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노후경유차를 가진 사람이 폐차를 할 수도 있고 폐차하지 않고 중도매도를 할 수 있는데 중고매도를 해서 돈을 받는 것보다 폐차를 했을 때 돈을 받는 경우가 더 커야지 폐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폐차했을 때 받는 돈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폐차보조금하고 고철값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가 주겠다는 보조금하고, 거기에다가 업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번 정부가 대책 을 하면 추가로 하겠다는 할인까지 합쳐야지 폐차를 할 때 받는 유인 이득이 중고매도해서 받는 돈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이 건이 있고 아까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지원으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살 유인이 줄어들지 않느냐, 대체되지 않느냐 그거였는데 저희 계산에 의하면 출고가 하이브리드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이브리드차와 휘발유차 가격 격차가 더 확대되는, 그러니까 우려하신 대로 대체될 수 있는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런 것은 없게 되고요. 저희 생각할 때는 일부 그런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이런 정책 목적에 비춰볼 때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폐차를 하는 경우하고 폐차를 하지 않고 중고매도하는 경우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계산에 의하면 폐차보조금이 있지만 세금 감면도 하고 업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할인까지 다 들어가야 폐차하는 경우가 중고매도해서 받는 경우보다 나아서 13년 정도 된 산타페의 경우 중고매도를 안 하고 폐차할 유인이 생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지원할 때 있어서 하이브리드차로만 국한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계층하고 다른 차를 구입하는 소비층하고 좀 차별화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브리드차만 국한을 하면 교체되는 수요가 저희가 전체를 다 어떤 차를 사든지 지원할 때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체 수요를 갖다가 좀 늘리려고 그러면 구입하는 차종을 갖다가 제한하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막연히 주저했는데 지금 생각해서는 업계에서는 가입해도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조금 돌아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830억 중에 한 700억 정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대한항공, 아시아나, 큰 기업 5개라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EU FTA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산업부에서 EU를 추진하고 있고 15년 12월에 국장급 비공식 협의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있는데 이제 FTA라는 게 이 안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비교형량해서 해야 된다는 산업부의 입장이고 한데, 아까 말한 대로 한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이것을 과세를 해야, EU 측에서는 이것을 해 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항공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세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감면을 줄여 나가면 이것을 레버지리로 해서 다른 것을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것은 업계에서 계산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그래서 그게 논란이 있어서 사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는 그것을 가입하는 데 좀 주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30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민간항공기 개발하는 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KAI라고,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조금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것을 감면해 주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한 가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공협정이 있습니다. 항공협정에 가입을 하면 또 전부 다 감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KAI라고,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항공기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항공협정에 가입을 하게 되면 WTO 보조금 관련 논의가 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항공기 업계에서는 민간항공기협정에 지금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는 4년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기 부분품은 부분품 자체를 수입하는 거하고 엔진 같은 것을 외국에 들고 나가서 수리해서 가져올 때 그때도 다 거기서 부분품을 교체하고 하면 그것을 다 관세 감면해 주는 그런 조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FTA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업계에서는 지금 EU의 경우에는 FTA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EU로 가는 것은 지금 이용을 못 하고 또 하나는 FTA 적용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쪽 업계에서 잘 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받는 게 조금 어렵다, 쉽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감면해 주는 방식이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