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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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8년 1월 22일
- 한자이름: 李相珉
- 영문이름: LEE SANGMIN
- 당선지역: 대전 유성구을
- 당선회수: 4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7,18,19,20대
- 특기:
- 취미: 음악감상
- 전화번호: 02-784-0924
- 보좌관: 홍종원
- 비서관: 이병욱
- 비서: 김영진, 이유미
- 약력
- 17.18.19.20 대 국회의원
충남대 법대졸업 ,변호사
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
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이상민의 말말말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서 총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간사님, 자문위에서 아주 탁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치분권은 단순히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사이에 견제균형 또는 권한의 배분 이 문제를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국가운영 체제의 혁신에 관한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개헌에 반드시 이뤄 내야 대한민국을 미래지향적으로 꾸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기본권은 물론 자치분권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꼭 그렇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분권 선언뿐만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선언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혁혁한 차이가 있고 이를 그냥 분권만 주장했다가는 자칫 저항이나 또는 균열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권과 균형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 발의권이나 표결권이나 또는 소환이 법․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되고. 말씀하신 헌법 개정 발의뿐만 아니라 자치규범인 조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그런 직접민주주의가 삼투돼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네 번째는 자주 입법․조직․재정 등 자주권에 관한 것에 대한 담보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지역정부 사이에 연방제…… 자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전면으로 연방제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원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권만으로 치닫다가는 균형발전…… 지금 이 혁혁한 불균형을 교정하고 시정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실효성 있게 실현하는 수단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세종시는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에 행정수도로서 명기를 통해서……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고 실현적 수단인, 주계획적 수단인 세종시를 헌법에 명기하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서 총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간사님, 자문위에서 아주 탁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치분권은 단순히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사이에 견제균형 또는 권한의 배분 이 문제를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국가운영 체제의 혁신에 관한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개헌에 반드시 이뤄 내야 대한민국을 미래지향적으로 꾸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기본권은 물론 자치분권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꼭 그렇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분권 선언뿐만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선언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혁혁한 차이가 있고 이를 그냥 분권만 주장했다가는 자칫 저항이나 또는 균열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권과 균형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 발의권이나 표결권이나 또는 소환이 법․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되고. 말씀하신 헌법 개정 발의뿐만 아니라 자치규범인 조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그런 직접민주주의가 삼투돼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네 번째는 자주 입법․조직․재정 등 자주권에 관한 것에 대한 담보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지역정부 사이에 연방제…… 자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전면으로 연방제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원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권만으로 치닫다가는 균형발전…… 지금 이 혁혁한 불균형을 교정하고 시정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실효성 있게 실현하는 수단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세종시는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에 행정수도로서 명기를 통해서……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고 실현적 수단인, 주계획적 수단인 세종시를 헌법에 명기하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께서 지금 상반된 입장과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모이셔서 거기서 한번 토론을 해 보세요. 한번 해서 어떤 대안이 지혜로운 방안인가를 고민하시고 안을 한번 도출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야 우리가 수긍하고 수용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 노력을 강 박사님도 그렇고, 황 교수님도 또 원자력 연구원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도 좀 모이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황 교수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께서 지금 상반된 입장과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모이셔서 거기서 한번 토론을 해 보세요. 한번 해서 어떤 대안이 지혜로운 방안인가를 고민하시고 안을 한번 도출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야 우리가 수긍하고 수용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 노력을 강 박사님도 그렇고, 황 교수님도 또 원자력 연구원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도 좀 모이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황 교수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부분을 제시해 줘야 ‘그 대안이 그렇구나.’ 생각됩니다. 황 교수님,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법이 아까 묻는 것 말고 파이로프로세싱, 소각로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까? 과학자들이 여러 개 이해해서 궁리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부분을 제시해 줘야 ‘그 대안이 그렇구나.’ 생각됩니다. 황 교수님,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법이 아까 묻는 것 말고 파이로프로세싱, 소각로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까? 과학자들이 여러 개 이해해서 궁리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그 대립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불안감을 느끼는 게 훨씬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분은 안전하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최대의 조치를 해야 돼요, 그것도 선제적으로 선행적으로. 그런데 과연 아까 안전 시스템이 작동됐느냐? 안 됐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나오는 위원장님이나 거기에 속한 분들 말씀은 안전하대요. 그분들은 제가 오죽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황 교수님 아시잖아요. 후쿠시마 사태라는 충격적인 사태를 목도하고 부랴부랴 만든 기구예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그 충격 속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정말 늘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늘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더 안전할 수 없느냐, 이것 불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전하답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고. 문제의 결함은 거기에서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안전하느냐 불안전하느냐, 여기서 백날 전문가들끼리 말씀하신다고 해도 지금 서로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것을 비전문가가 듣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더 불안만 증폭이 됩니다. 