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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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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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승재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3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앞서 심사하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서 관련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 6조, 7조, 8조, 14조, 125조를 삭제함으로써 앞의 제정법률안과 충돌되지 않게 만드는 법안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은 임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의 조건불리지역에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들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도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관련 예산과 조직, 기초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여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업진흥계획이 산림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업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규격․품질 검사 등을 위해서 등급구분사를 신설하고 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등급구분사가 검사할 수 있는 검사항목 등의 업무영역은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일부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은 4, 5번 정부가 제안한 설명과 같은 취지의 입법취지이고, 다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 규정을 두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 1건은 정부의 제안설명과 같은 수리 간주 규정으로서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1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내용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영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선거 시 기부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회장에 대한 연임을 허용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 회장의 연임 제한은 수협이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고 회원의 대표선출권을 제약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초 연임을 제한하였던 목적이 중앙회 사업 경영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추진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인 도선사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면허 유효기간을 68세로 하고, 도선사가 도선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도선 중이었던 선박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선사 정년연장 규정은 2006년 이후 신규 진입한 정년 65세인 도선사의 정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신규 도선사의 고령화 추세와 향후 큰 폭으로 숙련도선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춰서 숙련된 도선사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도선사 고령화에 따른 도선 서비스 이용자의 효용 측면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정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도선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밖에 정부가 제출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및 협의 간주규정 도입을 통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의 법률안에 대한 세부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공청회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지만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에 대해서는 이군현 의원님께서는 조선산업 지원 대책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69쪽입니다. 자본금 및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안 제5조(자본금)에서는 정부 등으로 그리고 안 제6조에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사하는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71쪽은 안 제8조(등기)와 관련한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74쪽에는 진흥공사의 업무가 안 제11조 관련하여 융자를 삭제하고 보증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 관련하여 안 제12조제1항제3호에 적립금의 한도기준 용도를 명시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안 제14조제4항 사채의 소멸시효 신설과 관련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분의 수정의견과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하여 부칙 제4조에서―91쪽을 봐 주시면―공사가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서 명확하게 부칙 내용을 수정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가 지금 급하게 보고드리는 바람에 61쪽에 제36조의2(도선사의 책임제한) 부분 보고를 생략했었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주협회의 다른 의견도 있고 책임제한의 부분은 현재 상법상에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과 또 충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항만 이 조항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1쪽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선법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안은 도선사 면허요건을 완화하고 도선사 정년연장하며 도선사에 대한 민사책임 제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도선사 정년연장과 관련하여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내용을 신설해서 도선사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는 경우에 도선사에 대한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9건의 발의한 의원별 주요내용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고 1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 보고드립니다. 안 제2조 정의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께서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 확대하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안 제3조 국가의 책무에서 세월호 선박인양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내용이고. 