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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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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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다 의결하고 나서 현안질의 시간을 따로 가질 거지요? 그래서 나는 아까 현안 안 물어봤는데, 법안 얘기만 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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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석현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조 의원 좌석으로 돌아가세요. 박 의원 발언 계속하세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외교부장관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제안하신 24항의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 이 부분 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생각에는 지난 7월 7일 유엔에서 핵무기 금지조약이 채택됐어요. 이 조약이 기존에 NPT를 대체할 새 협약으로 핵무기 개발과 비촉 그리고 사용 위협을 전면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 120여 개국이 여기에 참여했고 이 협약의 협상을 이끈 국제 반핵 운동단체가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국제적인 흐름이 핵무기를 축소하고 이제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만일에 한반도에 핵무기를 설치한다면 또 일본도 설치하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는가? 우리가 1991년에 한반도에 있는 전술핵무기를 다 빼 나갔는데, 그때 수백 개의 무기를 다 빼 간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다시 설치하자고 그런다면 기존에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무용한 것이 되어 버려서 한미 간의 군사동맹에 대한 믿음에 오히려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핵우산에 대해서 불신이 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한미 관계에서도 좀 곤란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이러한 자위권적인 핵무장 촉구 결의안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참으로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당분간은 냉각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방 대화하자고는 못 하겠지마는 적어도 성탄 이전에 무언가 간접적인 제3자를 통한 대화든 직접대화든 북미 간에 대화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세계 각국이 대단히 격앙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중심을 잡고 항상 대화와 평화협상의 기조를 가지고 나가면서 공조를 하면서도 그런 쪽으로 미국을 견인해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대화가 가능한 때, 지금은 해상 봉쇄할 때가 아니라 대화를 진정으로 모색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또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대화가 앞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무력을 완성해 놓고서 협상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지 거의 정점에까지 왔는데 도중에 그것을 중단하고 협상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북한의 진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완성했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떻든 이제는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나올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외교장관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상황이 위중할수록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협상과 대화라고 하는 대북정책 기조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이 ICBM을 쏜 데 대해서 지금 해상 봉쇄까지 나오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해상 봉쇄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대화와 협상을 추구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석 연휴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이 과거에 북미 직접대화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지난 몇 달 전부터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핵과 핵 운반체계가 완성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달 내로 완성하고 나면 이제는 그때 대화를 하자는 속셈일 것이다 이런 시각이 미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중국의 쑹타오 연락부장이 갔을 때도 김정은이가 안 만난 것은 보나마나 만나면 핵ㆍ미사일 실험하지 말라고 할 것이 뻔한데 자기들은 다 준비해 놔서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완성까지 하고 나서 대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안 만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북미 직접대화를 추진할 때다, 특히 지금 당장은 유엔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공조를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도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뉴욕타임스의 사설에도 최근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북한이 이번에 ICBM 쏘고 나서 이로써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은 그것은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정말 완성을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성했다고 선언한 것은 적어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뉴욕타임스의 사설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본적인 기조를 잃지 말고 흔들림 없이 이런 때일수록, 세상이 아주 요란하게 참 동요하니까 우리가, 정부가 같이 동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화와 협상이라는 중심축을 잃지 말고 미국과도 그렇게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저는 의결한 뒤에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나 설명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제 말씀은 방위비 구성보다도, FTA에 대해서 3차 회의 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요, 로버트 하이저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최근에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미군의 해외 주둔이 미국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더라고요. 그것을 봐도 아마 방위분담금 문제를 덮어놓고 대신에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 더 강하게 푸시 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충분히 되어 있는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왜냐하면 미국 언론은 한국 FTA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여러 걸음 나가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FTA에 관해서 양국 간에 득실이 뭔지를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간담회를 경제학자들이 하자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필요 없다’ 한다는 것이거든요. ‘필요 없다. 그냥 한미 FTA는 나쁜 것’ 이렇게 머릿속에 개념 정리가 돼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도 또 어떤 압력을 넣을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설득을 해야지만 미국 언론에도 우리가 자주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세 번 만나면 그런 자료들이 앞세워져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런 내용이 미국 언론에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미국 언론에도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 결과 합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미 FTA에 관해서 지금 두 번 만나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들어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보호무역자다. 