서울대 원자력 전공하신 강정민 박사께서 바로 거기에 종사했고 불안하다는데 그러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러면 두 분들 사이에 한번 말씀을, 전문가들끼리 상극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왜 만나지 않고 토론회 나와 가지고 일방적인 얘기만 하시고 대중들이, 비전문가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전문가들 노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황 교수님이 강 박사님과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면 서로 만나세요. 강정민 박사님 말씀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식저장시설 안전 저장 후, 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500m 이하 또는 수 ㎞ 이하 지하 암반 처분장에 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나라 어디에다 해야 되나요?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고민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하냐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다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리고 님비 현상이라고 하지만 왜 서울 한복판에 놓지요, 강남 서초동에다가? 왜 그 주장은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그 대립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불안감을 느끼는 게 훨씬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분은 안전하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최대의 조치를 해야 돼요, 그것도 선제적으로 선행적으로. 그런데 과연 아까 안전 시스템이 작동됐느냐? 안 됐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나오는 위원장님이나 거기에 속한 분들 말씀은 안전하대요. 그분들은 제가 오죽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황 교수님 아시잖아요. 후쿠시마 사태라는 충격적인 사태를 목도하고 부랴부랴 만든 기구예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그 충격 속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정말 늘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늘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더 안전할 수 없느냐, 이것 불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전하답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고. 문제의 결함은 거기에서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안전하느냐 불안전하느냐, 여기서 백날 전문가들끼리 말씀하신다고 해도 지금 서로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것을 비전문가가 듣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더 불안만 증폭이 됩니다. 서울대 원자력 전공하신 강정민 박사께서 바로 거기에 종사했고 불안하다는데 그러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러면 두 분들 사이에 한번 말씀을, 전문가들끼리 상극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왜 만나지 않고 토론회 나와 가지고 일방적인 얘기만 하시고 대중들이, 비전문가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전문가들 노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황 교수님이 강 박사님과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면 서로 만나세요. 강정민 박사님 말씀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식저장시설 안전 저장 후, 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500m 이하 또는 수 ㎞ 이하 지하 암반 처분장에 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나라 어디에다 해야 되나요?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고민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하냐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다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리고 님비 현상이라고 하지만 왜 서울 한복판에 놓지요, 강남 서초동에다가? 왜 그 주장은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황 교수님, 지금 끝 말미에 하신 부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안전기구하고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됐으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테고 또 불안감을 많은 부분 최소화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후쿠시마 사태 때 교수님이 속한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TV에 나와 가지고 해설하는데 불과 몇 시간만이면 뒤집어져요, 그다음 날 또 뒤집어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분들은 전문가분들이에요. 아까 황 교수님께서 전문가 의견을 존중 안 하고 일반 비전문가들이 결정한다…… 원래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이것이 테크놀로지 무슨 연구 개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일반 대중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수용하시고 오히려 일반 대중의 뜻을 존중하셔야 돼요, 순응하시고. 그런데 ‘니들이 알면 얼마나 아냐? 무식한…… 그러고 안전하다는데.’ 그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결정권은 비전문가가 갖고 있어요.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도외시하고 그냥 비전문가들끼리, 자기네끼리 모여서 한다는데, 이것은 그냥 연구해야 하는데 어떤 진리 파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정책적인 결정을 예산 자원 배분을 결정하고 가치 체계의 결정 방향을 짓는 겁니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교수님처럼 전문가가 아니에요. 또 전문가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원자력계 전문가나 또는 교수님이 TV나 토론이나 나가실 때는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황 교수님, 지금 끝 말미에 하신 부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안전기구하고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됐으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테고 또 불안감을 많은 부분 최소화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후쿠시마 사태 때 교수님이 속한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TV에 나와 가지고 해설하는데 불과 몇 시간만이면 뒤집어져요, 그다음 날 또 뒤집어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분들은 전문가분들이에요. 아까 황 교수님께서 전문가 의견을 존중 안 하고 일반 비전문가들이 결정한다…… 원래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이것이 테크놀로지 무슨 연구 개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일반 대중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수용하시고 오히려 일반 대중의 뜻을 존중하셔야 돼요, 순응하시고. 그런데 ‘니들이 알면 얼마나 아냐? 무식한…… 그러고 안전하다는데.’ 그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결정권은 비전문가가 갖고 있어요.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도외시하고 그냥 비전문가들끼리, 자기네끼리 모여서 한다는데, 이것은 그냥 연구해야 하는데 어떤 진리 파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정책적인 결정을 예산 자원 배분을 결정하고 가치 체계의 결정 방향을 짓는 겁니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교수님처럼 전문가가 아니에요. 또 전문가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원자력계 전문가나 또는 교수님이 TV나 토론이나 나가실 때는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관련인데 이게 단적인 예인데 지금 소위 첨단신기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하는데 이게 지금 각 부처에 널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요긴하게 하나의 선택과 집중을 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블록체인 사업만 해도 21개 사업이고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사물인터넷 또는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다음에 ICT 유망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 컴퓨팅 개발사업 또 정보통신인력 양성…… 교육부도 또 2개나 있어요. 또 중소기업부도 거기가 지금 3개가 기존에 있고 이런 블록체인 융합 관련 기술만 해도 이렇게 지금 21개 사업이 각 부처에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그러면 다른 부처들도,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니까 혁신본부나 과기정통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에 대한 정렬작업이 과학기술 R&D에 대한 총괄 부처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관련인데 이게 단적인 예인데 지금 소위 첨단신기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하는데 이게 지금 각 부처에 널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요긴하게 하나의 선택과 집중을 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블록체인 사업만 해도 21개 사업이고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사물인터넷 또는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다음에 ICT 유망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 컴퓨팅 개발사업 또 정보통신인력 양성…… 교육부도 또 2개나 있어요. 