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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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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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이 결의안은 내용도 그렇고, 저는 이 결의안 반대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통일위원장대리 이수혁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이수혁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심재권 의원,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우수한 외교 인력을 양성․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교관후보자 선발 인원을 외무공무원 채용예정 인원과 동수로 하고, 둘째 교육성취도, 공직 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종합교육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외교관후보자를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문제는 후보자로 뽑아 놓고 정식 외교관으로 임용할 때에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경쟁을 시키겠다는데, 일단 후보자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경쟁은 이미 거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하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경쟁을 해 왔는데 일단 경쟁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을 또 경쟁을 시켜 가지고 탈락시키겠다 이거는 경쟁공화국인데…… 거기다가 또 법안에는 본래 150%까지 했더라고요. 지금 관례적으로 보면 한110% 정도, 한 10%만 탈락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 이 법안 만들 때부터 외교부가 이 안을 배척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50%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시험 봐 가지고 몇 년 죽어라고 공부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또 그 안에서 50%를 탈락시킨다는 발상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0% 더 뽑은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이것을 없애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도록, ‘교육기간 중 경쟁을 통해 선발한다’는 이런 표현을 되도록 쓰지 말고 교육기간에 교육과 자기계발을 통해 가지고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는 그런 표현을 써 가면서 하고, 지금 심재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법안대로 통과시키는데…… 그 뒤에 검토보고서 보니까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해 봐라 하는데 이게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교육 잘 시키면 되는 건데? 군더더기 붙여 가지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발의하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 평가보다 절대평가해서 교육받고 있는 후보자가 도저히 외교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탈락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명 떨어뜨리는 게 뭘 그렇게, 정원에 한두 명 덜 왔다고 큰일 날 일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다른 행정고시보다 1차 시험의 성적이 10점 정도 낮다, 우수한 학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꼭 그 이유만 해서 안 오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차제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외교관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가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쟁을 통해서 최정예 외교인력을 양성한다’라는, ‘경쟁을 통해’라는 용어가 이런 공문에 더 이상 안 써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법 속이나 그런 데에는 없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저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질문보다는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개정안에 따라 교육기간 중 경쟁을 통해 최정예 외교인력을 양성하고자 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 이 용어가요약본에도 나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데 이 용어는 어디서 인용된 겁니까, 이 프레이즈는, 이 문장은? 그러니까 ‘교육기간 중 경쟁을 통해’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 문장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니, 농수산부에서 먼저 말씀하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ODA사업 관련해서 김경협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ODA사업을 하는데 외교전략 없이 각 부처가 결정하지 말라, 외교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라’ 그렇게 주문하는 이유와 배경은 뭡니까? 왜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가지고 그런 주문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니, 법의 형식의 문제지요. 누구한테 불이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법의 절차에 있어서 분쟁 발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소급 입법 여부는 분명하게 법제처든지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또 행정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니까. 그다음에 지금 4기는 적어도 상대평가해서 탈락을 다 알고 시험을 보았고, 교육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또 이 법의 효력 시점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법률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없다고 해야지, 입법을 해 놓았는데 또 그런 분쟁에 휘말리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 것은 우리가 비공식 협의에서 다 논의가 되었고 알고 있는 것인데, 우선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개정이 되면 4기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소급 입법이나 이것은 검토가 되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저도 짧게…… 지금 능력이 채용의 포인트냐 경쟁이 포인트냐 하는데 일단 국립외교원의 후보자로 채용될 때 그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서 일단 경쟁은 끝난 겁니다. 처음에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이렇게 국립외교원으로 돌렸었을 때 그 당시의 취지가 뭐였는가와 관계없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외교관을 1년 동안 길러야 되는 데에 더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일단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끝났고 1년간 교육을…… 과거에는 직무교육이라는 게 1개월 내지 3개월 했어요. 