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이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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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의 말말말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이상길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도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전체 GDP 대비 R&D 세제지원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가 1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제율이 외국보다 낮지만 R&D 자체가 민간의 R&D가 많기 때문에 세제지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세제지원을, 공제율이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닌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R&D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세특례제도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전체 GDP 대비 R&D 세제지원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가 1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제율이 외국보다 낮지만 R&D 자체가 민간의 R&D가 많기 때문에 세제지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세제지원을, 공제율이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닌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R&D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이상길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도과장 이상길입니다.예정처에서는 향후 2017년에서 2021년 총 5년간은 한 3조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요. 2021년 이후에는 그게 누적이 되어서 매년 1조 1500억씩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세특례제도과장 이상길입니다.예정처에서는 향후 2017년에서 2021년 총 5년간은 한 3조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요. 2021년 이후에는 그게 누적이 되어서 매년 1조 1500억씩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이상길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두 안이 서로 비슷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요양급여비율이 평균이 팔십몇 %기 때문에 50%로 하나 70%로 하나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안이 서로 비슷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요양급여비율이 평균이 팔십몇 %기 때문에 50%로 하나 70%로 하나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 이상길 - 제346회 제4차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내려갈 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는 약 1900～2000억 정도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내려갈 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는 약 1900～2000억 정도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 이상길 - 제346회 제4차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윤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소비세를 올렸을 때 소위 말하는 재원의 중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교부세가 감액되는 부분,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원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최초로 소비세를 도입할 때 특별시․광역시 그다음에 도 배분율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했고, 소비세 1%p를 올리면 명목세수가 아닌 실질세수는 약 4000억 정도 증액 효과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소비세를 올렸을 때 소위 말하는 재원의 중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교부세가 감액되는 부분,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원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최초로 소비세를 도입할 때 특별시․광역시 그다음에 도 배분율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했고, 소비세 1%p를 올리면 명목세수가 아닌 실질세수는 약 4000억 정도 증액 효과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 이상길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재정정책관 이상길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회계를 같이 연구해서 개선되도록, 통일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재정정책관 이상길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회계를 같이 연구해서 개선되도록, 통일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 이상길 - 제346회 제2차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과 그리고 전문가들께서 우리 지방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재정 확충, 확충된 재원에 대한 형평성,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기타 지특회계 운영의 문제점,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국가사무 위임 범위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의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위원장님 그다음에 전문가께서 지적하신 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응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09년도에 소득․소비세를 도입했고 2013년에는 중앙-지방 재정 조정을 통해서 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득세의 독립 전환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재정자립도는 현재 약 52.5%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재정 운용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재정자주성은 저희들이 74.2% 정도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노력을 했다,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지방재정도 확충하고 그리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 확충 부분은 국가와 지방재정 여건 그리고 기존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의 정합성 이 부분도 고려되어서, 또 특히 국민의 세 부담 이런 부분이고려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관련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전문가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재정 운용의 건전성․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과 그리고 전문가들께서 우리 지방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재정 확충, 확충된 재원에 대한 형평성,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기타 지특회계 운영의 문제점,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국가사무 위임 범위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의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위원장님 그다음에 전문가께서 지적하신 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응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09년도에 소득․소비세를 도입했고 2013년에는 중앙-지방 재정 조정을 통해서 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득세의 독립 전환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재정자립도는 현재 약 52.5%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재정 운용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재정자주성은 저희들이 74.2% 정도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노력을 했다,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지방재정도 확충하고 그리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 확충 부분은 국가와 지방재정 여건 그리고 기존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의 정합성 이 부분도 고려되어서, 또 특히 국민의 세 부담 이런 부분이고려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관련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전문가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재정 운용의 건전성․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길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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