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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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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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 3명,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이렇게 해서 5명을 확보할 인원으로 5억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들이 그 3명은 책임연구원 2인과 연구원 1인으로 되어 있고요, 5명의 인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현재는 3명에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닙니다. 3명인데 저희들이 5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총 8명으로 해서 7억 원의 인건비를 확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국토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가의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지지를 얻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가운데 특히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는 저희들이 22년간에 걸쳐서 현재 전국에 200여 개 초등학교에서 6000여 건의 응모가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높은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교육 교사연수 사업과 초등학생 국토탐방 프로그램 역시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분야만 따로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사업과 일치되는,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토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실제 국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국토정책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연구원 내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의 인력 충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출범 당시의 인력과 현재 인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는 6명으로 출범을 했다가 현재는 관련 인력이 3명밖에 없고요. 현재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든지 신국방정책의 실행 또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연구개발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러한 중요한 용역을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초과 공급 중에 한 50%는 이번에 비축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현재 비축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6000t인데요, 예산이 10억 원. 그런데 4만 t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수용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65억 원, 그래서 55억 원 증액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탄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안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못 태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급 초과에 대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18년도에 4만 t, 그렇게 해서 65억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요청 사항으로는 55억 원 증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지금 총 토양정화명령에 따른 비용 72억 원이 2년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억을 감액하게 되면 나머지 비용이 다시 19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토양이 정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 사항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탄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일단 비축장에 대한 것들은 매번, 17년에도 최소의 관리비인 14억만 하다가 18년에 42억 원을 신청한 이유가 2년간 인천서구청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2년 동안만 이 비용을 들여서 정화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최소의 비용인 14억 원으로 내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을 훼손해서 채광을 하겠다는 사람은 산림청에서 허가를 득해야 될 때 산림청에서 보증서를 갖고 오든지 예치금을 넣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통상 이런 분들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치 업무를, 보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광업권자가 광해관리공단에 받아서 그 보증서를 뗍니다. 그 보증서를 떼어 갖고 산림청에다 갖다 주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뒤에 조항 중에, 광업권자가 채굴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산림을 훼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에 가서 허가를 얻을 때는 예치금을 하도록 해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찢어서라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조항이 과거에 좌측에 ‘또는’이라고 돼 있는데 ‘산업부가 광해관리공단 또는 전문 광해업자한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재위탁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광해관리공단이 광해 전문업체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단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 근거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과정 중에 돈을 받거나 돈을 안 받는 경우에 이 광해관리공단에다 맡기거나 일부만 쪼개서, 왜냐하면 수질․토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하고 이것은 내가 돈을 안 받는 경우에 광해관리공단한테 수질은 내가 맡겨야 되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 제34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석탄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저희들 기능조정에서 석탄공사권에 대한 것은 첫 번째로 탄가 인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수요를 보고 거기에 맞는 감산과 감원을 한다 차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도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탄의 수요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연탄만 거의 사용을 하고 있고 발전용으로 01년도에 한 150만t이었고요, 작년에 한 24만 5000t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게 맞지, 지금 지적사항처럼 바로 이것을 해 버렸다가는 또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단계적으로 줄여가고 있고 앞으로도 줄여갈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제외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 제34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부의 지원은 계속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 지적사항이 임대료에서 10억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그 10억을 15억이든 16억으로 늘려라 하는 것인데요. 이미 수지차 기관이 돼 버리면 지출에 대한 그 수입이, 임대료 전체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지금 수지차 기관으로 변경된 이후의 임대료에서 10%다, 15%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정부예산은 동일하게 계속 들어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준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상준의 잘한 일


이상준의 못한 일



이상준의 참석한 회의 목록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0
제354회 제1차
회의시간 751분
3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 김해영 전문위원 오창석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위원 정태옥 위원 박선숙 위원 박찬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 김재수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박세아 위원 김성원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정철우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창조기획재정담당관 임진홍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국무조정실총무과장 이희은 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 임충연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지용호 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실 박영환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과장 정용욱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류승목 국무총리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총괄기획과장 한동민 국무총리실개발협력기획과장 박영두 대테러센터기획총괄부장 이진원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 민용식 국무총리비서실언론분석행정관 양찬희 조세심판원행정실장 박태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기획총괄팀장 박상진 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총괄기획팀장 김우석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 이정원 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산업연구원예산실장 정연호 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장 신종호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기획처장 조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 이화진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오재학 한국노동연구원장직무대행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위원장 김병률 한국법제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최환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육아정책연구소기획본부장 이미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 조임곤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원장 나영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원장 이종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강정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 김지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창훈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 문영석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오진영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61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 김기선 위원 박정 위원 김경수 위원 유동수 위원 권칠승 위원 홍의락 위원 김종훈 위원 홍익표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위원 윤한홍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신용민 의원 조배숙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장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 이영호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위원 김수민 전문위원 송대호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특허청장 최동규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윤한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민의당 김수민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손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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