안 제6조는 페이지 25쪽에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2 신설은 긴급배상금 신청이 되겠는데 긴급배상금에 대한 국가의 대위변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손실의 보상 규정과 관련하여 김현권 의원님께서는 손실보상 대상에 선체인양 유류오염피해 어업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배상금의 지급신청 관련하여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안은 선체인양 유류오염피해 손실보상금 신청기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의 지급 등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미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생활지원금과 안 제25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는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박주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안 제29조의2 신설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께서는 의사상자, 순직공무원에 대한 특례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는 추모사업 등 시행 관련하여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2조 국가 등의 구상권 행사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께서는 선체인양 경비를 구상권 행사 대상에 추가하는 것과 서영교 의원안은 구상권 행사 대상에 선체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과정 경비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윤영일 의원안은 구상권 행사 대상에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법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라서 손실을 입은 어업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2쪽은 공청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은 대법원 판결로서 손실보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4쪽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위헌 의견 5인으로 위헌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됐지만 위헌 의견은 이 보상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되고 평등 원칙에도 위반되어 손실 어업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5인의 위헌 의견이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비용추계로 966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경경찰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부 사업 기준으로 6개 사업에 총 138억 8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순증은 138억 8200만 원이 되겠으며 소위 심사한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은 총 1조 285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상안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여 해양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라는 등 총 10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항공기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기관, 예컨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항공기를 도입하고 대체한다든지 폐기 등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서 통합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공기 정비 유지와 관련돼 가지고 해경 조종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조종사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종사 유출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자체 양성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해양사고 예방활동과 관련돼 가지고 V-PASS 구입 보조금 지급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V-PASS를 장치 구입 시에 영세한 어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수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는 내용과 함께 또한 V-PASS의 안정적 운영과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5페이지, 4번 방제정 건조와 관련돼 가지고 방제정 건조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건조사업의 연차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관서 인건비 관련돼서 현재 해경의 현장증원인력이 672명인데 최근 5년 동안 충원인력을 보면 796명에 불과해서 소방이나 육경에 비교해 볼 때 8배에서 17배 차이를 보여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므로 해상안전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여 해양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6번 복지역량 강화와 관련돼 가지고 해경 직원들의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하라는 제도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6페이지 7번 치안 및 외근활동비와 관련돼 가지고 현재 함정장 등의 지휘활동비 기준이 200t급으로만 구분돼 있어서 불합리하므로 함정 톤급별 승조원 수를 고려해서 지휘활동비가 차등된월 지급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원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 해경이 가지고 있는 교육원의 기초체력단련장 운영적자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년 동안 운용비만 17억 원인 데 반해서 수익은 6억 원에 불과하므로 운영적자 해결을 위해서 이용요금을 인상하라는 제도개선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하단에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수익이 전액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데 경찰복지를 위해서 해경복지기금으로 적립․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1번 함정건조 사업입니다. 제일 위에 고속단정 교체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고속단정 교체 6대, 7억 원씩 총 42억 원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고속단정 구매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고속단정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최근 폭발사고 원인이 구조적 결함에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고속단정의 단가가 7억 원인데 여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레인 교체비가 3억 5000만 원으로서 절반을 차지하므로 비용 산정이 적정한지 검증해 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용함정 도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해경이 가지고 있는 자체 장비 증강목표기획서상에는 증강계획에 따라서 중국어선 단속전용 함정 400t급 12척에 대한 설계비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번 노후함정 대체건조와 관련돼서 100t급 경비함정 노후대체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경비함정 100t급 12척에 대한 대체건조 1년차 사업비 18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밑에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으로 향후 증강목표기획서상에 나타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연차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라는 제도개선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3번 진압 및 전투장비 관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NLL해역에서 총기류 공격으로 인해서 해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탄조끼 보급이 요구되므로 구매비 1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현재 해상특수기동대원이 입고 있는 해상진압복이 1인당 동․하복 1벌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2벌씩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4번 통신위성장비 관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상단에 노후 항해장비 및 통신장비 교체 필요와 관련된 사업으로 노후 항해장비 등 교체 사업에 1억 원만 편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작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최소한 금년 수준 8억 원에 해당되는 6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5번 해양경찰정비창 확장 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다대포 정비창이 매우 노후화되어서 정비역량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정비창을 가덕도로 이전할 수 있는 기본설계비와 각종 영향평가를 포함한 49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번 경비대테러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NLL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위한 방탄보트 3척이 작은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므로 대체건조를 위한 예산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기준으로 감액은 없으며 97개 사업에 총 5510억 2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 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은 총 5조 4974억 원이 되겠으며 항만보안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은 비목변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도개선으로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1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도개선 1항이 되겠습니다.