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 이성해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경우는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까지정부가 반출을 허가한 케이스들은 국내에 어떤 서버를 둔다든지 또는 우리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두고서 해외반출을 허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출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고요. 허가하지 않은 것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 이성해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 이성해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현재에도 국외반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논의과정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조건들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당연히 허가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논의과정에서 그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 이성해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그렇습 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 이성해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허가 없이 반출했을 경우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 이성해 - 제35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정보정책관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문제들이 왕왕 있었는데요. 지금은 통신공사라든지 전력공사라든지 가스공사 이런 유관기관들끼리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