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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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72년 11월 8일
- 한자이름: 李彦周
- 영문이름: LEE UNJU
- 당선지역: 경기 광명시을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국민의당
-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6201
- 보좌관: 류근식,심상록
- 비서관: 윤석, 김영환
- 비서: 이지원, 정수경, 윤혜지,백명순
- 약력
- [경력]
▷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
▷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당 전)원내수석부대표
▷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민주화포럼'조화로운 사회' 대표
▷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모임 대표
▷ 전)더불어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간사
▷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
▷ 전) S-oil 법무총괄 상무/윤리위원(2008,2009년 대한민국 30대 기업 최연소 임원)
▷ 제39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 29기)
[학력]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부전공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제법석사
이언주의 말말말
이언주 위원 - 제349회 제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런데 아까 제가 정치적 결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만약에 우리가 헌법 개헌하면서 여기서 결단 내려서 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더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상임위 거치고 뭐 하고 하면서요. 특히 이게 법사위 거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형태, 권력구조를 지금 재편하자라고 할때 큰 틀에서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필요한데 이 결단을 개별 상임위에서 내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러면 개헌특위에서 내려 가지고 이것을 담지 않으면 결론이 안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계나 이런 데에서 보기에 조금 지질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갖고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래서 어떤 규범력을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취지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결단의 문제라는 거지요, 결단의 문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아까 제가 정치적 결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만약에 우리가 헌법 개헌하면서 여기서 결단 내려서 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더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상임위 거치고 뭐 하고 하면서요. 특히 이게 법사위 거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형태, 권력구조를 지금 재편하자라고 할때 큰 틀에서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필요한데 이 결단을 개별 상임위에서 내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러면 개헌특위에서 내려 가지고 이것을 담지 않으면 결론이 안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계나 이런 데에서 보기에 조금 지질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갖고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래서 어떤 규범력을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취지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결단의 문제라는 거지요, 결단의 문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어렵겠네요.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송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가면서까지…… 방법이 너무 무지막지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어렵겠네요.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송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가면서까지…… 방법이 너무 무지막지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어쨌든 간에 고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기업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라서 중견기업이 매출액 3000억 이상이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고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에 포인트를 둔다면 이번에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꼭 좀 정비를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어쨌든 간에 고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기업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라서 중견기업이 매출액 3000억 이상이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고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에 포인트를 둔다면 이번에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꼭 좀 정비를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하여튼 다른 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시간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중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목적이 다르다고요, 공제의 목적이. 그런데 중복되면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되면 하나는 목적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청년고용을 증대하자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고용 창출 이쪽으로 갈 가능이 되게 많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정말 청년고용을 증대하고 싶으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그렇게 왔으니까 이것은 오늘은 그렇게 넘어가시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여튼 다른 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시간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중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목적이 다르다고요, 공제의 목적이. 그런데 중복되면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되면 하나는 목적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청년고용을 증대하자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고용 창출 이쪽으로 갈 가능이 되게 많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정말 청년고용을 증대하고 싶으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그렇게 왔으니까 이것은 오늘은 그렇게 넘어가시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취지에 는 공감을 해요. 그리고 물론 기업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대기업도 할 거냐 이것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분석해서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자꾸 법 바꿔 가지고 인상한다라고 광고만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국민들 속이는 거지. 그것 제대로 하려면, 이 청년고용증대세제 효과가 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 중복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원하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려면 이것 중복 지원이 되어야 추가로 청년을 고용하지요. 하겠어요? 난 안 한다고 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취지에 는 공감을 해요. 그리고 물론 기업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대기업도 할 거냐 이것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분석해서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자꾸 법 바꿔 가지고 인상한다라고 광고만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국민들 속이는 거지. 그것 제대로 하려면, 이 청년고용증대세제 효과가 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 중복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원하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려면 이것 중복 지원이 되어야 추가로 청년을 고용하지요. 하겠어요? 난 안 한다고 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의원 - 제347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이언주 의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전망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가계부채, 구조조정 지연, 수출 부진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켜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경제 컨트롤타워조차 뚜렷하지 않게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장기 불황,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출, 청년실업률, 구조조정, 가계부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공모하여 재벌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내는 등 정경유착 적폐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정부질의에 안 나오려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이언주 의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전망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가계부채, 구조조정 지연, 수출 부진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켜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경제 컨트롤타워조차 뚜렷하지 않게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장기 불황,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출, 청년실업률, 구조조정, 가계부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공모하여 재벌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내는 등 정경유착 적폐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정부질의에 안 나오려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정부가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오늘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일단 그렇게 해서 내일모레라도 하든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정부가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오늘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일단 그렇게 해서 내일모레라도 하든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 하는데, 지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그 토대에서 걱정되시는 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일단 시키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 하는데, 지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그 토대에서 걱정되시는 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일단 시키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셔도 그러는데요. 시장점유율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점유율이 높으면 올려 주고 그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유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은 자체 경쟁력의 문제인 것이고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셔도 그러는데요. 시장점유율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점유율이 높으면 올려 주고 그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유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은 자체 경쟁력의 문제인 것이고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지금 거꾸로 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지금 거꾸로 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그것을 과세 공백이 생겨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행을 했다가 다시 높인다, 그게 가능한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그것을 과세 공백이 생겨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행을 했다가 다시 높인다, 그게 가능한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전반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먹구구로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현재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원래 생각은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실질적으로 투자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공제를 많이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오늘은 그냥 저는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청년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전반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먹구구로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현재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원래 생각은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실질적으로 투자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공제를 많이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오늘은 그냥 저는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청년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하여튼 많이 문제가 있는데 정기국회 때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몇 개 타협이 된 것들은 해 가지고 결론 내립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여튼 많이 문제가 있는데 정기국회 때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몇 개 타협이 된 것들은 해 가지고 결론 내립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 위원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오늘 당장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참 미루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위원장님 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인센티브를 줘서 추가 고용을 좀 하게 하자이런 건데 입장을 바꿔서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면 별로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거지 왜 자꾸 법만 바꾸느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오늘 당장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참 미루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위원장님 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인센티브를 줘서 추가 고용을 좀 하게 하자이런 건데 입장을 바꿔서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면 별로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거지 왜 자꾸 법만 바꾸느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언주의 재산 현황
24.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언주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5%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6%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1548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의원
이언주의 공약
- 20대
- 19대
이언주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측량기간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인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실제 의뢰인과의 합의가 없는 측량기간의 미준수 건수도 2014년도에는 약 1000건, 2015년도에는 약 200건, 2016년도에는 ... - [입법예고] [20111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통하여 운송업 등 법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버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택시의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 운전으로 사고 ... - [입법예고] [20111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본인의 진술서는 물론 소송 계속 중인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음. 이처럼 형사 사건의 관계인과 변호인에 있어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 ... - [입법예고] [201100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3인)
2017-12-22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함. 하지만 아직까지 매립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미정이며,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기업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민간 주도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에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 - [입법예고] [20109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은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 및 조사관 등이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권법률인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 - [입법예고] [20108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에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플러스’, ‘럭시’를 비롯해 ‘우버셰어’에 이르기까지 현행법 제81조제1항을 빌미로 카풀을 표방한 스마트폰 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제2의 우버 사태”로 이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 ... - [입법예고] [20108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2-14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직후보 ... - [입법예고] [201082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2인)
2017-12-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촉법소년에 대하여 별도의 신병확보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촉법소년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 ... - [입법예고] [201080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2017-12-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는 통상임금과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에 비해 16.4%가 증가하였는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 - [입법예고] [20106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7인)
2017-12-07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되면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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