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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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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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위원 - 제352회 제8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제일 다수당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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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 발언보다도 혹시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은 양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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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시간도 많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결론 부분을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위원들 그리고 자문위원들께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이제는 이 회의의 어떤 발전적인 발전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단 우리 국민의당은 비교적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지난 18대, 19대 등 여러 가지 개헌을 위한 공론장에서 확인된 결론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현행 대통령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것은 단순히 대통령 자연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는 그러한 결론이지요.우리 국민의당은 거기에 부합해서 말하자면 의원내각제에 기초한 분권형 정부형태가 좋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당명부식 같은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우리 기본 방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에도 자유한국당도 우리 국민의당과 비슷한 또는 사실상 굉장히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직선 중임제가 사실상 거의 당의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상대방에 대해서 설득하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는 설득하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런 토론을 통해서 자꾸만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개헌특위에서도 뭔가 매듭을 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런 현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다음 지방선거에 하자 이런 발언이 이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서 지금 김종민 위원님이나 또 몇 분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총리추천권을 국회에 두는 방법도 어떤 타협점으로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국회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해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국회를 갖고서 그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게 되면 이건 사실상 이원적 정부가 되는 게 아니냐, 협치보다는 오히려 잘못하게 되면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과 총리가 대립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우려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총리추천권을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는 큰 차이를 타협을 가져올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과거 여론조사 볼 것 같으면 정치학자와 헌법학자의 여론조사 결과하고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항상 달랐습니다. 정치학자나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정에는 의원내각제 같은 유럽형이 낫다는 것이 오차범위를 훨씬 넘는 그런 추세였고 일반국민들은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고 그리고 대통령선거라는 5 년 만에 한 번씩 있는 엄청난 소비행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고수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런 국민의 정서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특위가 이제는 처음에 했던 것과 같은 반복적인 토론을 하기보다는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은 결론이라도 내는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소위이건 전체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당의 당론이 있거나 아니면 정당의 주된 흐름 같은 것을 각 위원끼리 대변해야지 여기서 개개인의 구체적인 얘기를 재론하게 되면 이 회의가 너무 지연되고 별 결실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일단 여러 가지 논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우리 개헌특위가 정개특위보다는 먼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현행 대통령제의 골격을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 우리 국민의당이나 또 다른 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원내각제 또는 그 연장선에 있는 분권형 정부로 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선거제도 같은 것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말이지요. 비례성 원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되고 있지마는, 또 OECD 국가들이 비례성이 높다 그러는데 OECD 국가들은 대체로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대통령선거하고 비례성을 반영한 독일의 정당식 명부제 같은 것을 해서 다당제…… 7, 8개 정당이 3개 정당을 모아야 간신히 반이 되는 그런 국회하고 대통령제하고 그것이 같이 갈 수 있는지 정치학교수님들께 한번 답을 들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선거제도에 대해서 장단점을 나누는 것이 저는 굉장히 대단히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서 제일 중요한 이것을 좀 길을 터놓고 나서 그다음에 얘기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또한 국회의 구성에 비례성이 좋지마는 또 선거라는 것이 심판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적 선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932년 미국의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90% 얻은 것은 아니지마는 다 민주당 아닙니까? 그것이 이른바 뉴딜에 맨데이트(mandate)를 준 것이지요. 그런 선거의 심판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 같은 것도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선거법을 협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회가 기득권 또는 기존 제도에 집착해서 개헌 때 이것을 하자 그러는데 개헌도 국회의 3분의 2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아무리 미워도 국회가 동의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은 사실 안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별로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끊어 버리면 우리 정당은 다 원내 정당화됩니다. 