우리도 한 2개월 했나? 직무교육이라고 해 봤자, 직무교육도 아니었고 그냥 교양강좌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외교관이 임용되면 한 1년 본부 근무하다가 외국에 트레이닝 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또 한 1년 있다가 공관 발령받는, 과거의 그런 게 아직도 유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2∼3년 안에 외교관으로 가야 되니 그전에 직무교육과 외교관으로서…… 그다음에 다양한 과의 출신들이 왔잖아요, 국제정치학․외교학과 출신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 성적은 우수했지만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좀 길러야 된다 해서 1년간 교육을 시키자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경쟁을 시키려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이미 선발된 사람들을 외교관의 자질을 더 함양시키고 개발하자고 그래서 만든 제도인데 이게 입법할 때 법으로는 50%나 더 뽑아 놓고, 현실적으로는 한 10% 더 뽑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무슨 방침에 의해서 50% 더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우수한 사람이 오지 않는다, 응시를 않는다는 게 지금 현상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 시험에 응시하는 수준들이 확 떨어졌다고 하니까, 1차 시험 성적이 10점이나 낮아졌다는 현상은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닌가? 더 뽑아 놓고 강제 탈락시킨다 하니까,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 해서 이것은 외교관의 자질이 도저히 안 된다, 시험만 봐 가지고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영시키는 제도로 바꿔 보자 하는 게 지금 이 법안 개정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태규 위원님이 외무고시나 이게 뭐가 다르냐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지금 이왕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저도 외무고시 제도가 유지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사시같이. 그런데 왜 외무고시라는 것을 없애 버리고 무슨 국립외교원에 입부하는 그런 기분을 갖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고시 합격했다 하는 것도 명예인데 외무는 이제 고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우수한 사람이 외교관 응시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게 만드니까 이것을 좀 바꿔 보자 하는데 사실 전부 다 개혁할 수는 없잖아요. 고시로 돌아가자고 할 수도 없고. 지금은 아까 그 취지에 따라서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경쟁을 통한’ 그 용어는 다시는 안 쓰면 좋겠다는 게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지적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외교원에서 그 평가를 하도록,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능력평가, 인성평가는 어디서 하나요, 지금 법령에의하면? 지금 국립외교원에서 하나요, 나중에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어떤 절차를 또 거쳐서 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아까 읽은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아까는 인성……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아까 새로 수정안 만든 인성 등등 그 조항을 다시 한 번, 추가 삽입할 것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년에 1000만 원이면, 2년에 1억이라고 그래도 나 같으면 돈 내고 징역 안 살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법과의 형평이 어떤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할 때 다른 형법에서는 대개 얼마를 하고 있는지 이런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벌금 조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징역하고 벌금하고는 상관관계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느 법이든지, 예를 들어서 징역 몇 년 또는 얼마 벌금인데 다른 법률에서는 징역 5년 이하의 경우에 2억 원인지 3억 원인지 또 2년 이하 징역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이었는지 다른 법과의, 징역형과 벌금 양자선택을 할 경우에 비례관계가 맞는 것인지…… 갑자기 또 10배가 뛰었단 말이지요,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하니까.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낮아서 그런다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징역과 벌금과의 관계 그런 것과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니, 4기에 대해서 융통성이 없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많이 논란이 됐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유 위원님 말씀은 우리 소위에서 이해되고 합의된 거와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지금 외교부도 시행기관의 하나라는데, 외교부는 다른 부처 시행과 성격이 다른 것 아니에요? 외교부가 무슨 기업하고 어떤 산업 분야를 가지고 외교부가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교부는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것이니까. 외교부가 엔분의 일로 무슨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콩고에 뭘 제공한다고 할 때 콩고의 무슨 전력사업이라고 합시다. 외교부가 무슨 전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은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을 수출할 그런 기관들하고 외교부는 관계가 없는데 외교부가 왜 그런 면에서 시행기관이라고 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외교부로서는? 오히려 사업까지 하나 더 하게 한다는 데 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그냥 모호하게, 여기에 다른 부처도 와 있어서 어려운 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왜 반대를 하는지, 누가 반대를 하는지 얘기해 줄 수 없나요? 이것은 나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장애가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왜 장애에 봉착했는지, 왜 이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수혁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수혁의 활동 요약


이수혁의 공약


이수혁의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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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의원실 채용 정보


이수혁의 잘한 일


이수혁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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