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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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진의 말말말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서 음란물 이용에 대한 것을 억제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것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재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여가부에서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취지 자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남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막기 위한 특례의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법무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법관의 양형재량이라고 하는 부분, 재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검토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여가위 검토의견과 같이 신중 검토하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지금 현재 저희가 대가가 있는 형태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의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부분까지를 제한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는 전체적으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순수한 자원봉사활동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근거로 설치된 교육기관 중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공무원 연수원이라든가 교육연구정보원 등 이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의 ‘개인과외교습자, 같은 항 제19호의 교육기관’ 관련된 부분은 개정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46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장례식장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 제한을 하게 되면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추가에 관한 여가위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기존에 있는 현행 법조항과 이 조항을 통해서 충분히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추가 부분과 관련해서 여가위에서 제시한 수정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로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뒤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조항 부분에 대해서도 여가위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적용되어지는 공소시효 기간 부분에 대해서 연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이 공소시효 배제 관련된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병합심사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병합심사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로 현재 이 법안의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정형의 상향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엄벌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형량하고 다른 범죄하고의 형량 등을 비교해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중검토의 의견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사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지금 연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점검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희는 그동안 의원님 주관으로 토론회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부처회의를 거쳤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연구내용에 있어서는 외국사례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역시 외국사례들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처벌로 가지 않고 이렇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는 형태로 지금 정리가, 수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이 피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개념 전환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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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부처하고 전문가하고의 회의를 통해서 일정정도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고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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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은 일단 보호처분을 받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상담과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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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들이 계속 그러한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범죄시하거나 또는 계속 성매매에 깊이 개입돼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게 됐는가라고 하는 주변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한 해소와 접근을 통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접근들이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아직은 성인의 연령대에 해당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일정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어떤 강제적인 형태의 법률 집행보다는 여전히 변화가능성이 있는 피해청소년으로 보는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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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전부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희가 7개소의 센터를 지정해서 그 센터를 통해서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질 좋은 형태의 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나 성매매에 들어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도 이 센터를 통해서 만나고 파악하면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그들의 눈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타의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만 부처 협의를 통해서 해당 부처들도 이 부분에 일정정도 지금 공감을 한 상태입니다. 정책을 다르게 한번 시행해 보자, 그러면 이 성매매에 접근돼 있던 대상아동․청소년들이 적어도 손에 잡히면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교육이면 교육, 자활이면 자활이라고 하는 형태의 것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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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게 ‘대상’을 ‘피해’로 전환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들이 효과성을 가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상아동․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현재 이 대상아동․청소년이 실체 자체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청소년들이 실제로 어떤 대가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서 성매매라고 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이 아동․청소년이 정확하게 자발적으로, 정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성매매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들을 하나의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렇게 ‘대상’ ‘피해’로 분류해서 아동․청소년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 아동․청소년 연령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들을 좀 더 건강한 생활로, 건강한 사회 활동인으로 교육하고 치료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적극적인 접근이 아닐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을 시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예전에는 법무부가 특히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의견조회를 했을 때 그러한 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일단 했고요. 이렇게 기존의 보호․재활을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연령대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일정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구는 현재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1월 중으로 일단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실태를 봤을 때 보호처분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하는, 실태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일단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자체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저희가 아동․청소년들이 도대체 교육을 얼마나 받았을까라고 하는 인원으로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또는 시설연계를 통해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형태의 숫자들이 파악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약 37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의 이수명령이라든가, 검찰통보 또는 법원 관찰소를 통해서 나온 숫자들은 미미하고요. 상대적으로 여러 다른 시설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의 연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어떤 법률적 조치를 통해서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시설과 쉼터와 상담소라고 하는 부분들의 연계를 통해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들을 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먼저 김상희 의원안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할 경우에 김상희 의원님 안에서 나온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일단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위 검토보고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연령대의 아동․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특히 예를 들어 가출한 청소년들의 경우에 어떤 대가라고 하는 측면들이 돈이 된다거나 아니면 숙식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을 제공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처벌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정정도 또 다른 사기라든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라든가 이후의 강제적인 형태의 수강명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효적이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판단되고 있어서 이러한 대상아동․청소년을 포괄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이라고 해서 포함함으로써 성매매라고 하는 것에 일정하게 접근되었던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이고 교육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서비스와 치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상아동․청소년 부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념 전환을 해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호하는 형태의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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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까지…… 남인순 의원안에서 18조 2항만 삭제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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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일단 앞에 다른, 삭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가부에서도 동의 의견입니다. 다만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위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진행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별도의 어떤 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먼저 시범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어떤, 들어오는 삭제 피해자의 신고 수라든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보고 난 다음에 기존 기관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하면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는 것은 이후에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숙진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숙진의 잘한 일


이숙진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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