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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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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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중단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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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청년희망재단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실무적인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가 기본적인 법적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 속에 최저임금법 24조, 그다음에 보조금법도 참고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대안들을 같이 모색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예를 들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체가 고용을 유지시키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원래 사업의 목적대로 진행이 된다면 고용영향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고용영향평가가 잘될 거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바로 중단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제도로 대체가 되든지 아니면 지속이 되는지 하는 등등의 방법들은 현재 상태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영향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사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정리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이송해 올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도 보고드리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거의 정리되어 가는 단계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합의보다는요 일단 모두가 다…… 제가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730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 측에서 7530원이 결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차이가 한 230원 정도 났는데 어느 정도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시켜야 된다라는 노․사․공익의 공통된 생각들은 다 공유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 보완도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3조 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면서 그 과정에 평가도 하고 잘못된 부분 또 다른 방안들도 모색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특히 현재 3조 원 지급하는 방안들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고용보험을 조금 상계시켜 주는 방안도 있는데 상계시켜 주는 방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면 그런 쪽을 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해 본 다음에 저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시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년 하반기쯤에 다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경위까지를 한번 보면 아까 사용자가 제시한 금액이 73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사․공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열띤 토론 끝에 최종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노측에서 7530원, 사측에서 7300원을 제시하고 그 두 안을 놓고 전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분들이 투표해서, 표결해서 7530원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만 노․사․공익위원이 같이 최종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것도 몇 년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다음에 그것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국가보조금 시스템들하고 연계시켜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국세청 자료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등들을 전부 다 링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부정수급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만 여전히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하도록 하겠고. 관련해서 아까 장석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른바 분할까지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인 이상 기업들이 2개 잘라서 분할해서 신청해 오는 경우도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한정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용보험 DB를 죽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의도적으로 잘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잘랐다고 그래서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볼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황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일단 그 부분들은 저희가 1월 달에 우선 신청 프로그램부터 그다음에 돈 지급하는 프로그램 등등 순차적으로 개발은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사업에 지장 없을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 한 부를 얹어 드렸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업개요’, ‘지적내용’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안이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 간략하게 핵심 중심으로 쭉 정리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하시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사업주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최저임금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개별법에도 있습니다. 우선 고용정책기본법을 보시게 되면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는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법도 있고 보조금법도 국가정책상 불가피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세업체가 경영부담이 있고 고용불안 문제들이 대두돼서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이라는 국내 사정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했고요. 프랑스에서도 사회보험료 감면해 주는 것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해 주는 간접지원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최저임금 1.6배 미만 노동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사업주 기여금을 임금대비 최대 28.5%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1%의 사회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28.5%를 감면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2.5%p만 내면 되는 형태로 꽤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국내에서도 정규직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그다음에 정년 연장했을 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이 진행됐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중소기업의 급격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저희가 면제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면 통상 9개월에서 한 11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들이 적시에 지원이 곤란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전 정부도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사업들이 꽤 있었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한시적으로 될 거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해 나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정부가 지원하는 효과들, 또 내년도에 결정될 최저임금의 인상폭 등등을 감안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저희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그야말로 단기대책 중에 하나이고 원하청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든지본사 가맹점 이익구조 개선 이런 다른 중장기 제도 개선을 연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 정비 등등이 있는데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과 아울러서 기업들이 스스로 최저임금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성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으로 13만 원을 직접 주는 방법과 그다음에 사회보험료를 환불해 주는 간접지원 방법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건 사업주가 원하는 데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완전히 직접지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간접지원 형식의 지원책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시행해 보면서 만약에 간접지원 방식을 사업주들이 많이 원한다면 그런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는, 또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계속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고 EITC 등등을 통한 사회보장제도로 보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조가 아니고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EITC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세금을 다시 환급해 주는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일환이고요, 이게 최저임금 인상과는 대체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아울러 EITC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EITC 방식으로 저소득 가구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EITC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비단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조금 다르고 정책의 목적도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EITC 방식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EITC 지원방식을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업주에 대한 EITC 방식을 원용해서 세금을 환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세금을 환급해 주는 간접지원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 시차가 발생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18년도의 지원금들은 19년도 법인세, 소득세가 신고된,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신고가 된 것을 놓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기업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되고 인상된 최저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을 직접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회보험료 환불을 통한 간접 지원 방법도 고민했습니다만 현재 가입도 안 한 데도 꽤 있고 또 4대 보험에 직접 가입이 면제되는 계층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당되지 않는 한계들이 있어서 직접 지원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자체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외국인 노동자 채용한 대부분 영세사업장들이 소규모 사업자로서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력을 고용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께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스템 구축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이게 완전히 완결되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요 일단 내년 1월 1일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현재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중간에 한번 유찰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차질은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대상 사업장에 일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두루누리 사업은 조금씩 스킴(scheme)이 달라요.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이고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1만 원 정도로 계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두루누리는 아시는 것처럼 12명 미만 사업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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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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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용이라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통칭했습니다만 거기에는 4대보험료도 포함되고 기타 노무비용들이 포함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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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몫으로 보고요, 그것을 초과하는 9%에 대한 부분들이 12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1만 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늘어나는 금액들,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는데 노무비용이 연장근로수당, 퇴직충당금, 사회보험료 등을 감안했는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4대보험료로 기업 부담률이 인상되는 것이 한 9.4% 정도 추가 부담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체 12만 원의 9.4% 하면 1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노무비용이 부과되는 것을 포함해서 13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결과적으로 75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사용자그룹이 7300원을 제시했었고요,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일단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돼 있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예타도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전에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50명의 정규직,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됐는데요. 지금 인력공단이 여러 가지 사업들, 이 사업도 당연히 정규직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려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을 이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채용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내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만약에 내년 사업으로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가지 사업의 범위도 확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퇴직연금기금사업 등등 새로운 사업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직의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상쇄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극단적으로 만약에 사업의 확장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연감소분 등등을 감안한다면 정규직 채용 이후의 인력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업무 자체는 정규직이 중심이 돼서 하고 저희가 채용하는 비정규직들의 경 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조적인 일들을 해 나가는 형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세 분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석춘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지적 주고 계신 부분들은 저희가 답변과는 별도로 나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보라 위원님께서 정부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정부가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까 장석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대선 과정에서도 대통령 후보들께서 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말씀을 공약으로 내거셨고요,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특히 금년도의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가장 반대하는 그룹인 사용자 측에서도 63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잘못 드리네요. 7300원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답변을 좀 해야 하는데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성기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성기의 잘한 일


이성기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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