도저히 중앙당 조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내 정당화되면 흔히 지적하는 말이 야당이 너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의원내각제 같으면 원내 정당화되면 충분한데 우리는 막강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대응할 수 있는 야당 대표가 있어야 된다, 원내대표 가지고는 안 된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끼리이고 뭐 이런 논리도 저는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야당 대표도 대표라고 안 부르고 어마어마하게 총재라고 불렀어요, 대통령 급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정당이니 선거니 여러 가지를 다룰 때 우리가 대통령제로 그대로 갈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80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해서 의원내각제로 대전환을 또는 의원내각제 거기의 연장선에 있는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정부 같은 것 으로 전환을 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논쟁을 해야지 그것을 안 하고서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계속 하면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고. 대통령제와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성에 근거한 의회 구성이 과연 잘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자문위원들께서 한번 자기의 의견을 내 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2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에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제도가 굳이 헌법에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가 다수 의견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굉장히 논쟁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헌법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무래도 다수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2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금 헌법기관의 장 구성원 선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체제 안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많이 있는 기관은 국회, 그리고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이 뭐냐 하는 경우에 왕왕 드는 것이 대법원장, 또 이 나라는 헌법재판소가 되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장 같은 직위를 임기 중에 지명하는 것을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 들으면 어떻게 우리 헌법의 근간인 국민의 수권을 받은 대통령의 역할을 이렇게 다 격하하고 국회 자신의 역할도 격하하는지 좀 이해 곤란입니다. 물론 과거 대통령이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하니까 ‘제멋대로 임명했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대통령 자연인의 문제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국민 세금을 많이 들여서 뽑는 것은 일정한 역할을 임명하는 것이고, 그 역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좌우간에 헌법기관 장을 지명해서 또 다른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저와 다른 생각을 하는 데 대해서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들은 요새 헌재소장 임명 가지고 하도 데어 가지고서 개헌하게 되면 이걸 꼭 호선으로 바꿔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 누구 책임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 헌재소장만 호선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헌재소장의 위상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헌재 분위기는 대법원장도 대법관이 호선으로 뽑아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을 하시 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제 왜 합니까? 그리고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두 개의 장치를 거쳐서 우리가 중요한 헌법기관을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역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구성된 국회가 동의하는 것, 이 절차가 왜 미국이나 이런 데 다 있느냐?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민이 뽑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말하자면 무슨 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하게 되면 저는 민주적 정당성 문제의 심각한 하자를 보여 준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이 제도를 아주 엄청나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은 굉장히 보수적, 개헌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사법부에 관한 제도개선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2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저는 소위에서 제 의견을 이미 개진했는데 오늘 논의를 쭉 들으니까 한마디 말씀을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다른 헌법조항과 달리 사법제도 문제는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국회에 임기 4년으로 뽑힌 의원들이 그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사법 운영이라는 것은 영속성, 계속성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사법 운영에 대한 제도 개혁은 무엇보다도 법원 또 넓은 의미의 법조, 법학교수회 같은 그런 데에서 총체적인 폭넓은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법관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이 흔히 영어로 말하는 캥거루 코트(kangaroo court) 같은 그런 재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캥거루 코트라는 게 호주가, 죄수들 보낸 나라에서 하는 재판을 갖다가 영국에서 비하하는 의미로 캥거루 코트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는 판결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오히려 직업적 법관만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배심재판 문제도 이것도 배심재판 자체가 영미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영국에서는 배심재판제가 점점 없어지고 미국은 헌법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너무 비싸고 너무 지연되고 또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죄판결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 배심재판이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대륙식 재판이 오히려 편할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배심재판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다만 법관만으로 구성된 법원이 평균적인 국민의 평균인의 감정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권고적인 의견을 내는 현행 같은 배심제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배심재판에서 배심에 의한 판결을 수용하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미국의 배심재판 보게 되면 법관이 그걸 죽 리드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사실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또 미국 재판제도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재판은 1심에서 무죄 나오면 더 이상 검찰은 항소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유한 피고인들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제도가 또한 미국의 배심제도 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헌법에서 바꾸는 데 대해서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런데 여기서 농업이라는 것이 경자유전의 원칙같이 우리 헌법사에서 말하자면 해방 이후에, 제헌헌법 이후에 토지개혁 같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맥락이 있어서 경자유전의 원칙 이런 헌법이…… 이게 87년 헌법에 경자유전이 들어간 겁니다, 원래 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87년 헌법 때, 그 당시에 과연 경자유전의 원칙까지 그렇게 넣는 게 합당하냐는 그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특히 농지 투기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87년 헌법 때 새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농어촌 인구가, 특히 농촌 인구가 매우 줄어 가기 때문에 과연 이 원칙이 농민들과 농민의 후손, 말하자면 상속자,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농지를 상속하고 자식들은 도시에 있는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농지에서 풀리게 되면 부동산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농업의 어떤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면적 측면이 있지요. 