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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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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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 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촌양식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 HACCP이 농림부에 비해 가지고 출발이 늦었습니다. 출발이 늦고 그리고 HACCP에 저희들이 2014년까지는 그러니까 가공공장에 적용하는 HACCP 기준을 양식장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어서 등록률이 낮았지만 그 이후로 저희들이 양식장 특성에 맞는 HACCP 제도를 개선하고 나서는 지금 속도를 조금 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양식장, 육상양식장 중에서도 시설물을 갖추고 있는 양식장 1000여 개소 중의 10%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2~3년 안에 20%까지 올리도록 지금 사업추진 계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촌양식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첨단양식기술 개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7건 정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사업들은 지난 정부에서 착수를 한 부분들이지만 계속사업으로 4차 산업을 활용한 ICT 수산분야 기술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당연히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앞으로 끌고 나갈 때 예산 확보라든지 기술개발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정과제로 계속 포함을 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이 기술을 토대로 수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생산성 제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정당국에 저희들이 많은 설명을 했지마는 예산에는 못 담아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자조금사업은 생산자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촌양식정책과장입니다. 사업자․생산자단체에서 50%를 편성하면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것은 개별 면허를 할 때 당연히 지선 어업인분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관련 규정도 현행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대기업 진출이라든지 조금 완화하겠다는 부분들은 면허가…… 현재 면허가 수입시장만 3000억 시장입니다. 수입시장만 3000억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현재 산업자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자본의 참여가 없이는 저희들도 양식 산업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대체한다든지 수출유망품종 그런 부분에 대해 특정하게 제한을 풀…… 그것도 어업인들, 수협중앙회하고 업종별 수협의 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품종을 풀겠다는 부분들, 진입을 완화하겠다는 부분들이지 이것을 전방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해양식에는 풀려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어류 그다음에 패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어업인 대표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한 부분이고 품종을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촌양식정책과장입니다. 보충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업 진출 제한이 있는 품종은, 대기업 제한이 상당 부분 현재도 풀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외해양식이라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약품을 주로 쓰는 부분은 양식장이고요, 그다음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대중성 어종을 생산하는 위공판장, 그다음에 원양산ㆍ수입산이 들어오는 냉동창고, 이렇게 역할을 조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이 나온 양식장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중점 조사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관리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저희들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함하고 4개 지자체 포함해 가지고 양식장하고 위공판장, 그다음에 냉동창고를 중점 위해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9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는 것은 연에 1100개 정도 되고요. 다만 이번에 6개소 구축이 된다 그러면 그걸 3000개소로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검사대상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지만 조사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내 양식장을 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내 양식장 중에서도 특히 항생물질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쓰게 되는 어류 양식장이라든지 일부 해조류 양식장, 거기에 출하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시료를 수거를 해서, 안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료를 수거해 가지고 연구소로 보냅니다. 연구소로 보내면 연구분석하는 데 통상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걸리면 거기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폐기처분 한다든지 출하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뿐만 아니고 인력 관련도 지금 사전에 행자부하고 정원 관련 협의를 들어가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부산의 지금 4개 지자체에 31명의 인력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60% 이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예산에 유지보수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본예산의 6억에 담겨 있는 부분은 기 구축된 데 대한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장비가 구축된 지자체를 포함해 가지고 매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게 6개 지자체에, 사실은 안전장비 구축 부분들은 지자체 수산 부분에서 굉장히 오래된 숙원적인 사업입니다. 아까 저희 정책기획관도 설명했다시피 기존에 상임위, 예결위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렇습니다.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추경이 편성되는 대로 바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 지자체와 사전에 준비하는 사전준비 단계를 다 거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운영하는 것은 시료를 수거하는 인력, 시료 분석하는 인력이고요. 현재 저희들은 30명을 6개 지자체에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스물다섯 분이 연구직이나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저희들이 창조가 됩니다. 그걸 실제 분석하고 분석하는 분석요원들이 채용되게 됩니다. 현재 기 구축된 전남을 포함한 4개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31명의 인력이 기 채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호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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