그래서 옛날에 뉴욕타임스에 자기 돈 내고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광고를 냈을 만큼 보호무역자고 또 적극 지지자들이 보호무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대통령선거 때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한미 FTA에 대해서 가능하면 폐기하거나 최소한 어떤 양보를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은 지금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라는 것은 아마 정부 산하기구지요.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에 미국이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400억 불 이상 적자가 났을 텐데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200억 불 무역적자가 났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있고 거기에서 무역 역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되지요? 한국에 와서도 틀림없이 한미 FTA에 관한 얘기를 꺼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석 연휴에 미국 갔다 와 가지고 한번 존스홉킨스대에 있는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장한테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혹시 이걸로 인해서 이런 제재가 중국에 불편을 준다거나 중국을 거스르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국내에 이상하게 지금 어디도 언론에 나지를 않았어요, 중요한 일인데. 뭐냐면 롯데가 사천성의 주도인 성도, 청두라고 그러지요, 청두. 청두에 대형 복합쇼핑몰을 허가를 내려고 2년 전부터 노력을 해 왔는데 허가를 안 내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11월 3일 엊그저께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게 첫 조치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이지 않던 규제들이 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얘기는, 말을 시켜 보면 중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조치를 한 적이 없다, 국민정서가 그랬던 것이고 국민들의 그런 불편한 정서가 SNS를 통해서 빠르게 번져 나갔기 때문에 관광객도 줄었고 현대차도 안 팔린 것이지 정부에서 그런 지시를 한 일은 없다고 계속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만 어떻든 사드로 인해서 불편했던 관계들이 얼음눈 녹듯 녹고 있는 것이다 하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신속하느냐면 바로 제일 껄끄럽게 여기던 롯데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조치를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아마 유화조치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큰 국익이 우리 앞에 지금 있는 것이고 그런 국익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10월 31일 조치는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잘했다, 청와대가 했건 정부가 했건 양쪽이 다 도와서 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대북제재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발표했는데 18명 중에 14명이 지금 중국에 주재 중인 북한 금융관계자들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3불 입장을 우리 정부가 표명한 데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3불 정책이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고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을 정리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미국 MD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 MD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것도 실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도 계속해 왔던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또 뭐냐면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는 않는다. 이것도 실은 지난번에 문 대통령께서 미국 가셨을 때 3 정상회담 하실 때, 그러니까 트럼프․아베․대통령 세 분이 말씀하실 때 그때 아베 듣는 데서도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일본과는 군사동맹은 안 한다 그렇게 말씀을 이미 표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3국 안보동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침략 받은 역사도 있고 또 한일 간의 국민감정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위안부 문제 등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일 군사동맹을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만일에 일본하고 우리가 군사동맹으로 나아간다면 미국이 오히려 또 일본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리 뒤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명분을 줄 수도 있고 그것도 또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런 세 가지 사항은 실은 우리가 기존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인데 또 오늘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 이상으로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몇몇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가서 중국의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도 만나고 또 푸잉 외사위 주임, 우리로 말하면 국회 외교위원장 격이지요. 푸잉 주임은 참 두발도 백발이고 영어도 잘한다 해서 강경화 장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난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또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 등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중국의 분위기가 10월 31일 우리 발표 이후에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물론 사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자기들이 양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사드로 인한 입장은 입장이고 또 경제로 인한 현실은 현실이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11월 3일 날, 우리가 10월 31일에 발표했는데 11월 3일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면 중국이 10월 31일 우리 입장 발표 이후에 첫 유화조치를 냈어요. 그게 뭔지 장관님 혹시 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하나 더 물어보면 한국에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이 물었을 때 북한과의 대화문 관련해서 처음에는 ‘얘기할 게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좀 뭔가 있다는 것을 비추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는 그것을 좀 더 드러냈습니다, 확실히 뭐가 있다, 지금 북한하고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지요. ‘확실히 뭐가 있는데 머지않아 드러나리라고 본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있어 왔던 미국과 북한 간의 1.5 트랙의 대화가 상당히 진전된 부분이 있어 보이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환대를 받고 또 앞으로 무역 총액 2500억 불을 협정한 것인데요. 그것이 보도를 보니까 중국이 미국 측 입장을 굉장히 많이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무역 적자에 대한 부분은 좀 양보를 하고 북한의 북핵 저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더 크게 촉구하리라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불확실하게 나오고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입장을 같이 공유하는 정도로 나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280조 원에 이르는 그런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말하자면 오히려 그런 무역 총액의 합의는 줄이고 저쪽으로 북한에 대해 상당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적인 얘기가 나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겠어요.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생기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지금 여기 청원한 특정 기업이 유독 그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이 기업이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협력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청구한 것은 없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 위원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래서 그 뜻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입주기업이 진다, 협력업체와의 관계는 정부에서는 관계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넣은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석현의 재산 현황

