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상민

공유하기

이상민의 말말말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서 총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간사님, 자문위에서 아주 탁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치분권은 단순히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사이에 견제균형 또는 권한의 배분 이 문제를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국가운영 체제의 혁신에 관한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개헌에 반드시 이뤄 내야 대한민국을 미래지향적으로 꾸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기본권은 물론 자치분권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꼭 그렇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분권 선언뿐만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선언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혁혁한 차이가 있고 이를 그냥 분권만 주장했다가는 자칫 저항이나 또는 균열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권과 균형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 발의권이나 표결권이나 또는 소환이 법․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되고. 말씀하신 헌법 개정 발의뿐만 아니라 자치규범인 조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그런 직접민주주의가 삼투돼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네 번째는 자주 입법․조직․재정 등 자주권에 관한 것에 대한 담보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지역정부 사이에 연방제…… 자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전면으로 연방제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원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권만으로 치닫다가는 균형발전…… 지금 이 혁혁한 불균형을 교정하고 시정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실효성 있게 실현하는 수단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세종시는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에 행정수도로서 명기를 통해서……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고 실현적 수단인, 주계획적 수단인 세종시를 헌법에 명기하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께서 지금 상반된 입장과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모이셔서 거기서 한번 토론을 해 보세요. 한번 해서 어떤 대안이 지혜로운 방안인가를 고민하시고 안을 한번 도출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야 우리가 수긍하고 수용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 노력을 강 박사님도 그렇고, 황 교수님도 또 원자력 연구원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도 좀 모이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황 교수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파이로프로세싱 말고 다른 것을 제시하시면 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부분을 제시해 줘야 ‘그 대안이 그렇구나.’ 생각됩니다. 황 교수님,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법이 아까 묻는 것 말고 파이로프로세싱, 소각로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까? 과학자들이 여러 개 이해해서 궁리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그 대립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불안감을 느끼는 게 훨씬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분은 안전하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최대의 조치를 해야 돼요, 그것도 선제적으로 선행적으로. 그런데 과연 아까 안전 시스템이 작동됐느냐? 안 됐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나오는 위원장님이나 거기에 속한 분들 말씀은 안전하대요. 그분들은 제가 오죽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황 교수님 아시잖아요. 후쿠시마 사태라는 충격적인 사태를 목도하고 부랴부랴 만든 기구예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그 충격 속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정말 늘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늘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더 안전할 수 없느냐, 이것 불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전하답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고. 문제의 결함은 거기에서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안전하느냐 불안전하느냐, 여기서 백날 전문가들끼리 말씀하신다고 해도 지금 서로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것을 비전문가가 듣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더 불안만 증폭이 됩니다. 서울대 원자력 전공하신 강정민 박사께서 바로 거기에 종사했고 불안하다는데 그러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러면 두 분들 사이에 한번 말씀을, 전문가들끼리 상극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왜 만나지 않고 토론회 나와 가지고 일방적인 얘기만 하시고 대중들이, 비전문가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전문가들 노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황 교수님이 강 박사님과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면 서로 만나세요. 강정민 박사님 말씀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식저장시설 안전 저장 후, 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500m 이하 또는 수 ㎞ 이하 지하 암반 처분장에 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나라 어디에다 해야 되나요?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고민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하냐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다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리고 님비 현상이라고 하지만 왜 서울 한복판에 놓지요, 강남 서초동에다가? 왜 그 주장은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황 교수님, 지금 끝 말미에 하신 부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안전기구하고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됐으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테고 또 불안감을 많은 부분 최소화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후쿠시마 사태 때 교수님이 속한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TV에 나와 가지고 해설하는데 불과 몇 시간만이면 뒤집어져요, 그다음 날 또 뒤집어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분들은 전문가분들이에요. 아까 황 교수님께서 전문가 의견을 존중 안 하고 일반 비전문가들이 결정한다…… 원래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이것이 테크놀로지 무슨 연구 개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일반 대중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수용하시고 오히려 일반 대중의 뜻을 존중하셔야 돼요, 순응하시고. 그런데 ‘니들이 알면 얼마나 아냐? 무식한…… 그러고 안전하다는데.’ 그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결정권은 비전문가가 갖고 있어요.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도외시하고 그냥 비전문가들끼리, 자기네끼리 모여서 한다는데, 이것은 그냥 연구해야 하는데 어떤 진리 파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정책적인 결정을 예산 자원 배분을 결정하고 가치 체계의 결정 방향을 짓는 겁니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교수님처럼 전문가가 아니에요. 또 전문가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원자력계 전문가나 또는 교수님이 TV나 토론이나 나가실 때는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관련인데 이게 단적인 예인데 지금 소위 첨단신기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하는데 이게 지금 각 부처에 널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요긴하게 하나의 선택과 집중을 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블록체인 사업만 해도 21개 사업이고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사물인터넷 또는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다음에 ICT 유망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 컴퓨팅 개발사업 또 정보통신인력 양성…… 교육부도 또 2개나 있어요. 또 중소기업부도 거기가 지금 3개가 기존에 있고 이런 블록체인 융합 관련 기술만 해도 이렇게 지금 21개 사업이 각 부처에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그러면 다른 부처들도,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니까 혁신본부나 과기정통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에 대한 정렬작업이 과학기술 R&D에 대한 총괄 부처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all or nothing도 있고 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안, 그런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우려를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같이 가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안을 만들 때는 반드시 부딪히는 상반된 가치나 이익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같이 가야 규제 푸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까 제가 시간에 쫓겨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7개 기관 각 프로젝트에 제가 예산상 요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검토를 적극 해 주시고요. 장관님,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 핵심은 많이들 요구들을 하시지만 규제를 어느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선을 할 것이냐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있는 규제를 무조건 푸는 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충돌하는 가치나 저항이 많고 그러면 오히려 마찰 비용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충돌하는 가치나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의 대책을 마련하는 거니까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이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반되는, 충돌하는 가치나 이익과의 관계를 선행적, 선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연구하시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부처가 규제 혁파 뭐 한다고 그러면서 무조건 규제 풀어야 되겠다, 네거티브를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빅데이터 활용하는데 부딪히는 건 개인정보 보호 또는 보안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제적인, 선행적인 이런 대비책이 마련이 안 돼 있고 그냥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지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기에 대한 것이라도, 개념 설 계 등등 그것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국제컨소시엄을 형성할 때 케이스타 참여한 것처럼, 핵융합처럼 참여를 해야 우리도 그 지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 우주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선도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신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각 연구소에서 예산 반영이 깎이거나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략 목차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주태양, 지금 선도국가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양자컴퓨터도 그렇고 우주태양광 발전 사업도 이미 미국․일본․중국․EU․인도까지도 나서서 국제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파악을 좀 하셔서 예산 반영토록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젠더혁신연구지원사업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다음에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에 살충제 계란․미세먼지 등 이런 사업들이 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동위원소 분석동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PBS 중심 사업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KAIST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융합관 건립,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교육연구사업, 세종융합의학대학원 설립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둘러보니까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됐거나 증액이 안 되거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정부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뭐가 문제고, 왜 안 되는지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 지켜지는 게 아니라 결함이 있어 가지고 잘 운영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총액인건비 제도라고 그래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데 그 연구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조금이라도 부여하겠다는 차원에서 총액 개념에서 했는데 실제로 운영은 굉장히 미미해요, 시행시기가. 작년 2016년도만 봐도 25개 출연기관 중에서 11개, 실질적으로는 10개 기관만 하고, 그것도 그 실적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독자성․자율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제대로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파악을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세요? 장관님도 그러면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12년부터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연구소의 자율성․독자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되었는데 이게 지금 활용도가, 4년 이상 시행기가 지났는데 굉장히 미미해요. 미미한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혁신본부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PBS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을 연구비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것과 관계없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별도의 계산을 해서 결국 일반 예산으로 돌려야 될 몫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한번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또 혁신이라는 차원에서라도 이 연구비 계상 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해서 되어 왔지만, 연구실 안전비도 연구비에서 일정 부분 할당해서 떼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요? 장관님, 그러니까 한번 내부에서 연구하시고 이것에 대한 개선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의 재산 현황

