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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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의 말말말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은 지금 법에 놔놓은 것처럼 개인 간의 거래는 안 된다. 개인이 물건을 내지만 사가는 것은 매매업체 딜러들이 사가는 것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새로운 서비스 제공업이라고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이미 그런 업체가 사회에 존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온라인 업계하고 오프라인 업계하고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차례 매매업체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는 체계가 뭔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업체를 전혀 할 수 없도록 법이 통과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상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작년 초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초에 이미 시장에서는 헤이딜러처럼 이런 업체가 나타나서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물건을 받아서 매매업계의 딜러들이 사가게 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업을 갑자기 못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 초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새로운 스타트업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근본적으로 봉쇄해 버렸다. 그리고 헤이딜러가 작년 초에 매출이 한 5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재작년에 법이 통과돼 가지고 못 하게 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재작년에 자동차관리법이 바뀌면서 일반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갖추게 돼 있는 전시장이나 주차장 이런 면적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온라인 거래를 하는 업체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서 업을 하는 사람도 오프라인의 전시장이나 주차장 이런 면적을 갖추게 하는 법안이 재작년 연말쯤 통과가 돼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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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점검도 다 받고요. 파는 데 필요한 절차는 똑같이 이행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가로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충분히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개인 간에 못 팔도록 장치를 만들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가 협회에서 나서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수차 권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못 하게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7개 전부 제작사는 아니고요. 대학에서 연구용으로 개발한 자율주행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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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차관이 말씀하셨듯이 이것하고 과태료 조항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위에 전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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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4분기부터 그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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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교통안전공단하고 지자체하고 경찰이 같이 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예를 들면 노트북에다가 운행 중인 차를 세워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큰 회사는 교통사고가 나든지 하면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높아진다든지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현장에 가서 봅니다. 교통안전공단하고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같이 조를 짜서 운송사업…… 작년에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전체 업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50대 이상 보유한 업체부터 먼저 했고요. 올해는 차량을 20대 이상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운행기록장치를 현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원래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하려면 상당히 규모가 큰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운행기록장치에 워낙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법에서 정한 4시간 운행하고 20분을 쉬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고 운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현장에서 적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가벼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노트북에 담아서 현장에서 직접 적발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한 2/4분기 정도부터는 노트북을 들고 교통안전공단 그다음에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차를 세우고 운행기록장치를 바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행기록장치를 조작한 여부가…… 예년보다는 단속 건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행기록장치 조작이라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대부분 규모가 크고 차량을 많이 보유한 회사에서는 조작을 잘 안 합니다.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화물차 1대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전세버스 1대 가지고 지입 형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빨리 빨리 돌아 다녀서 1건이라도 더 하려고 운행기록장치 조작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운행기록장치가 점검을 하면 적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점검할 때마다 우수수 쏟아지는 정도는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운행기록장치 확인은 저희가 작년부터 전국의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승호의 재산 현황

17.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승호의 잘한 일


이승호의 못한 일



이승호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2-13
제349회 제1차
회의시간 529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조정식 입법조사관 김민엽 위원 이학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위원 윤후덕 위원 박덕흠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김병수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위원 이원욱 위원 강훈식 위원 전현희 위원 윤영일 위원 민홍철 위원 김성태 위원 김현아 위원장대리 이우현 위원 함진규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위원 안호영 위원 윤관석 위원 박완수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김재정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위원 박찬우 위원 안규백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위원 임종성 위원 이해찬 위원 주승용 위원 정용기 위원 이헌승 위원 최인호 위원 주호영 위원 최경환(국)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김일평 위원 박맹우 위원 정종섭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위원 황희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5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63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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