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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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49년 1월 4일
- 한자이름: 李秀赫
- 영문이름: LEE SOOHYUCK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9671
- 보좌관: 정동규, 권순민
- 비서관: 김상범
- 비서: 황동현, 신청수
- 약력
- - 서울대 외교학 학사
- 연세대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 대통령 비서실 외교통상비서관
-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 주 독일 대사
- 국가정보원 제1차장
- 단국대 석좌교수
- (현)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수혁의 말말말
외교통일위원장대리 이수혁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이수혁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심재권 의원,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우수한 외교 인력을 양성․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교관후보자 선발 인원을 외무공무원 채용예정 인원과 동수로 하고, 둘째 교육성취도, 공직 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종합교육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외교관후보자를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이수혁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심재권 의원,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우수한 외교 인력을 양성․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교관후보자 선발 인원을 외무공무원 채용예정 인원과 동수로 하고, 둘째 교육성취도, 공직 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종합교육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외교관후보자를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문제는 후보자로 뽑아 놓고 정식 외교관으로 임용할 때에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경쟁을 시키겠다는데, 일단 후보자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경쟁은 이미 거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하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경쟁을 해 왔는데 일단 경쟁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을 또 경쟁을 시켜 가지고 탈락시키겠다 이거는 경쟁공화국인데…… 거기다가 또 법안에는 본래 150%까지 했더라고요. 지금 관례적으로 보면 한110% 정도, 한 10%만 탈락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 이 법안 만들 때부터 외교부가 이 안을 배척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50%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시험 봐 가지고 몇 년 죽어라고 공부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또 그 안에서 50%를 탈락시킨다는 발상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0% 더 뽑은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이것을 없애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도록, ‘교육기간 중 경쟁을 통해 선발한다’는 이런 표현을 되도록 쓰지 말고 교육기간에 교육과 자기계발을 통해 가지고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는 그런 표현을 써 가면서 하고, 지금 심재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법안대로 통과시키는데…… 그 뒤에 검토보고서 보니까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해 봐라 하는데 이게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교육 잘 시키면 되는 건데? 군더더기 붙여 가지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발의하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 평가보다 절대평가해서 교육받고 있는 후보자가 도저히 외교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탈락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명 떨어뜨리는 게 뭘 그렇게, 정원에 한두 명 덜 왔다고 큰일 날 일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다른 행정고시보다 1차 시험의 성적이 10점 정도 낮다, 우수한 학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꼭 그 이유만 해서 안 오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차제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외교관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가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쟁을 통해서 최정예 외교인력을 양성한다’라는, ‘경쟁을 통해’라는 용어가 이런 공문에 더 이상 안 써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문제는 후보자로 뽑아 놓고 정식 외교관으로 임용할 때에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경쟁을 시키겠다는데, 일단 후보자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경쟁은 이미 거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하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경쟁을 해 왔는데 일단 경쟁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을 또 경쟁을 시켜 가지고 탈락시키겠다 이거는 경쟁공화국인데…… 거기다가 또 법안에는 본래 150%까지 했더라고요. 지금 관례적으로 보면 한110% 정도, 한 10%만 탈락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 이 법안 만들 때부터 외교부가 이 안을 배척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50%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시험 봐 가지고 몇 년 죽어라고 공부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또 그 안에서 50%를 탈락시킨다는 발상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0% 더 뽑은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이것을 없애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도록, ‘교육기간 중 경쟁을 통해 선발한다’는 이런 표현을 되도록 쓰지 말고 교육기간에 교육과 자기계발을 통해 가지고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는 그런 표현을 써 가면서 하고, 지금 심재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법안대로 통과시키는데…… 그 뒤에 검토보고서 보니까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해 봐라 하는데 이게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교육 잘 시키면 되는 건데? 