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이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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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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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기관들은 스스로 다 회계자료를 만들고는 있는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그런 것을 보여주지는 않지요.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정말 보고 싶은 인건비는 수가 지급한 만큼 잘 지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이 공단이 가서 그걸 보여 달라라고 할 때 법적 근거가 뭐냐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이스란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실제로 현재 중소병원이랑 간호협회 컨소시엄으로 하면서 간호협회에 참여하지 않고 중소병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이스란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시스템이나 관리운영비 이런 하드웨어용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주신 내용 감안해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사업비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이스란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자원정책과장입니다. 현재는 간호협과 중소병원협회의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사업비를 주신다고 그러면 중앙센터에서 사업을 설계할 때 간호간병 지원업무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계하면, 실제로 교육프로그램은 간호사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간호조무사도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간무협이랑 간호협회는 조금 더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간호협에 이걸 딱 맡기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설계해서 교육 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9인 이하는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내는 게 종류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아침에도 9인 이하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본인이 적용을 받고 간단한 서류를 시군구에 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그게 재무회계 때문에 내시는지 인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기관들이 작성하는 것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수가작업을 위해서 매년 실태를 조사합니다만 공급자단체들은 그 실태조사에 의하면 돈이 남는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 실태조사 결과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 주신 어디에 쓰는지를 보고하느냐, 그런 규정은 재가기관은 현재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직접 지급해 달라 하셨는데요, 그것도 그분들이 원하는 분이 참여하는 TF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입니다. 아침에 만났었고요, 물론 그분들은 이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시지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는 TF를 구성할 때 당신들이 지명하는 국회의원님 또는 그 국회의원님이 지명하시는 분이 TF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잉여금 처리순서 관련해서도 저희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것은 TF에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스란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스란의 잘한 일


이스란의 못한 일



이스란의 참석한 회의 목록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6
제342회 제2차
회의시간 338분

주요안건
  •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법안(대안)(위원장)
  •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문헌의원 대표발의)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7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455분

주요안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대표발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문헌의원 대표발의)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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