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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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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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하여튼 일단 오늘은 그냥 그렇게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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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49회 제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런데 아까 제가 정치적 결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만약에 우리가 헌법 개헌하면서 여기서 결단 내려서 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더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상임위 거치고 뭐 하고 하면서요. 특히 이게 법사위 거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형태, 권력구조를 지금 재편하자라고 할때 큰 틀에서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필요한데 이 결단을 개별 상임위에서 내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러면 개헌특위에서 내려 가지고 이것을 담지 않으면 결론이 안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계나 이런 데에서 보기에 조금 지질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갖고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래서 어떤 규범력을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취지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결단의 문제라는 거지요, 결단의 문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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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어렵겠네요.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송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가면서까지…… 방법이 너무 무지막지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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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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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도 꼭 그렇게 하라는법도 없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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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어쨌든 간에 고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기업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라서 중견기업이 매출액 3000억 이상이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고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에 포인트를 둔다면 이번에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꼭 좀 정비를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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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하여튼 다른 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시간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중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목적이 다르다고요, 공제의 목적이. 그런데 중복되면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되면 하나는 목적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청년고용을 증대하자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고용 창출 이쪽으로 갈 가능이 되게 많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정말 청년고용을 증대하고 싶으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그렇게 왔으니까 이것은 오늘은 그렇게 넘어가시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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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취지에 는 공감을 해요. 그리고 물론 기업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대기업도 할 거냐 이것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분석해서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자꾸 법 바꿔 가지고 인상한다라고 광고만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국민들 속이는 거지. 그것 제대로 하려면, 이 청년고용증대세제 효과가 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 중복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원하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려면 이것 중복 지원이 되어야 추가로 청년을 고용하지요. 하겠어요? 난 안 한다고 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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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제347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이언주 의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전망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가계부채, 구조조정 지연, 수출 부진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켜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경제 컨트롤타워조차 뚜렷하지 않게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장기 불황,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출, 청년실업률, 구조조정, 가계부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공모하여 재벌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내는 등 정경유착 적폐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정부질의에 안 나오려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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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까지 올림픽이나 이런 큰 국제대회에서 이런 스폰서 기업에 대한 부과세 영세율이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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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정부가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오늘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일단 그렇게 해서 내일모레라도 하든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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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 하는데, 지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그 토대에서 걱정되시는 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일단 시키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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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올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나중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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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셔도 그러는데요. 시장점유율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점유율이 높으면 올려 주고 그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유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은 자체 경쟁력의 문제인 것이고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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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왜 동일하게 과세하면 안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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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지금 거꾸로 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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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제대로 좀 해서 출시되기 직전에 어떻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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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그것을 과세 공백이 생겨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행을 했다가 다시 높인다, 그게 가능한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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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그런데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수정해 가지고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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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거 말씀해 주세요. 3번하고 4번 문제 전체적으로 정기국회까지 정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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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전반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먹구구로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현재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원래 생각은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실질적으로 투자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공제를 많이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오늘은 그냥 저는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청년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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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하여튼 많이 문제가 있는데 정기국회 때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몇 개 타협이 된 것들은 해 가지고 결론 내립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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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 그냥 국민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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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이번에 만약에 못 하면 그냥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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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오늘 당장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참 미루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위원장님 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인센티브를 줘서 추가 고용을 좀 하게 하자이런 건데 입장을 바꿔서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면 별로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거지 왜 자꾸 법만 바꾸느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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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의 재산 현황

24.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언주의 활동 요약


이언주의 공약


이언주의 입법활동


이언주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이언주의원실 채용 정보


이언주의 잘한 일


이언주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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