또 중소기업부도 거기가 지금 3개가 기존에 있고 이런 블록체인 융합 관련 기술만 해도 이렇게 지금 21개 사업이 각 부처에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그러면 다른 부처들도,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니까 혁신본부나 과기정통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에 대한 정렬작업이 과학기술 R&D에 대한 총괄 부처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all or nothing도 있고 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안, 그런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우려를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같이 가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안을 만들 때는 반드시 부딪히는 상반된 가치나 이익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같이 가야 규제 푸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all or nothing도 있고 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안, 그런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우려를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같이 가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안을 만들 때는 반드시 부딪히는 상반된 가치나 이익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같이 가야 규제 푸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까 제가 시간에 쫓겨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7개 기관 각 프로젝트에 제가 예산상 요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검토를 적극 해 주시고요. 장관님,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 핵심은 많이들 요구들을 하시지만 규제를 어느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선을 할 것이냐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있는 규제를 무조건 푸는 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충돌하는 가치나 저항이 많고 그러면 오히려 마찰 비용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충돌하는 가치나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의 대책을 마련하는 거니까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이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반되는, 충돌하는 가치나 이익과의 관계를 선행적, 선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연구하시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부처가 규제 혁파 뭐 한다고 그러면서 무조건 규제 풀어야 되겠다, 네거티브를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빅데이터 활용하는데 부딪히는 건 개인정보 보호 또는 보안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제적인, 선행적인 이런 대비책이 마련이 안 돼 있고 그냥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지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제가 시간에 쫓겨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7개 기관 각 프로젝트에 제가 예산상 요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검토를 적극 해 주시고요. 장관님,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 핵심은 많이들 요구들을 하시지만 규제를 어느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선을 할 것이냐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있는 규제를 무조건 푸는 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충돌하는 가치나 저항이 많고 그러면 오히려 마찰 비용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충돌하는 가치나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의 대책을 마련하는 거니까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이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반되는, 충돌하는 가치나 이익과의 관계를 선행적, 선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연구하시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부처가 규제 혁파 뭐 한다고 그러면서 무조건 규제 풀어야 되겠다, 네거티브를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빅데이터 활용하는데 부딪히는 건 개인정보 보호 또는 보안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제적인, 선행적인 이런 대비책이 마련이 안 돼 있고 그냥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지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기에 대한 것이라도, 개념 설 계 등등 그것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기에 대한 것이라도, 개념 설 계 등등 그것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국제컨소시엄을 형성할 때 케이스타 참여한 것처럼, 핵융합처럼 참여를 해야 우리도 그 지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국제컨소시엄을 형성할 때 케이스타 참여한 것처럼, 핵융합처럼 참여를 해야 우리도 그 지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 우주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선도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신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우주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선도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신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각 연구소에서 예산 반영이 깎이거나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략 목차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주태양, 지금 선도국가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양자컴퓨터도 그렇고 우주태양광 발전 사업도 이미 미국․일본․중국․EU․인도까지도 나서서 국제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파악을 좀 하셔서 예산 반영토록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젠더혁신연구지원사업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다음에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에 살충제 계란․미세먼지 등 이런 사업들이 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동위원소 분석동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PBS 중심 사업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KAIST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융합관 건립,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교육연구사업, 세종융합의학대학원 설립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둘러보니까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됐거나 증액이 안 되거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정부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각 연구소에서 예산 반영이 깎이거나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략 목차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주태양, 지금 선도국가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양자컴퓨터도 그렇고 우주태양광 발전 사업도 이미 미국․일본․중국․EU․인도까지도 나서서 국제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파악을 좀 하셔서 예산 반영토록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젠더혁신연구지원사업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다음에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에 살충제 계란․미세먼지 등 이런 사업들이 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동위원소 분석동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PBS 중심 사업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KAIST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융합관 건립,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교육연구사업, 세종융합의학대학원 설립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둘러보니까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됐거나 증액이 안 되거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정부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총액인건비 제도라고 그래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데 그 연구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조금이라도 부여하겠다는 차원에서 총액 개념에서 했는데 실제로 운영은 굉장히 미미해요, 시행시기가. 