9.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석현의 활동 요약


이석현의 공약


이석현의 입법활동


이석현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이석현의원실 채용 정보


이석현의 잘한 일


이석현의 못한 일



이석현의 참석한 회의 목록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6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373분

주요안건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원 대표발의)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대표발의)
  •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 현안보고

참석자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114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464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의원 대표발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대표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의원 대표발의)
  •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새누리당 윤영석 새누리당 김도읍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원유철 새누리당 윤상현 새누리당 이주영 새누리당 정양석 새누리당 최경환 새누리당 홍문종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민의당 이태규 국민의당 박주선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배용근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김홍균 외교부 백지아 외교부 최종문 외교부 이태호 외교부 이상욱 외교부 함상욱 외교부 정병원 외교부 강영훈 외교부 여승배 외교부 박철민 외교부 권희석 외교부 이용수 외교부 박철주 외교부 최영삼 외교부 김완중 외교부 김영준 외교부 천준호 외교부 김용현 통일부 홍용표 통일부 김형석 통일부 정준희 통일부 최보선 통일부 천해성 통일부 임병철 통일부 김남중 통일부 이상민 통일부 이무일 통일부 이금순 통일부 한기수 통일부 이정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김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김점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전난경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 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김광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윤금진 재외동포재단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최동준 재외동포재단 김영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박중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근우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4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355분
1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새누리당 윤영석 새누리당 김도읍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서청원 새누리당 원유철 새누리당 이주영 새누리당 정양석 새누리당 최경환 새누리당 홍문종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이태규 국민의당 박주선 외교통일위원회 이종후 외교통일위원회 배용근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임성남 외교부 조태열 외교부 윤덕민 외교부 김홍균 외교부 김형진 외교부 조준혁 외교부 조현동 외교부 백지아 외교부 최종현 외교부 최종문 외교부 이태호 외교부 최재철 외교부 한동만 외교부 신동익 외교부 신맹호 외교부 선남국 외교부 이헌 외교부 조구래 외교부 이정일 외교부 함상욱 외교부 정병원 외교부 강영훈 외교부 여승배 외교부 임기모 외교부 박철민 외교부 권희석 외교부 유대종 외교부 이용수 외교부 박철주 외교부 최영삼 외교부 김완중 외교부 김영준 외교부 천준호 외교부 이형종 외교부 김건 외교부 김용현 외교부 권해룡 외교부 이명렬 외교부 유혜란 외교부 김형길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 김인 한국국제협력단 최성호 한국국제협력단 정우용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김광근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최동준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1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241분
1

주요안건
  • 동물원법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이윤석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정부)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현안보고(가습기 살균제 관련)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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