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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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 말말말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샘플 그림을 참고자료로 붙여 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한선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문별 검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 중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1항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에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가 되겠는데, 현행 법령을 참고할 경우 지금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업 및 제과점 영업을 하는 자 중 가맹사업이며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식품 알레르기는 개인마다 원인물질이 다르므로 알레르기의 증세를 가진 소비자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대처 방안이고, 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의 70% 정도가 학교급식이나 외식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조리․판매 식품을 통하여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어린이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 및 부칙 시행일 연기 등의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6페이지 조문대비표상의 일부 수정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개정안에서는 ‘당류․나트륨 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당․나트륨․트랜스지방 등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지금 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그 동일한 표현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표현을 변경을 하고 그래서 5절의 제목도 그와 같이 개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의 아까 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또 ‘저감’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적정 수준의 섭취 및 유지를 의미하는 ‘관리’로, 그리고 ‘실시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 설치와 관련된 규정인데 이것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류해서 제70조의8의 규정으로 독립적으로 규정을 하도록 했고요. 이 운동본부 설립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설립 외에도 기존의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본부를 지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운동본부’라는 표현 대신에 ‘주관기관’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표현에 따라서 일부 자구를 수정을 했고 2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서는 기존 개정안이 운동본부의 설립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이것을 지정 제도를 추가함에 따라서 5항에서는 지정 제도 도입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서는 개정안의 제70조의8(비용의 보조)에 관한 규정을 앞에서 제70조의8제2항으로 위치를 변경을 했고요. 그 밑에 제70조의9(준용) 규정과 관련해서는 ‘운동본부’라는 표현을 ‘주관기관’으로 앞에 명칭을 변경한 것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부칙과 관련해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던 것을 준비 기간을 감안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2페이지의 조문별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나트륨 등 줄이기 운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동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트륨 등 줄이기 운동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 현행법에서는 법령상 나트륨․당류․트랜스지방 등 저감 정책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국가․지자체에 나트륨․당류 등에 대한 과잉 섭취 시 건강에 위해 가능한 영양성분 저감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나트륨 등 저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동본부를 두자는 것인데 현행 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은 민간 주도 협의체 성격이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과다 섭취를 예방하고 국민의 인식과 식습관을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 영양․식생활에 대한 사항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성분 및 식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나트륨 등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부처 의견을 보면 나트륨 등 개별 영양성분 저감 사업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식약처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문대비표상에 수정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저번 소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부칙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칙에는 시행일과 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또 수출용 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 개 조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이 법 시행을 위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지금 현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시행일 단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식약처 의견대로 13조는 적용 제외에서 다시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용 제품에 대한 예외규정 개선 등에 관한 안 30조 개정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에서는 수출용 제품에 대한 예외규정에 제4조, 즉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다만 제15조․제16조의 규정 중에서, 지금은 15조․16조 전체가 적용 예외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을 적용 예외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을 것인지를 제조․판매업자의 선택사항으로 하고 그 이외에 안전성 확보와 무관한 규정의 경우에 수입국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으로서 수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인체의 특정 부위에 유용한 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에서 그 유형을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과 기능성화장품을 유형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부가 제출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작년 11월 달에 한 차례 소위 심사를 거쳤고요, 그 심사 결과가 1페이지 하단부에 요약이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크게 여섯 가지 주요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이미 대안에 반영이 돼서 폐기가 된 부분이고요. 지금 첫 번째 화장품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당시 처음 소위 때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었고 그리고 여섯 번째 화장품의 판매행위에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그 당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해야 될 부분은 두 번째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에 관한 부분과 다섯 번째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에서 적용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소위 심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추가하자는 김춘진 의원안이 되겠고요. 개정안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한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해서 보육교사의 자격을 부여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검토의견은 지금까지 소위 심사, 논의에서 계속해서 논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안의 민간 재무회계규칙 마련과 관련해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검토보고의견이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고 부처 의견을 듣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3건의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안과 양승조 의원안 2건이 하나의 내용에 대한 사항이고, 그리고 김춘진 의원안은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명수 의원안과 양승조 의원안은 민간 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서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소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춘진 의원안은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과정을 개설한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세 차례의 소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로 넘어가서 먼저 이명수 의원안과 양승조 의원안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48페이지, 보칙하고 벌칙, 부칙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고요. 수정의견의 제17조(권리의 보호)와 관련해서,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규정을 두었고, 18조(의료지원금 등의 환수)와 관련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 받은 의료지원금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제20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관련해서 위원회가 피해자 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제2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과 관련해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국가기관․지자체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의원안을 반영해서 두었고요. 52페이지부터 보시면, 특히 다른 의원안에서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그리고 53페이지의 벌칙․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이런 제재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이 법안에 담을지에 대해서 별도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아직 수정의견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처의견을 반영해서 정정을 했고요. 제2조(피해자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해서는 현행 원폭피해자로 인정받아서 진료비나 진료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 제10조(피해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였고, 2항에서 그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1조(변동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바로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의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위원회가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이학영 의원안을 채택해서 바뀐 규정 제10조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2항에서는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소멸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세 분의 의원안에서 재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수정의견에서는 재심과 관련된 사항을 앞에서 시행령에 규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다음 조문대비표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에 제16조(기념사업)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면서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 3개 의원안에서 보여 주고 있는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 소위 때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기로 해서 삭제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에 사업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김제남 의원안에 제14조 원폭피해자기념재단 설립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에 대해서 지난번 소위 때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계속해서 조문대비표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제8조(한국인원폭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고, 2항에서는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3항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또 한센인 지원법상에 있는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4항에서는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9조에서 ‘실태조사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원폭피해자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좀 보류를 하고, 그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대비표 계속 이어서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피해자로 한정해서 ‘국가는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1항에서 규정을 하고요. 2항에서는 ‘의료지원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다음 페이지, 제14조(의료지원의 종류)에서 제1항 국가는 피해자에 대해서 연 1회의 일반검사와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정밀검사의 경우에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 국가는 피해자가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호로 1호부터 7호까지의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7호의 경우, 즉 이송․통원치료 교통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생활지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별도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문에서는 7호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14조(의료지원의 종류), 그 3항과 관련해서 정기검사와 또 의료지원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 페이지, 김정록 의원안 제15조(건강상담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다수 의견이 아니라서 일단 수정의견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15조(생활지원금) 관련해서 1항에서 국가는 피해자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2항에서 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좀 개략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계속해서 조문대비표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고요. 