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EU FTA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산업부에서 EU를 추진하고 있고 15년 12월에 국장급 비공식 협의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있는데 이제 FTA라는 게 이 안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비교형량해서 해야 된다는 산업부의 입장이고 한데, 아까 말한 대로 한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이것을 과세를 해야, EU 측에서는 이것을 해 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항공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세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감면을 줄여 나가면 이것을 레버지리로 해서 다른 것을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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