그러나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이런 입법에서 해결할 문제를 과연 이렇게 헌법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야당석이 텅 비었 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현행 유지하면서 123조에 또 추가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우리 현행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 소작제도의 금지는 말하자면 123조를 삭제한다고 자문위원들은 합의하셨나요?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야당에서 아무도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연 헌법에 이렇게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 공공주택 공급 등 법률에서 구체적인, 입법부가 법률 제정 또 국가의 어떤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헌법의 차원으로 올리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많다, 아마 이런 의견이 자문위원들 간에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또 오늘 여기에 참석 안 했지만 야당 위원들도 상당히 그런 데에 무게를 두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과연 그것을 헌법조항으로 도입하는 데에서는 비판적인 견해도 많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엊그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의 어떤 각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자문위원들하고 토론도 있었지만 큰 방향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 자체가 거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논의 과정을 보니까 자문위원들 자체에서도 의견 차이가 너무 달라서, 여기 보면 자문위원들 다섯 분들이 모든 쟁점에 대해서 5인 전원의 합의 또는 4인의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하는데 과연, 이것도 신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개헌 논의가 거진 막바지에 돼 있는데 자문위원들끼리도 의견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을 과연, 우리가 헌법 119조 매우 중요한 조항인데 선뜻 어떤 방향을 바꾸자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헌법 119조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거라면 괜찮지만 구체성을 하게 되면 이것은 법원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헌법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단소송, 징벌적 배상 같은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경우는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배상제하고 일반적인 집단소송 이것은 이른바 독일식 단체소송이 아니라, 미국식의 집단소송은 사실은 미국 외의 나라에는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자체에서도 그걸 두고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헌법 차원에다 선뜻 이렇게 넣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자문위원들 간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조항에 대해서 위원들 간의 토론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완벽하지는 못해도 뭔가 입장을 피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기상청이 지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기상청 전체 업무중에서 지진업무가 가지는 비중이 그렇고 또 지질연구소와 다른 것을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중파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방송에서 연거푸 이틀 이런 방송이 나갔는데 주무부서로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는 현재까지의 기상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판단들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을 자연지진이라고 보면 JTBC가 엄청난 과장보도 내지는 자신 없는 사실처럼 보도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JTBC의 보도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이 지진에 대해서 관장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지식이랄까 경험 이런 것으로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지열발전이 지진의 원인이 될 수도…… 사실상 굉장히 추정적으로 보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청장님, 어저께하고 그저께 JTBC에서 굉장히 뉴스를 길게 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에서는 헌법 개정 절차는 다루지 않고 정부형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입법에서도 국민발안제 가지고서 논의했지만 사실 찬반이 있어서 특별한 결론은 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꾸만 스위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스위스를, 스위스는 정부형태나 모든 면에서 극히 예외적인 나라기 때문에 ‘스위스가 그러니까……’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민주주의라고 칭찬을 하는 또는 지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제3공화국 헌법 만들 때 그 당시에 서울법대 황산덕 교수가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라는 신문 칼럼을 써서 결국은 대학에서 쫓겨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투표라는 것은 찬반만 할 뿐이고 입법기관, 대의기관의 토론이 없다를 지적한 그 당시로서는 탁월한 칼럼이었다 말이지요. 그 당시 제3공화국 헌법은 입법부가 없으니까 먼저 헌법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투표가 물론 국민의 결정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른바 상식선을 벗어나는 경 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 노르웨이가 EU 가입을 거부했는가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 영국이 브렉시트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국민투표로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미국의 주 헌법 중에서는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헌법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헌법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주 헌법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하더라도 연방헌법, 미합중국 헌법의 아래에 있고 또 그것을 수호하는 9명의 대법관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미국 헌법의 제정자들은 다수주의, 단순다수결제의 공포를 미국 헌법에 심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주정부에서 이른바 국민발안제, 입법부가 없이 법률을 만들고 헌법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작용 같은 것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지요? 헌법 공부하신 분들은 대개 아시는 것 아닙니까? 캘리포니아에 이른바 프로포지션 13 그래 가지고서 부동산 업자들이 또 부유한 사람들이 주민발안으로 헌법을 통과시켜서 재산세의 상한선을 그어버렸어요. 그것이 오늘날 캘리포니아의 재정 적자를 하는 데 원인이다 그러지요. 