수학급을 상당히 많은 수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의 학교이지만 한두 개의 특수학급을 둬서 낮은 정도의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학생자치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특수학교보다는 특수학급의 경우가 아마 더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이영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실제로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정의가 17조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상당히 중요한 활동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이영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이미 논의가 많이 됐었고요. 다만 문제로 지적됐던 학생자치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오영훈 의원실에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자치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학교의 활동으로 초․중등교육법에도 별도 규정돼 있을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많이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무부에 이 법에 대한, 장애학생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의견조회 했을 때 동의하는 의견을 받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이영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가 시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 부단체장이 36명이고요 그중에 국가직이 19명, 지방직이 1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씩 있으시면서 그중의 한 분이 지방직 쪽에서가시는 형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이영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지금 실제로 장학관님이 부감을 하시는 경우는 경기도 제2부감 딱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국가직으로 돼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이영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관련 규정에 따라서 될 것이고, 아마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이영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실제로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교육정책들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도 있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할 때 실제로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지방교육청의 예산 규모를 보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비중도 보면 국가공무원이 거의 80%가 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재정이나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또 국가가 같이 함께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 취지에서 또 하나 설명됐던 것은 뭐냐 하면 교육감님들의 어떠한 취지나 이러한 부분들 이해하시고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 대변인직이나 아니면 대외협력 담당하는 부분이라든가 정책기획관이라든가 교육연수원장님이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 부분에 있어서 기 활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이영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 담당 과장님, 저희가 지금 말한 것에 조금 보완해서 말한 것은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실비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이영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상담사가 있기도 하고요.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파견해서 하기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이영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실제로 심리치료 하는 것을 팀을 꾸려서 같이 가서 그 부분을 대응하고 그렇게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이영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가 Wee 센터나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이영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이영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17개 교육청 전부 찬성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이영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국공립의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결국은 교육청에서 다, 그리고 저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결국은 다 지원이 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이영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서로 논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좀 늦춰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임대를 받고 학교가 옮기게 되면 신설 대체이전이 되기 때문에, 학교 수가 실제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장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동열 간사, 도종환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영의 재산 현황

7.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영의 잘한 일


이영의 못한 일



이영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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