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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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의 말말말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이상훈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단공에서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할 경우에 공단은 정부 지원자금 범위 내에서 학교 운영비 지원을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이상훈 - 제354회 제1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정책관 이상훈입니다. 일단 부처 간의 협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지고요, 이견이 있을 경우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어떤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고 사실 그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얻은 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이상훈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 시킨 면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이상훈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담당 국장입니다. 금년 말에 사실 그 일몰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일몰 예정 기간이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 반영이 만약 2019년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그 지적사항이 맞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8년 예산을 검토한 시점에서 19년에들어가는 신규사업 여부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좀 빨리 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 이상훈 - 제354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시행고시상으로 이런 데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마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법에 반영되게 되면 부당한 지연에 대한 판단기준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 이상훈 - 제354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이 성능 지연 사례 이런 것을 유형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요. 그런 걸 보고 시행령상에 반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고시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 이상훈 - 제354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원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인증 신청할 때 고르게 신청해 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시기에, 예를 들어서 조달청 같은 경우가 분기별로 한 번씩 조달우수물품 지정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 이전에 성능인증 신청이 몰리는,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방청별로 과다하게 한 곳에 성능인증 신청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성능인증 신청 자체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 이상훈 - 제354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입법 사례에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로 다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부한 경우만, 입법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연’을 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 이상훈 - 제354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청에서 성능인증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 당하게 지연한 경우는 없고요. 다만 성능인증제도가 조달청에 조달우수제품으로 신청을 할 때 하나의 품질소명자료가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신청하는 시기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업체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지연 사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지연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 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
아까 12번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GEMT탄 미국 시험 실사격비용 7억 6800만 원은 함대공유도탄 SM-2 사업의 지불금 보전에 쓰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 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
아까 확인해 보라고 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경영판로국장 이상훈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타 부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경영판로국장 이상훈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기청 경영판로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중기청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그리고 R&D제품 실적, 그리고 여성기업, 장애인제품, 이 네 가지에 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성요령 내지 지침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장 이상훈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공법이 사실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고 책자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갖다 설명을 해 주고 어떤 부분을 광고해야 되는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장 이상훈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일단은 특수구조건축물일 경우에는 내진, 제진, 면진 용도를 표시하고 공법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장 이상훈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담당과장입니다. 부동산개발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시행령에서 내진공법과 관련해서는 특수구조건축물일 경우에 내진이냐 면진이냐 이 정도는 표시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법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경영판로국장 이상훈 - 제34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공사 중에 예를 들어서 가공할 수 있는 제조업체다 이러면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직접생산 확인을 받게 되면 직생제도에 들어올 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경영판로국장 이상훈 - 제34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내용은 봤는데요, 저희들이 경쟁,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는 건설 분야 하도급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공사가 물건을 일괄적으로, 시공하고 발주사가 공공기관이 물건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훈의 재산 현황

21.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상훈의 잘한 일


이상훈의 못한 일



이상훈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8
제353회 제1차
회의시간 356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 윤후덕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위원 김성원 위원 신동근 위원 황주홍 위원 안호영 위원 최명길 위원 홍철호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전문위원 김일권 위원 김광림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감사원감사청구조사단장 송윤근 위원 금광림 입법조사관 이윤국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헌정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법제처기획조정관 김의성 법제처법제정책국장 한영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학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심의관 임규홍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교육부차관 박춘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홍보콘텐츠기획관 이계현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문화재청기획조정관 강경환 외교부제2차관 조현 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 김안나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병무청차장 이상진 병무청입영동원국장 홍승미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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