여기서는 잠깐 빠져 있는데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5호에서도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는 것으로 하고 4항에서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대표를 6명 이상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제5항에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고요. 다음 21페이지 제4조(위원회의 의결)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했고 제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와 관련해서 2항에서 특히 면직 또는 해촉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앞의 위원회 선임 당시의 임명 또는 위촉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사람으로 간단한 자구 수정이 있었고요. 23페이지 제7조(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실무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항에서 실무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1호부터 4호까지에 대한 사항을 이학영 의원안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고 3항 에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는 것으로 합의된 내용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4항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또 여기에서도 다음 페이지 제2호에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대표를 5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의 위원회에서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대표를 6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한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시면 4건의 법안에 대해서작년 2월에 공청회를 개최했고 또 10월 달에 한 차례 소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심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법안별 주요 내용 및 공청회 요지 등은 자료로 대체하고. 8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10월 달 법안소위 심사경과를 정리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원폭피해자의 명예 회복, 지원 확대,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 등의 사유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원 대상은 피해자의 1세대로 하되 2세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실무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의료 지원과 생활 지원은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되 의료 지원의 범위는 법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기념사업은 실시하되 원자폭탄․비핵․평화박물관 건립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상 논의된 사항들과 또 논의가 덜 됐던 기타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정리한 수정 조문을 만들어서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 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9페이지 맨 오른쪽의 법안소위 결과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문별로 또 방금 말씀드린 소위심사 결과와 부처 의견 등을 종합한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수정의견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목적) 규정입니다. 목적에서 원자폭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의료 및 생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해서 그 범위를 1차 소위 때 합의한 내용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2조(정의)와 관련해서 먼저 1호에 피해자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서, 가목에서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나목에서 시점과 관련해서는 원폭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 그리고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들어간 사람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목에서는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표현을 정리하였고, 라목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목에서는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되어서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호에서 ‘피해자자녀란 부 또는 모가 피해자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학영 의원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19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제12조에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제13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 규정이 있고, 제14조에 청문 규정, 또 제15조에 업무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이 있습니다. 이 4개 조문에 대해서는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고요. 부칙과 관련해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8조, 즉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세부 필요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령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한다면 일정한 준비기간의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15페이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과 관련해서 안 11조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안 11조에서는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을 위해서 시도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이와 같은 권역센터와 지역센터를 관리․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뇌혈관질환전문센터를 각 권역별․지역별로 지정하는 것은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현재 이미 수행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12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등 관련해서 7조부터 10조까지의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7조에는 심뇌혈관질환연구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그리고 9조에서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10조에서 역학조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4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제8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과관련해서 제2항제1호의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의 경우에는 용어의 개념이 좀 불분명하고 또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9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4조부터 6조까지의 규정이고요. 먼저 4조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지자체 실정을 고려해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안 5조와 6조에서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뇌혈관질환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을 설정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또 전문지식의 도입 등을 위해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자료 6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제정안의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칙 15개 조문하고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7페이지로 넘어가서 주요 조문별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먼저 1조부터 3조까지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제2조(정의)를 보시면 심뇌혈관질환을 심장 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 정의하고 그 종류로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세부질환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행 질환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중증 심뇌혈관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질환자 수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선행 질환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에 예방, 진료 등 예산과 인력 부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서 공청회를 거치지는 않았고 오늘이 첫 소위 회의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2페이지에서 총괄적인 검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 배경 및 법률 제정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또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2014년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보더라도 심뇌혈관질환이 전체 사망 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모두 합하면 25%로서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28.3%에 근접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정안에 따를 경우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인바 재원 확보 가능성에 대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암관리법, 정신보건법과 치매관리법에 이어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의료 법체계에 비추어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입법 배경 및 법률 제정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간단한 체계상의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 3항 5호에 ‘진료보조비(피해자 중 건강수첩소지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 옆에다 사람을 포함하는 건 체계가 안 맞고요. 13조 2항의 단서로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헌 - 제34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등’ 자는 포함을 하지 않고…… (「예」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헌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상헌의 잘한 일


이상헌의 못한 일



이상헌의 참석한 회의 목록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385분

주요안건
  • 간사 개선의 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헌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준균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정충현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건복지부 강완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관성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봉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172분

주요안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2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327분
1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헌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필권 국민건강보험공단 설정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경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미승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중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화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홍찬 국민건강보험공단 오동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일호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조성국 국민연금공단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김무용 국민연금공단 김성숙 국민연금공단 최기영 국민연금공단 이래광 국민연금공단 마희열 국민연금공단 이문연 국민연금공단 유금상 국민연금공단 김응환 국민연금공단 이윤표 국민연금공단 조인식 국민연금공단 안태일 국민연금공단 유상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종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석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성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윤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인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영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동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기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동극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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