군더더기 붙여 가지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발의하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 평가보다 절대평가해서 교육받고 있는 후보자가 도저히 외교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탈락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명 떨어뜨리는 게 뭘 그렇게, 정원에 한두 명 덜 왔다고 큰일 날 일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다른 행정고시보다 1차 시험의 성적이 10점 정도 낮다, 우수한 학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꼭 그 이유만 해서 안 오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차제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외교관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가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쟁을 통해서 최정예 외교인력을 양성한다’라는, ‘경쟁을 통해’라는 용어가 이런 공문에 더 이상 안 써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저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질문보다는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개정안에 따라 교육기간 중 경쟁을 통해 최정예 외교인력을 양성하고자 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 이 용어가요약본에도 나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데 이 용어는 어디서 인용된 겁니까, 이 프레이즈는, 이 문장은? 그러니까 ‘교육기간 중 경쟁을 통해’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 문장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질문보다는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개정안에 따라 교육기간 중 경쟁을 통해 최정예 외교인력을 양성하고자 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 이 용어가요약본에도 나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데 이 용어는 어디서 인용된 겁니까, 이 프레이즈는, 이 문장은? 그러니까 ‘교육기간 중 경쟁을 통해’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 문장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ODA사업 관련해서 김경협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ODA사업을 하는데 외교전략 없이 각 부처가 결정하지 말라, 외교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라’ 그렇게 주문하는 이유와 배경은 뭡니까? 왜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가지고 그런 주문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ODA사업 관련해서 김경협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ODA사업을 하는데 외교전략 없이 각 부처가 결정하지 말라, 외교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라’ 그렇게 주문하는 이유와 배경은 뭡니까? 왜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가지고 그런 주문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소급 입법 여부는 분명하게 법제처든지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또 행정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니까. 그다음에 지금 4기는 적어도 상대평가해서 탈락을 다 알고 시험을 보았고, 교육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또 이 법의 효력 시점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법률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없다고 해야지, 입법을 해 놓았는데 또 그런 분쟁에 휘말리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급 입법 여부는 분명하게 법제처든지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또 행정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니까. 그다음에 지금 4기는 적어도 상대평가해서 탈락을 다 알고 시험을 보았고, 교육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또 이 법의 효력 시점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법률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없다고 해야지, 입법을 해 놓았는데 또 그런 분쟁에 휘말리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 것은 우리가 비공식 협의에서 다 논의가 되었고 알고 있는 것인데, 우선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개정이 되면 4기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소급 입법이나 이것은 검토가 되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것은 우리가 비공식 협의에서 다 논의가 되었고 알고 있는 것인데, 우선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개정이 되면 4기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소급 입법이나 이것은 검토가 되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저도 짧게…… 지금 능력이 채용의 포인트냐 경쟁이 포인트냐 하는데 일단 국립외교원의 후보자로 채용될 때 그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서 일단 경쟁은 끝난 겁니다. 처음에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이렇게 국립외교원으로 돌렸었을 때 그 당시의 취지가 뭐였는가와 관계없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외교관을 1년 동안 길러야 되는 데에 더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일단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끝났고 1년간 교육을…… 과거에는 직무교육이라는 게 1개월 내지 3개월 했어요. 우리도 한 2개월 했나? 직무교육이라고 해 봤자, 직무교육도 아니었고 그냥 교양강좌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외교관이 임용되면 한 1년 본부 근무하다가 외국에 트레이닝 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또 한 1년 있다가 공관 발령받는, 과거의 그런 게 아직도 유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2∼3년 안에 외교관으로 가야 되니 그전에 직무교육과 외교관으로서…… 그다음에 다양한 과의 출신들이 왔잖아요, 국제정치학․외교학과 출신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 성적은 우수했지만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좀 길러야 된다 해서 1년간 교육을 시키자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경쟁을 시키려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이미 선발된 사람들을 외교관의 자질을 더 함양시키고 개발하자고 그래서 만든 제도인데 이게 입법할 때 법으로는 50%나 더 뽑아 놓고, 현실적으로는 한 10% 더 뽑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무슨 방침에 의해서 50% 더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우수한 사람이 오지 않는다, 응시를 않는다는 게 지금 현상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 시험에 응시하는 수준들이 확 떨어졌다고 하니까, 1차 시험 성적이 10점이나 낮아졌다는 현상은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닌가? 더 뽑아 놓고 강제 탈락시킨다 하니까,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 해서 이것은 외교관의 자질이 도저히 안 된다, 시험만 봐 가지고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영시키는 제도로 바꿔 보자 하는 게 지금 이 법안 개정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태규 위원님이 외무고시나 이게 뭐가 다르냐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지금 이왕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저도 외무고시 제도가 유지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사시같이. 