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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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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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예를 들어서 캠코 같은 경우에는 캠코가 정부 청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수요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BTL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학교 시설도 주로 지금 현재 기숙사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학교시설 자체도 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에 필요한 시설 이것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참고로 대상 사업이 한 6000개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분기별로 제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시행령상 매월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dBrain에 있는 자료 제출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타당성재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느냐면 사업비가 당초에는 면제사업이었는데 비용이 증가됐다든지 수요가 확 줄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타당성재조사라는 이름으로 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일반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KDI에서 하고 R&D 같은 경우에는 KISTEP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가 R&D를 예타 위탁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이야기드린 거고 그래서 합의문에 넣었던 건데요 그걸 굳이 법에 올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굳이 법으로 안 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예타 대상을 선정하고 면제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타를 선정하고 면제 사업을 결정할 때 기재부 안에 있는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라는 걸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만약에 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절차는 당연히 유지될 걸로 생각되고요,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제하는 것 자체도 기재부하고 당연히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지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에 내용이 없는데 그걸 별도로 과기부하고 협의하는 내용을, 지침 내용을 법에 담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두 번째, R&D 예타 위탁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및 합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안은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위탁하는 세부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행령에 따라서 R&D 예타 수행을 위한 별도지침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기본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저희와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합의내용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R&D 예타 개편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R&D 특성을 고려한다는 이야기하고 지금 12개월로 진행되고 있는 R&D 예타 기간을 단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과학기술계에서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R&D 예타에 대한 종합평가 비중 보시면, 기술성과 같은 경우에는 40~50, 정책성 20~30, 경제성 30~40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술성을 갖다가 좀 많이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R&D계에서는 여전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들에 대해서는 예타 통과가 어렵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R&D 특성을 반영해서 유형별로 차별화하자는 게 기본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예타기간 단축인데요, 현재는 기술성 평가, 예타 대상선정,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길게는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평균 조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자, 예를 들면 지금 기술성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합쳐서 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예타를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이승철입니다. 먼저 이 R&D 예타 위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학기술부하고 수차례 협의했고요, 그 협의한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생김에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가치하고 재정부 입장에서 R&D 분야에 대해서도 재정통제가 필요하다가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한 문제였었는데요. 그래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그것을 조합해서 만든 합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위탁 목적은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R&D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R&D 예탁의 내용․범위․절차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말씀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오늘 논의하시는 국가재정법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1)에서부터 6)까지 나와 있는데, 1)은 전문기관, 현재는 KISTEP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출연 또 지정에 대한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예타의 실시와 결과에 대한 제출 문제. 3) R&D 예타 대상 제외의 문제입니다. 예타 면제의 대상인데요, 면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에서 면제의 요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예타 대상사업의 선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0개 사업이 들어오면 한 반 정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예타의 실시, 6) 예타와 관련되는 지침의 마련과 통보, 그 내용이 구체적인 위탁의 내용이고. 7) 예타 전문기관 의뢰 및 결과에 관한 자료 공개, 부차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이 위탁내용의 평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R&D 예타를 위탁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정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은 R&D 예타 추진실적에 관해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R&D 및 재정 분야 민간전문과 함께 연차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 매 2년마다 R&D 예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과기정통부장관한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번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그래서 국장급 공무원으로 R&D 예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가 합의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문이 작성되어 있고요. 이 합의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외에 특별하게 이면 합의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건전성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재정건전성, 성장, 복지 모두가 중요하고 그것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총리께서도 늘 긴축할 때에는 긴축하더라도 또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돈을 써야 할 때에는 쓴다는 점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법인세 감면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에도 한 7.7조 원 정도 늘어났고 올해도 상당 수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비과세․감면이 이 법인세 증가로 늘어났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제실에 전달해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처에서 결산서를 저희한테 보내 주면, 부처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바로잡고 또 복식부기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따른 이런저런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저희 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승철의 재산 현황

4.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승철의 잘한 일


이승철의 못한 일



이승철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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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463분
2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새누리당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농촌진흥청 기정노 농촌진흥청 이용범 농촌진흥청 이범승 농촌진흥청 황정환 농촌진흥청 이진모 농촌진흥청 이영희 농촌진흥청 허건량 농촌진흥청 오성종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산림청 류광수 산림청 김용관 산림청 이창재 산림청 박종호 산림청 최병암 산림청 남성현 산림청 이유미 산림청 안용덕 산림청 조병철 산림청 강신원 산림청 정영덕 산림청 박기남 산림청 이경일 산림청 김현수 산림청 남송희 산림청 김영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류갑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조용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홍영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강경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원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오홍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안경구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 백을선 한국임업진흥원 황효태 한국임업진흥원 변재경 한국임업진흥원 도금현 한국임업진흥원 이충화 한국임업진흥원 문일성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 김병구 산림조합중앙회 김현식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이동환 산림조합중앙회 배상태 산림조합중앙회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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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19분
2

주요안건
  • 업무현황 및 주요 현안보고

참석자
새누리당 유재중 새누리당 윤재옥 새누리당 강석호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유민봉 새누리당 이명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홍철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민의당 권은희 국민의당 이용호 국민의당 장정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송병철 국민안전처 박인용 국민안전처 이성호 국민안전처 조송래 국민안전처 홍익태 국민안전처 김동현 국민안전처 정종제 국민안전처 김희겸 국민안전처 김경수 국민안전처 조종묵 국민안전처 이춘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박낙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최웅길 한국소방안전협회 김명현 대한소방공제회 이태근 소방산업공제조합 김철종 한국소방시설협회 최영웅 한국방재협회 김진영 경찰청 강신명 경찰청 이철성 경찰청 최현락 경찰청 최종헌 경찰청 박재진 경찰청 박진우 경찰청 이승철 경찰청 김상운 경찰청 김귀찬 경찰청 이상정 경찰청 조성은 경찰청 박운대 경찰청 이운주 경찰청 임호선 경찰청 배용주 경찰청 김헌기 경찰청 박기호 도로교통공단 신용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김인택 경찰공제회 강경량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소방정책국장 이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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