작년 2016년도만 봐도 25개 출연기관 중에서 11개, 실질적으로는 10개 기관만 하고, 그것도 그 실적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독자성․자율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제대로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파악을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총액인건비 제도라고 그래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데 그 연구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조금이라도 부여하겠다는 차원에서 총액 개념에서 했는데 실제로 운영은 굉장히 미미해요, 시행시기가. 작년 2016년도만 봐도 25개 출연기관 중에서 11개, 실질적으로는 10개 기관만 하고, 그것도 그 실적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독자성․자율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제대로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파악을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12년부터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연구소의 자율성․독자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되었는데 이게 지금 활용도가, 4년 이상 시행기가 지났는데 굉장히 미미해요. 미미한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혁신본부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12년부터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연구소의 자율성․독자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되었는데 이게 지금 활용도가, 4년 이상 시행기가 지났는데 굉장히 미미해요. 미미한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혁신본부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PBS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을 연구비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것과 관계없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별도의 계산을 해서 결국 일반 예산으로 돌려야 될 몫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한번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또 혁신이라는 차원에서라도 이 연구비 계상 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해서 되어 왔지만, 연구실 안전비도 연구비에서 일정 부분 할당해서 떼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요? 장관님, 그러니까 한번 내부에서 연구하시고 이것에 대한 개선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PBS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을 연구비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것과 관계없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별도의 계산을 해서 결국 일반 예산으로 돌려야 될 몫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한번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또 혁신이라는 차원에서라도 이 연구비 계상 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해서 되어 왔지만, 연구실 안전비도 연구비에서 일정 부분 할당해서 떼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요? 장관님, 그러니까 한번 내부에서 연구하시고 이것에 대한 개선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민의 재산 현황
23.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상민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3%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3%
- 국회본회의 청가: 4회
- 발언 회수: 1596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부위원장 의원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위원장 통일부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이상민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 17대
이상민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0152]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23인)
2017-11-13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ㆍ노동자ㆍ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그에 ... - [입법예고] [20099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2017-10-26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종, 출고가격 설정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동통신사 대리점망을 통해 단말기를 출시하고, 이동통신사는 각종 요금제와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구조임. 즉,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이용자의 90% 이상이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 - [입법예고] [2009654]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유성엽의원 등 121인)
2017-09-27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는 지역감정의 여파로 선대의 고향까지 물어서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병폐가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 구성원의 다변화에 따라 차별의 대상이 탈북민, 중국동포출신, 결혼이민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출신지역 차별은 단순히 애향심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의해 공적 부문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문제가 큼. 그것 ... - [입법예고] [200957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2017-09-25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는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종, 출고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동통신사 대리점망을 통해 출시하고, 이동통신사는 각종 요금제와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는 구조임. 이를 통해 휴대전화 이용자의 90% 이상이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하는 구조가 ... - [입법예고] [200930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이개호의원 등 120인)
2017-09-12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발표에 따르면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의 78%가 헬기 사격에 의 ... - [입법예고] [20092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27인)
2017-09-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이 제정·시행된 1953년부터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일련의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사건을 보면, 만14세 미만자에 의한 살인, 폭력 등 강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고,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중 만10세부터 만14세 미만 자가 저지른 범죄 ... - [입법예고] [20092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27인)
2017-09-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사건을 보면, 만14세 미만자에 의한 살인, 폭력 등 강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고,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중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자가 저지른 범죄 비율은 2012년 ... - [입법예고] [200920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8인)
2017-09-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및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형량을 완화하는 특칙을 두고 있음(제4조). 이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에 대하여도 「소년법」의 적용을 전제로 다만 그 형의 상한 ... - [입법예고] [200821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의원 등 135인)
2017-07-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행위로서 개개의 행위들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지와 관계없이 일련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과 그 일가가 취득한 재산 및 최순실의 국정농단행위에 가담하거나 최순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주변 인물들이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 - [입법예고] [20077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1인)
2017-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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