또 프로포지션 14 그래 가지고서 말하자면 이른바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이 숨어 있는 도시계획을 가능케 하는 것 해서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입법부의 토론이 없이 주민들, 어떤 국민투표만에 의해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제시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 헌법이기 때문에 9명의 대법관이 해석하고 지키는 미합중국 헌법 아래에 있단 말이지요. 그 헌법은 난공불락의 조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입법부를 건너뛰는 그런 주민발안제라는 것은 장점도 있겠지만 상당한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2소위 때에도 주민발안 입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 질문 중에 하나는, 성남시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중앙정부가 못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금 교수님들 주장 아닙니까, 자치권을 확장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헌법에 그것을 좀 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이 있어야만 되는지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당부를 묻는 게 이 아니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가 아까 몇몇 군의 예를 들었는데 사실 군수도 성공한 군수, 좋은 군수 많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초대 민선에서 3선 했던 임경순 군수 같은 분은 거기 가면 송덕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수님들같이 자치권을 대폭 인정하게 되면 나쁜 군수를 통제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다, 거기에 대한…… 제가 보는 관점은 중요한 견제는 역시 중앙행정부서에 의한 법의 집행이 아닌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특히 규제법규의 집행을 지방정부의 일선에다가 몽땅 이양하는 것,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헌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 여기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는 것은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것은 역시 지방자치, 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분권을 공부하시는 분들로만 대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물의 다른 편은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방분권화 문제에서 지난번에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무상 교복하고 청년배당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앙정부의 반대로 좌절이 되었는데, 자문위원님들, 교수님들 보시기에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지금 개헌 논의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여기 이 헌법의 어느 조항을 고쳐야만 그게 가능할 것인가, 물론 무상 교복 같은 것의 당위는 논외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까지 중앙정부가 견제했던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헌법에서 어떤 조항이 그런 사례에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을 가능케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것은 군수가 반대하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적극적으로 찬성, 유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참 중요한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구시장․광주시장․성남시장․수원시장만 보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 위원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광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대구․광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현실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돈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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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의 참석한 회의 목록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14
제346회 제3차
회의시간 7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정종환) 고발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고지섭) 고발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남상현) 고발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김동식) 고발의 건

참석자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30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증인(장의성)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권오갑)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권오현)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제임스김)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최경환)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박철규)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권오준)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남상현)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강영일)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정성립)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백종문)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박효상)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박원순)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이해욱)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김학송)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조용하)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정도원)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유무영)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김진석)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김동식)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정헌율)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한창규)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한익길)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이재왕)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김미선)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한혜경)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박희국)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정지열) 출석 요구의 건

