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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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련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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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 14, 15년에 사건이 많이 늘었는데 그 늘 당시에 예산이 함께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건 증가분을 지금 반영한다는 것이지, 꼭 작년이나 올해 사건 증가분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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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전국 법원에 각 급 학교, 학생들이나 법 교육을 위해서 많은 방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방문 했을 때 학생들에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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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부분은 기본경비에서 이관된 경비라고 합니다. 이미 있었던 경비에서 이관되는 비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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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건 조정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은 기본적으로 파산에 관한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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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그다음에 중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신청서 작성대리 그다음에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 자체를 대리하는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에서 합니다. 이 NEW START 상담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봉착했을 때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지, 파산신청이 아니라 회생신청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파산․회생이 이 사람이 가야 할 재정적인 자립의 길이 아닌지에서부터 그것을 가려서 어떤 길을 가는지를 가려 주고 그다음 이후에 그 사람에게 총체적으로 재활이나 재생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를 하겠다고 기획하고 있는 것이어서 소송대리를 하는 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하고는 다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하겠습니까? 그럼 대리해 주겠습니다’를 해 주는 곳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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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명보다 훨씬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하는 사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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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에 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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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닙니다. 지금은 12명 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2명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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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지요. 9명이,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명밖에 못 하는 것이고요. 최근의 사건증가율, 상담증가율은 110%에 이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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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이 감당, 대부분의 예산이 그 9명에 대한 인건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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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트타임으로 2시간 해 주고 다른 사람이 또 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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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지금은 인원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원이 충분히 보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상담시간이 10시에서 12시, 그다음에 2시에서 6시까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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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증액되는 것을 전제로, 증액사업을 전제로 해서 감액……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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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이것은 경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면 수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좀 과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냥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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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문제가 된 게 전문분야연구회니까 그것만 감액해 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승련의 재산 현황

3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승련의 잘한 일


이승련의 못한 일



이승련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3
제354회 제7차
회의시간 785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이찬열 국방부장관 송영무 법무부장관 박상기 위원 김현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백승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재청장 김종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송석준 통일부장관 조명균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김수현 위원 소병훈 위원 김광림 위원 금광림 위원 김병기 위원 김한표 위원 최명길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강창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 정운천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유승희 헌법재판소행정관리국장 이규현 위원 정갑윤 외교부기획조정실장 서정인 위원 정인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위원 이헌승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위원 윤소하 위원 어기구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위원 박광온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김기선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박재호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민경욱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위원 황주홍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홍의락 의원 정우택 의원 우원식 위원 김도읍 위원 이학영 위원장대리 윤후덕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한병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0
제354회 제6차
회의시간 721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박찬우 외교부제2차관 조현 국방부장관 송영무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신동근 교육부차관 박춘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위원 조배숙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강길부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서영교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 이장우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위원 윤후덕 위원 김광림 위원 송기헌 위원 김종석 위원 김경진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김도읍 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 하승창 위원 안호영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 경대수 위원 박범계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이은재 위원 홍철호 위원 윤소하 위원 김병욱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위원 함진규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장 이종성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민홍철 병무청장 기찬수 위원 김종회 위원 남인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곽대훈 국가안보실제2차장 남관표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국가안보실제1차장 이상철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문화재청장 김종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 김성원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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