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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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말말말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상호 - 제346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정부안을 마련할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헌재 결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이 됐고요. 위헌이 두 분, 헌법불합치가 2인이었습니다. 4인이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위헌이 여섯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났고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죄는 합헌이 났지만 위헌이 다섯 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도 합헌이었지만 위헌이 다섯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헌재 결정을 존중해서 이 네 가지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그래도 죄질은 나쁘지만 등록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여성계와 여성가족부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정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더 의견 수렴을 했고 죽 하던 중에, 차이가 난다면 다른 부분은 5인까지 이루었고 통신매체는 위헌이 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범죄는 당연히 전향적으로 하지만 계속 몰카, 소위 말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도 계속 선고가 되면서…… 결론은 저희들은 백혜련 위원님이나 이용주 위원님이 이의 제기를 했고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그 뒤로도 계속 들어서 적어도 이 부분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오늘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민 법감정에, 아무리 정부안이지만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다면, 위원님들 논의 결과를 수용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은 위헌 여부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상호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상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2소위에서 곧,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쉼터를 국가시설로 등록하자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설을 1호 처분으로 할 건지 6호 처분 시설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소년법 차원에서, 1호 처분은 원래 취지가 가정으로 위탁시키는 겁니다, 비행이 적으면. 그런데 요즘은 가정이 파괴되거나 이혼가정이 많다 보니까 가정으로 보낼 수 없을 때는 법 취지가 보호자를 대신해서 지정하는데 그 보호자 대신 지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그룹홈이나 대안가정을 상정해서 만든 상태였는데 청소년복지센터는 사실상 지금 우려하신 대로 집단수용으로 될 가능성이 실제로 해 보니까 많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호의 재산 현황

1.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상호의 잘한 일


이상호의 못한 일



이상호의 참석한 회의 목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2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97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6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264분

주요안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공정임대료법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의원 대표발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인태의원 대표발의)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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