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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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의 말말말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외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펀드 단계에서 내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낸 것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14%까지 공제를 해 주다 보니까, 펀드 운용 과정에서 14%까지 외국에서 세금을 내도 국가에서 다 돌려받으니까 조금 도덕적 해이나…… 그러니까 같은 5%인데 14%를 내는 국가가 있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국가가 있는데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안 내는 국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14%를 돌려주다 보니까 14%를 내는 국가에도 다 투자하는 약간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한 10% 정도로 낮추면 펀드 운용 과정에서 세금이 없는 국가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서 세수, 국익 유출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펀드는 주식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여러 나라에 분산 투자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펀드는 한 나라에 집중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그 직원이라는 게 공․항만공사입니다. 공항공사의 승무원이라든지 짐 배송하는 사람들이 출입할 때, 관세청 공무원들은 승객들을 주로 검사하고 거기까지 인원이 안 미쳐서 공․항만공사에게 위탁을 해서 스튜어디스나 드나들 때 조금 검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게 그동안 쭉 이루어져 왔었고 법적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명시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세청 직원의 인원이 좀 모자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특송물류센터 그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특송물류센터 말씀하신 것 같고 이 내용은 그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비행기 승무원이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에서 개별형 단지형이라고 해서 그것도 다 5년, 7년으로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제조업들 다 받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말씀하신 새만금이나 이런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는 것은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 다 감면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통적인 산업은 국내업체들이 지금 할 수 있고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업체와 충돌이 되는 그런 것보다는 해외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효과를 바라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기존의 기술들이 너무 진부화 되고 혁신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기술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펌프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제를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기술 중심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다 빼는 게 아니고 기존에 650개 기술을 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 11대 산업 관련한 기술만 하기 때문에 한 50~60%만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기존에 해 주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을 11대 산업으로 좁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현재 외투기업 세수감은 870억입니다. 10% 올리면 이것은 세수 중립입니다. 지금 기존의 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세수감이 더 늘어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객수수료는 정부에서 신중한 입장인데요. 첫째로 그 이유는 송객수수료 때문에 우리가 해외관광을 유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객수수료가 제한되거나 없어지면 우리나라에 올 관광객들이 다른 우리 경쟁국으로 빠져서 관광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면세점만 송객수수료 제한을 하면 사후면세점으로 손님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정부 경험으로 물가규제나 가격규제를 해서 성공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가격 왜곡을 시키고 음성적인 가격 인상, 그래서 결국 규제당하는 쪽을 범법자로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많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규제하면 오히려 의도했던 바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면세점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화 같은 경우는 2000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영업이익 5%를 가정했을 때 약 153억 원, 그래서 그것을 10년 동안 영업을 해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돌아오는 시점이 5년 안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롯데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갑자기 질문하셔서 당황해서 제일 먼저 돌아오는 면세점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5년으로 줄이게 되면 기존에 있는 50개 면세점이 전부 다 5년을 적용받아서 전부 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롯데 코엑스점이 내년 12월에 만료가 다가오기 때문에 문을 잘못하면 닫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46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 디스플레이, OLED, 태양광 만드는 회사들…… 부품들입니다. 중견․중소기업들도 많고요. 올해 그것을 2년 연장해서 가져온 이유는 반도체 장비산업 첨단산업 지원이라는 그것하고 세계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한 2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46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는 올해 온 것이 아니고 2년 전부터 축소를 해서 80, 60으로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 제346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관세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쪽도 양해를 했고요. 보세공장에 투입할 때 한번 자료를 제출하고 또 보세공장에서 완제품 수출할 때 또 두 번을 제출하기 때문에 두 번 제출하는 것을 한 번으로 줄이는 절차만 간략화해 주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율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상율의 잘한 일


이상율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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