그런데 왜 외무고시라는 것을 없애 버리고 무슨 국립외교원에 입부하는 그런 기분을 갖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고시 합격했다 하는 것도 명예인데 외무는 이제 고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우수한 사람이 외교관 응시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게 만드니까 이것을 좀 바꿔 보자 하는데 사실 전부 다 개혁할 수는 없잖아요. 고시로 돌아가자고 할 수도 없고. 지금은 아까 그 취지에 따라서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경쟁을 통한’ 그 용어는 다시는 안 쓰면 좋겠다는 게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지적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짧게…… 지금 능력이 채용의 포인트냐 경쟁이 포인트냐 하는데 일단 국립외교원의 후보자로 채용될 때 그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서 일단 경쟁은 끝난 겁니다. 처음에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이렇게 국립외교원으로 돌렸었을 때 그 당시의 취지가 뭐였는가와 관계없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외교관을 1년 동안 길러야 되는 데에 더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일단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끝났고 1년간 교육을…… 과거에는 직무교육이라는 게 1개월 내지 3개월 했어요. 우리도 한 2개월 했나? 직무교육이라고 해 봤자, 직무교육도 아니었고 그냥 교양강좌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외교관이 임용되면 한 1년 본부 근무하다가 외국에 트레이닝 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또 한 1년 있다가 공관 발령받는, 과거의 그런 게 아직도 유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2∼3년 안에 외교관으로 가야 되니 그전에 직무교육과 외교관으로서…… 그다음에 다양한 과의 출신들이 왔잖아요, 국제정치학․외교학과 출신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 성적은 우수했지만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좀 길러야 된다 해서 1년간 교육을 시키자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경쟁을 시키려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이미 선발된 사람들을 외교관의 자질을 더 함양시키고 개발하자고 그래서 만든 제도인데 이게 입법할 때 법으로는 50%나 더 뽑아 놓고, 현실적으로는 한 10% 더 뽑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무슨 방침에 의해서 50% 더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우수한 사람이 오지 않는다, 응시를 않는다는 게 지금 현상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 시험에 응시하는 수준들이 확 떨어졌다고 하니까, 1차 시험 성적이 10점이나 낮아졌다는 현상은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닌가? 더 뽑아 놓고 강제 탈락시킨다 하니까,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 해서 이것은 외교관의 자질이 도저히 안 된다, 시험만 봐 가지고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영시키는 제도로 바꿔 보자 하는 게 지금 이 법안 개정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태규 위원님이 외무고시나 이게 뭐가 다르냐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지금 이왕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저도 외무고시 제도가 유지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사시같이. 그런데 왜 외무고시라는 것을 없애 버리고 무슨 국립외교원에 입부하는 그런 기분을 갖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고시 합격했다 하는 것도 명예인데 외무는 이제 고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우수한 사람이 외교관 응시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게 만드니까 이것을 좀 바꿔 보자 하는데 사실 전부 다 개혁할 수는 없잖아요. 고시로 돌아가자고 할 수도 없고. 지금은 아까 그 취지에 따라서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경쟁을 통한’ 그 용어는 다시는 안 쓰면 좋겠다는 게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지적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능력평가, 인성평가는 어디서 하나요, 지금 법령에의하면? 지금 국립외교원에서 하나요, 나중에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어떤 절차를 또 거쳐서 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능력평가, 인성평가는 어디서 하나요, 지금 법령에의하면? 지금 국립외교원에서 하나요, 나중에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어떤 절차를 또 거쳐서 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년에 1000만 원이면, 2년에 1억이라고 그래도 나 같으면 돈 내고 징역 안 살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법과의 형평이 어떤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년에 1000만 원이면, 2년에 1억이라고 그래도 나 같으면 돈 내고 징역 안 살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법과의 형평이 어떤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할 때 다른 형법에서는 대개 얼마를 하고 있는지 이런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할 때 다른 형법에서는 대개 얼마를 하고 있는지 이런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벌금 조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징역하고 벌금하고는 상관관계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느 법이든지, 예를 들어서 징역 몇 년 또는 얼마 벌금인데 다른 법률에서는 징역 5년 이하의 경우에 2억 원인지 3억 원인지 또 2년 이하 징역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이었는지 다른 법과의, 징역형과 벌금 양자선택을 할 경우에 비례관계가 맞는 것인지…… 갑자기 또 10배가 뛰었단 말이지요,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하니까.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낮아서 그런다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징역과 벌금과의 관계 그런 것과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벌금 조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징역하고 벌금하고는 상관관계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느 법이든지, 예를 들어서 징역 몇 년 또는 얼마 벌금인데 다른 법률에서는 징역 5년 이하의 경우에 2억 원인지 3억 원인지 또 2년 이하 징역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이었는지 다른 법과의, 징역형과 벌금 양자선택을 할 경우에 비례관계가 맞는 것인지…… 갑자기 또 10배가 뛰었단 말이지요,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하니까.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낮아서 그런다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징역과 벌금과의 관계 그런 것과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지금 외교부도 시행기관의 하나라는데, 외교부는 다른 부처 시행과 성격이 다른 것 아니에요? 