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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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의 말말말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이 건이 있고 아까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지원으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살 유인이 줄어들지 않느냐, 대체되지 않느냐 그거였는데 저희 계산에 의하면 출고가 하이브리드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이브리드차와 휘발유차 가격 격차가 더 확대되는, 그러니까 우려하신 대로 대체될 수 있는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런 것은 없게 되고요. 저희 생각할 때는 일부 그런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이런 정책 목적에 비춰볼 때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노후경유차를 가진 사람이 폐차를 할 수도 있고 폐차하지 않고 중도매도를 할 수 있는데 중고매도를 해서 돈을 받는 것보다 폐차를 했을 때 돈을 받는 경우가 더 커야지 폐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폐차했을 때 받는 돈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폐차보조금하고 고철값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가 주겠다는 보조금하고, 거기에다가 업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번 정부가 대책 을 하면 추가로 하겠다는 할인까지 합쳐야지 폐차를 할 때 받는 유인 이득이 중고매도해서 받는 돈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폐차를 하는 경우하고 폐차를 하지 않고 중고매도하는 경우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계산에 의하면 폐차보조금이 있지만 세금 감면도 하고 업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할인까지 다 들어가야 폐차하는 경우가 중고매도해서 받는 경우보다 나아서 13년 정도 된 산타페의 경우 중고매도를 안 하고 폐차할 유인이 생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지원할 때 있어서 하이브리드차로만 국한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계층하고 다른 차를 구입하는 소비층하고 좀 차별화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브리드차만 국한을 하면 교체되는 수요가 저희가 전체를 다 어떤 차를 사든지 지원할 때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체 수요를 갖다가 좀 늘리려고 그러면 구입하는 차종을 갖다가 제한하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막연히 주저했는데 지금 생각해서는 업계에서는 가입해도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조금 돌아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EU FTA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산업부에서 EU를 추진하고 있고 15년 12월에 국장급 비공식 협의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있는데 이제 FTA라는 게 이 안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비교형량해서 해야 된다는 산업부의 입장이고 한데, 아까 말한 대로 한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이것을 과세를 해야, EU 측에서는 이것을 해 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항공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세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감면을 줄여 나가면 이것을 레버지리로 해서 다른 것을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그래서 그게 논란이 있어서 사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는 그것을 가입하는 데 좀 주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민간항공기 개발하는 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KAI라고,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조금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한 가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공협정이 있습니다. 항공협정에 가입을 하면 또 전부 다 감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KAI라고,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항공기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항공협정에 가입을 하게 되면 WTO 보조금 관련 논의가 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항공기 업계에서는 민간항공기협정에 지금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기 부분품은 부분품 자체를 수입하는 거하고 엔진 같은 것을 외국에 들고 나가서 수리해서 가져올 때 그때도 다 거기서 부분품을 교체하고 하면 그것을 다 관세 감면해 주는 그런 조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FTA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업계에서는 지금 EU의 경우에는 FTA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EU로 가는 것은 지금 이용을 못 하고 또 하나는 FTA 적용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쪽 업계에서 잘 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받는 게 조금 어렵다, 쉽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감면해 주는 방식이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원의 재산 현황

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상원의 잘한 일


이상원의 못한 일



이상원의 참석한 회의 목록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1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425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최정욱 국세청 이은항 국세청 이재락 국세청 박만성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국세청 신동렬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열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충호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노석환 관세청 조훈구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김선병 조달청 백승보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최용철 조달청 유지수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이상원 통계청 안형준 통계청 은순현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통계청 송복철 통계청 박경애 한국조폐공사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안광복 한국조폐공사 전재명 한국조폐공사 문승훈 한국조폐공사 김종승 한국조폐공사 박성현 국제원산지정보원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홍형식 국제원산지정보원 한선희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한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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