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관련하여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의 수요 부진으로 인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2항 선박배출오염 예방 관련하여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3항, 수산시험 연구 관련하여 기존 추진 중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첨단양식기술 개발사업을 신규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항입니다. 해사고등학교 시설유지 관련하여 제주 해사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비목 변경 관련하여 1항, 여객터미널 운영 관련입니다. 상용임금 등 직접고용예산을 관리용역비로 42억 6300만 원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항만보안시설 확충 중 특수경비원은 현재 예산안은 상용임금 등으로 직접고용예산으로 되어 있으나 관리용역비로 13억 3600만 원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쪽으로 옮겨 달라는, 이사 좀 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단위사업 위치를 좀 바꿔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5쪽을 보시면 96항에 어업기반정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업기반정비 이게 단위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이 책자 각목명세서상의.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이 현재 해상낚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은 어업기반정비 단위사업 말고 낚시산업선진화 단위사업 쪽으로 옮겨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명을 옮겨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91항입니다. 해양 및 수자원관리 단위사업과 관련하여 양양군 죽도지구 연안정비사업 1억 4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예산 3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3쪽입니다. 92항, 해양 및 수자원관리(제주) 관련하여 월정해변 기반시설 확충 지원 10억 원 증액 요구와 제주바다 지킴이 운영비 지원 사업 12억 원 신규 반영 요구가 있습니다. 93항,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관련하여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1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94항, 수산물안전검사체계 구축 관련하여 분석장비 유지관리비 6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4쪽입니다. 95항, 수산어업 행정지원 단위사업 관련하여 20t급 어업기술지도선 대체건조비 10억 원 증액 요구와 어업기술지도선 건조비 15억 증액 요구가 각각 있습니다. 사천사무소 청사 신축 10억 원, 수산기술사업소 청사 신축 1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5쪽입니다. 96항, 어업기반정비 단위사업 관련하여 20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 서당항 방파제 보강사업비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서중항 방파제 증설공사 사업비 9억 15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동해시 묵호항 주변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예산 5억 원 증액 요구와 서산 삼길포 친수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1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변경 요구가 있습니다. 67쪽입니다. 97항,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관련하여 30억 원 증액 요구와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지원사업 15억 원, 바다송어․연어류 산업화 육성시설비 15억 원, 미활용 해조류 자원화 시설비 15억 원과 19억 원 각각 다른 요구가 있습니다. 68쪽, 98항입니다. 수산물 자조금 지원 관련하여 10억 원 증액 요구와, 99항 비축사업 관련하여 63억 4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100항, 한일 어업협정 이행 지연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관련하여 유류비 지원입니다. 62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항, 대천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지원 8억 원 반영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맙습니다. 57쪽, 79항입니다. 광양(여천)항 실시설계비 증액 관련하여 59억 원과 21억 원, 각각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돌핀시설 설계비 19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0항, 서귀포크루즈 건설 관련하여 159억 원과 112억 원, 증액 요구가 각각 다른 내용으로 있습니다. 58쪽, 81항입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 관련하여 5억 원 증액입니다. 82항, 항만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형선박 육상전력 공급설비 구축사업 60억 원 증액 요구와 연안방재 연구센터 건립 설계비 20억 원 증액 요구, 군산내항 토지매입비 3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9쪽입니다. 83항입니다. 항만시설 유지보수 총액 관련하여 10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4항, 부산북항 재개발 관련하여 배후도로 사업비 149억 원 증액과 자성대부두 재개발 용역비 7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0쪽입니다. 85항, 기타 항만 재개발 관련하여 진입도로건설 설계비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6항, 마리나 항만 관련하여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7항,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관련하여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설계비 30억 원과 포항신항 스웰개선 대책 사업비 117억 증액 요구와 155억 증액 요구, 각각 다른 요구가 있습니다. 61쪽입니다. 88항, 항만보안시설 확충 관련하여 항만 특수 경비원 시중노임단가 적용분 3억 78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9항, 물류기업 유치 지원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신항 종사자 숙소 건립예산 36억 6000만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90항입니다. 울산신항 관련하여 어업피해 보상비 79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승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사합니다. 68항입니다. 광양항(3단계)입니다. 배후도로 120억 원, 배후단지 전력공급시설 설치 설계비 15억 원, 서측배후단지 냉장창고 건립 설계비 13억 원. 다음, 51쪽입니다. 69항입니다.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비 26억 원 70항,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조성 및 터미널 건립 설계비 74억 원 71항, 인천북항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 설계비 10억 원 반영 요구가 있습니다. 52쪽입니다. 72항, 포항영일만 신항 건설사업 199억 증액 요구와 73항, 새만금 신항 건설사업 391억 원 증액 요구와 74항, 인천남항 지하차도 개설공사 설계비 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3쪽입니다. 75항,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사업 57억 원 증액 요구와 76항, 목포북항 어선물양정비 설계비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4쪽, 77항입니다. 