외교부가 무슨 기업하고 어떤 산업 분야를 가지고 외교부가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교부는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것이니까. 외교부가 엔분의 일로 무슨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콩고에 뭘 제공한다고 할 때 콩고의 무슨 전력사업이라고 합시다. 외교부가 무슨 전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은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을 수출할 그런 기관들하고 외교부는 관계가 없는데 외교부가 왜 그런 면에서 시행기관이라고 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지금 외교부도 시행기관의 하나라는데, 외교부는 다른 부처 시행과 성격이 다른 것 아니에요? 외교부가 무슨 기업하고 어떤 산업 분야를 가지고 외교부가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교부는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것이니까. 외교부가 엔분의 일로 무슨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콩고에 뭘 제공한다고 할 때 콩고의 무슨 전력사업이라고 합시다. 외교부가 무슨 전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은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을 수출할 그런 기관들하고 외교부는 관계가 없는데 외교부가 왜 그런 면에서 시행기관이라고 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그냥 모호하게, 여기에 다른 부처도 와 있어서 어려운 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왜 반대를 하는지, 누가 반대를 하는지 얘기해 줄 수 없나요? 이것은 나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장애가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왜 장애에 봉착했는지, 왜 이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그냥 모호하게, 여기에 다른 부처도 와 있어서 어려운 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왜 반대를 하는지, 누가 반대를 하는지 얘기해 줄 수 없나요? 이것은 나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장애가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왜 장애에 봉착했는지, 왜 이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수혁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0%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0%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161회
- 맡은 역할들: 외교통일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이수혁의 공약
- 20대
이수혁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얼마 전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올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음.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 ... - [입법예고] [2011195]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5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대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이기는 하나 각 군과는 달리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교육기관이고, 총장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총장의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인 ... - [입법예고] [20110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8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도로 확장의 한계가 있음에도 차량은 매년 2만대 씩 증가해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교통난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만도 연간 5천 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정 제주라는 자치도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 ... - [입법예고] [20109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20인)
2017-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6개월마다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별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의 보존현황 신고의무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 ... - [입법예고] [20109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60인)
2017-12-19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아직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 - [입법예고] [20108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3인)
2017-12-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는 것 외에는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으로 적절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법정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맹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맹견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육요건을 갖추고 ... - [입법예고] [201078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22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남양주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한 데 이어 용인에서 또 3명이 죽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지난 달 16일 정부가 사용연수를 20년으로 제한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음. 현행법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등의 안전관리 절차를 상 ... - [입법예고] [201059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3인)
2017-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조두순 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성폭행 범죄자 ... - [입법예고] [201040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4인)
2017-11-24 제안이유 최근 흉포화된 소년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불러일으키면서 소년범의 교정·교화 목적과 사회의 법 감정,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충분한 교화와 소년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위해 소년범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세분화해 최장 5년으로 하고,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게도 중·장기 소년원 ... - [입법예고] [20103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7-11-23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안 제3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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