23.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상민의 활동 요약


이상민의 공약


이상민의 입법활동


이상민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이상민의원실 채용 정보


이상민의 잘한 일


이상민의 못한 일



이상민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31
제346회 제6차
회의시간 564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현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5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4분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정의당 추혜선 무소속 윤종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전문위원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태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홍남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최원호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조승훈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미래창조과학부 조봉환 미래창조과학부 이성봉 미래창조과학부 정희권 미래창조과학부 정명애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중앙과학관 양성광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조무제 한국과학창의재단 최원기 한국과학기술원 강성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광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광호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한국나노기술원 이대훈 한국원자력의학원 최창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광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성게용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아리랑TV 문재완 국악방송 송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64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법무부 이창재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행정자치부 김성렬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헌법재판소 김용헌 헌법재판소 김헌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5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85분
1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교육부 이준식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여성가족부 강은희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정진철 대통령비서실 김용승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문승욱 경찰청 강신명 문화재청 나선화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홍승면 법원행정처 심준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조경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국민안전처기획조정실장 김동현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조의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706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감사원 황찬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환경부 윤성규 환경부 이정섭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해양수산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윤학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김종열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명식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전병국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통계청기획재정담당관 김현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615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무소속 윤종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전문위원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정진용 우정사업본부 김정각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김준동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승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곽진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무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700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국무총리실 황교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감사원 황찬현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윤성규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민안전처 박인용 기획재정부 송언석 외교부 조태열 행정자치부 김성렬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보건복지부 방문규 고용노동부 고영선 해양수산부 윤학배 국민안전처 이성호 대통령비서실 김현숙 대통령비서실 김성우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 박제국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관세청 김종열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강신명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법원행정처 심준보 법원행정처 이민걸 법원행정처 홍승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