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이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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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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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복지증진국장 이성춘 - 제343회 제3차 정무위원회
재향군인회에 들어오는 돈 그 130억 정도 되는 것은요 재향군인회의 수익금 내는 게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저희 보훈기금에 들어왔다가 다시 그대로 전액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복지증진국장 이성춘 - 제343회 제3차 정무위원회
세탁이라기보다는 원래는 국고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국고로 지원을 못 해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금 감면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방편을 쓰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복지증진국장 이성춘 - 제343회 제3차 정무위원회
참전자 관련해서는 노후복지라든지 그런 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를 위해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복지증진국장 이성춘 - 제343회 제3차 정무위원회
그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재향군인회가 지금 공법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보훈기금으로 들어왔다가 그 전액이 다, 수익금으로 들어온 돈이 저희 보훈기금에 와 가지고 그대로 나가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금이 그대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는 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성춘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성춘의 잘한 일


이성춘의 못한 일



이성춘의 참석한 회의 목록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40분
2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정창모 전문위원 박상진 국무조정실 오 균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강영철 국무조정실 장상윤 국무총리비서실 김희락 국무총리비서실 심오택 국무조정실 정현용 국무총리비서실 홍원구 국무조정실 임충연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위원회 유재수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이명순 금융위원회 정완규 금융위원회 김태현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신근호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국가보훈처 민병원 국가보훈처 유주봉 국가보훈처 김주용 국가보훈처 이성춘 국가보훈처 박종왕 국가보훈처 이성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31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용태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정창모 전문위원 박상진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국가보훈처 민병원 국가보훈처 유주봉 국가보훈처 김주용 국가보훈처 이성춘 국가보훈처 박종왕 국가보훈처 이성국 한국소비자원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윤정석 한국소비자원 김재중 한국소비자원 조창은 한국소비자원 손성락 한국소비자원 강성진 한국소비자원 문성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권영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박원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인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상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영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영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우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구길환 독립기념관 안중현 독립기념관 윤주경 독립기념관 고시성 독립기념관 장석흥 88관광개발(주) 김종해 88관광개발(주) 윤건용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8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정부)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학영의원 소개)
  •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송호창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대표발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정부)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국민행정피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안(황진하의원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법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나라사랑교육 지원법안(정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문병호의원 대표발의)
  • 부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근태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8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분

주요안건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정부)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201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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