군장항(2단계) 항만역사관 건립비 5억 원 반영 요구와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5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5쪽입니다. 78항, 일반항 관련해서 항과 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마항 어업피해 손실보상비 18억 원, 보령항 관리부두 조성 40억 원, 보령신항 부지조성 40억 원, 포항구항 시설확충 55억 원. 56쪽입니다. 후포항 정비사업 39억 원, 대산항 건설사업 135억 원, 서산 대산항 개설 15억 원, 속초항 크루즈 부두 축조공사 조기추진 관련하여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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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58항, 어업인 복지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3억 3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고 어업인 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7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9항,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13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0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3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47쪽입니다. 61항,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단위사업 관련하여 16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35억 원, 수산물 수출물류 집하장 건립 관련하여 1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48쪽입니다. 62항, 수산물 원산지관리 관련하여 13억 5000만 원과 17억 5000만 원 각각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3항,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관련하여 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4항,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관련하여 34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입니다. 65항입니다. 한국 전통어촌 보존․복원 조성 관련하여 8억 원 증액 요구와 66항 해상낚시복합타운조성 실시설계비 5억 원 증액 요구, 67항 선상 멸치가공 시설․자재 지원 7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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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쪽입니다. 46항입니다. 수산자원 회복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 소요액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33쪽, 47항입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관련하여 23억 5000만 원 증액과 3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10억 원 증액 요구가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34쪽, 48항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관련하여 명태전문연구시설 건립 12억 원, 지능형 양식시스템 표준화센터 7억 원, 가두리시설현대화 지원 28억 원, 외해 김 양식장 소파시설 150억 원, 참조기 양식시설 확충 20억 원. 35쪽입니다. 뱀장어 인공종자 기반구축 사업비 5억 원, 친환경 양식 One-Stop 창업지원 사업 1억 7000만 원, 재해상습어장 대체개발 사업비 14억 원, 바지락어장 환경개선 사업비 30억 원. 36쪽입니다.49항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0항입니다. 내수면자원 조성 관련하여 6억 원 요구와 내수면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37쪽입니다. 51항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관련하여 16억 7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2항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관련하여 7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관련하여 30억 원 증액과 10억 원 증액, 10억 원 증액 각각 다른 요구가 있습니다. 39쪽, 100억 원 증액과 2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39쪽에 54항입니다.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관련하여 12억 54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40쪽입니다. 55항입니다. 어촌6차 산업화 지원 관련하여 설계비 18억 원, 어촌 관광어장 조성사업비 24억원 증액 요구가 있고, 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비 2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어촌마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41쪽입니다. 56항 어촌발전 기반조성 지원 관련하여 12억 900만 원 증액 요구와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습니다. 42쪽, 57항 국가어항입니다. 어항과 금액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안흥외항 13억 원, 장고항 27억 원, 홍원항 10억 원, 외연도항 30억 원, 대변항 5억 4000만 원, 현포항 8억 원, 대진항 20억 원, 장호항 10억 원, 구시포항 87억 원, 격포항 52억 원, 위도항 121억 원, 오천항 11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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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다음에…… 저희가 지금 45번까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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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쪽입니다. 연번 34번,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관련하여 9억 5000만 원 증액 요구와 용역비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27쪽입니다. 35번, 관공선 LNG 추진선 건조사업 관련하여 96억 원 신규 요구 있습니다. 36번,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관련하여 지역사무소 설치․운영 관련해서 7억 5000만 원 증액과 승선원의 육․해상 소통서비스 공급 예산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28쪽, 37번입니다.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지원 100억 원, 60억 원, 57억 4000만 원 각각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38번입니다. 크루즈산업 활성화지원과 관련하여 제주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5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9쪽입니다. 39번, 국적선사 구조개선 지원 관련하여 120억 원, 283억 원 각각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신규 반영 요구가 있습니다. 40번,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관련하여 100억 원 신규 증액 요구 있습니다. 30쪽, 41번 국제여객부두 운영시설 도입 지원 관련하여 50억 원과 6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요구 있습니다. 31쪽, 42번이 되겠습니다. 천일염산업 육성 관련하여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5억 원 증액 요구와 7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각각 있습니다. 천일염 안전성 조사 위탁 업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31쪽, 43번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물류표준화와 관련하여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도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44번, 소비지분산 물류센터 지원사업 관련하여 7억 원 증액과 45번, 수산물 위생관리 관련하여 5억 원 증액이 각각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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