참석자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8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601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문진국 새누리당 신보라 새누리당 임이자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민의당 김삼화 국민의당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환경부 윤성규 환경부 이정섭 환경부 김영훈 환경부 이민호 환경부 신진수 환경부 나정균 환경부 오종극 환경부 박광석 환경부 이호중 환경부 주대영 환경부 박천규 환경부 이경용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기상청 이우진 기상청 신도식 기상청 이미선 기상청 정준석 기상청 유희동 기상청 김남욱 기상청 조천호 기상청 양진관 기상청 임병숙 기상청 권혁신 기상청 육명렬 기상청 서장원 기상청 김세원 기상청 박훈 기상청 전준모 기상청 박정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남광희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국립생물자원관 백운석 화학물질안전원 김균 환경부 홍정기 환경부 송형근 환경부 정복영 환경부 이희철 환경부 김상훈 환경부 황계영 대구지방환경청 유제철 새만금지방환경청 조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강형신 한국환경공단 강만옥 한국환경공단 신동석 한국환경공단 강종철 한국환경공단 박응렬 한국환경공단 권영석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최운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정정국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상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정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진 국립생태원 최재천 국립생태원 윤명현 국립생태원 김정규 국립생태원 김종민 국립생태원 정진철 국립생태원 이원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진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용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성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낙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안영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최기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욱재 한국상하수도협회 최용철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김종석 APEC기후센터 정홍상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홍성유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고용노동부 박종길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노동부 신기창 고용노동부 김경선 고용노동부 장신철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노동부 박성희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정지원 고용노동부 황보국 고용노동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김용호 고용노동부 정민오 고용노동부 정형우 고용노동부 조병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신영철 중앙노동위원회 박길상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임인택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정정식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영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광성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기영 한국잡월드 장대익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95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문진국 새누리당 신보라 새누리당 임이자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민의당 김삼화 국민의당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고용노동부 박종길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노동부 신기창 고용노동부 김경선 고용노동부 장신철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노동부 박성희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정지원 고용노동부 황보국 고용노동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김용호 고용노동부 정민오 고용노동부 정형우 고용노동부 조병기 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이주일 고용노동부 송문현 고용노동부 최기동 고용노동부 김양현 고용노동부 박형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신영철 중앙노동위원회 박길상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류중하 근로복지공단 오세위 근로복지공단 조장식 근로복지공단 윤길자 근로복지공단 신태식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성식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순환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인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시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영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병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심재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동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호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대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관식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광성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우영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김성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기영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한국잡월드 장대익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동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강본 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장 이재흥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00분
1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보고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문진국 새누리당 신보라 새누리당 임이자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민의당 김삼화 국민의당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환경부 윤성규 환경부 이정섭 환경부 김영훈 환경부 이민호 환경부 신진수 환경부 나정균 환경부 오종극 환경부 박광석 환경부 이호중 환경부 주대영 환경부 박천규 환경부 이경용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기상청 이우진 기상청 신도식 기상청 이미선 기상청 유희동 기상청 조천호 기상청 양진관 기상청 임병숙 기상청 권혁신 기상청 육명렬 기상청 임용한 기상청 김세원 기상청 김남욱 기상청 전준모 기상청 박정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남광희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국립생물자원관 백운석 화학물질안전원 김균 환경부 홍정기 환경부 송형근 환경부 정복영 환경부 이희철 환경부 김상훈 환경부 황계영 대구지방환경청 유제철 새만금지방환경청 조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강형신 한국환경공단 강만옥 한국환경공단 신동석 한국환경공단 강종철 한국환경공단 박응렬 한국환경공단 권영석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최운규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상배 국립공원관리공단 정정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정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진 국립생태원 최재천 국립생태원 윤명현 국립생태원 김정규 국립생태원 김종민 국립생태원 정진철 국립생태원 이원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진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용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성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낙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안영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최기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욱재 한국상하수도협회 최용철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김종석 APEC기후센터 정홍상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홍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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