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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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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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상규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진도군 공공일자리 및 유류피해 지원에 41억 원,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장흥군과 북부수협에 42억 원, 태안군 바지락어장 환경개선에 40억 원, 부안군 국립낚시연수센터 설치 용역비 2억 원, 해양수산창업 보육센터 지원 2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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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상규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어항은 증감 의견이 없기 때문에 패스해도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규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요구사업은 기존 각목에 없는 신규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진도군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인화 위원님께서는 52억 원의 신규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41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관련해서 장흥군에 18억 원이 필요하다는 황주홍 위원님 지적과 경인북부수협에 24억 원이 필요하다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7쪽, 세 번째입니다. 어업기반 정비와 관련하여 태안군 일원에 바지락어장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30억 원이 필요하다는 황주홍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낚시산업 선진화와 관련하여 부안에 국립낚시연수센터를 설치하자는 의견과 함께 20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김종회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해양수산창업 보육센터 지원 관련해서 8개 시도에 각각 보육센터를 설치하는 데 100억 원이 신규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규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총괄표인데요, 총괄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규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효율을 위해서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사업에서 추경편성사업은 4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는 5억 6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LED등 교체사업 관련해서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가어항사업은 증감 의견이 없습니다. 수산물안전검사 체계구축 사업은 50% 매칭펀드 사업으로 60억 원 감액 편성 의견이 있었고 또한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규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두 번째, 추가 반영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대체토론 과정에서 요구된 사업입니다. 먼저 산림복원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김현권 위원님께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 사면 복원과 가리왕산의 높은 생태가치 보존을 위해서 자생종자 채취, 양묘, 증식에 필요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서 5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으로 위성곤 위원님께서 제주도는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도 매년 예비비를 투입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2017년 하반기에 방제사업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3쪽입니다. 청정임산물이용증진과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개호 위원님께서 분재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생산과 유통의 선진화 대책을 마련하고 침체된 분재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아태분재산업박람회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규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먼저 1번 생활림 조성 관리 사업에서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숲 조성 15개소를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김한정 위원께서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김철민․황주홍 위원님께서 사업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추경 예산의 연내 집행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은 30억 6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숲해설 전문업 위탁운영 131개소를 추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김한정 위원님께서 숲해설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박완주․황주홍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서 숲해설업 등록업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사업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철민 위원님께서도 숲해설업 등록업체의 충분한 확보와 위탁업체 선정 기준 강화와 참여자 교육훈련 등 철저한 관리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주홍 위원님께서 숲해설 전문업 위탁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해서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은 296억 7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000개단 4000명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김현권 위원께서 장기적인 일자리 참여 유도와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건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김한정․박완주․황주홍 위원님께서 2018년 이후부터는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예찰방제단의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예산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산림헬기 운영과 관련해서 32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노후 헬기 3대 및 사고 헬기 1대 등 모두 4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추경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철민․박완주․황주홍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중장기 헬기 도입 및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한 산림청이 지자체, 군, 소방헬기에 대한 동원 및 지휘권을 갖고 체계적 진화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섯 번째, 청사시설 관리 사업은 18억 9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산출 내역은 LED조명 1만 829개를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LED조명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성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으며, 추경으로 추진할 만한 시급성 측면이 미흡하므로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종회․정인화․황주홍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개당 교체비용이 다른 부처보다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철민 위원님께서는 교체 사업을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 맡겨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현권 위원님께서는 사업이 일용직,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규직, 청년고용률을 고려해서 실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자 선정 방식 등 중앙정부의 지침(기준)이 필요하고, 또한 LED조명 납품업체 선정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임도시설은 150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간선임도 50㎞와 작업임도 30㎞를 추가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토론 과정에서 김현권․황주홍 위원님께서 임도시설 확충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중장기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박완주․황주홍 위원님께서는 실행단가에 맞는 예산 편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쪽입니다. 7번, 숲길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31억 8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등산로 정비 100㎞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토론 과정에서 김한정․박완주․황주홍 위원님께서 연도 내에 집행되어 실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규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료 2쪽입니다. 농진청에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1건이 반영돼 있습니다. 사업은 ICT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ICT융합기반의 작물생육 최적 환경설정 모형 및 자동측정기술 개발로 시설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및 관리비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생육조사 비용 10억 300만 원과 교육비용 3600만 원 등 10억 3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김철민․김한정․황주홍 위원께서 양성된 인력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고. 또한 18년 이후에도 본예산이 확보되어서 적정규모 인력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철민․박완주 위원님께서 필요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박완주․황주홍 위원님께서 제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최소화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쪽입니다. 김한정․박완주․황주홍 위원님께서는 본예산으로 고용된 인력에 비해 높은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인화 위원님께서는 부실조사가 우려되는 일회용 일자리보다 향후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므로 10억 3900만 원 중 절반 이상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증인(조성진)대리 이상규 - 제352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저가단말기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저가단말기가 폴더폰부터 시작해서 할부원금이 아주 낮은 폰까지 생산해서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증인(조성진)대리 이상규 - 제352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걱정도 일부 있지만 일단 단말기 유통시장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되고, 아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절감 이런 차원에서 저희 회사는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규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입니다. 토석채취의 범위를 규정해서 채취, 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까지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토석채취의 범위를 명확히 해서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토석채취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골재채취업 등록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골재채취업에 등록하는 자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토석채취에 필요한 사항들을 시행령에서 용도별로 정하고 있고 거기에서 골재채취업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외부토석 반입 금지 및 예외적 허용조항으로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토석채취 복구를 위한 토석 반입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행법 25조의2제1호에 따른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의 반입과 관련해서는 산림골재 사업자와 파쇄업자 간 불균형 해소, 골재자원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나오는 토석을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골재선별․파쇄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한국골재협회 선별․파쇄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서 논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의 6번에 달려 있습니다만 산림청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개정안과 같이 추진하되 산림골재채취업자가 외부토석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골재선별․파쇄업에 등록토록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 등록 후 운영토록 규정하는 안을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대로 하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8쪽입니다.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조기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20쪽입니다. 토석채취사업장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2쪽입니다. 청문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3쪽입니다.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산지의 매수인 등 소유자,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 및 복구의무가 승계됨을 명확히 하고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법제처가 산지관리법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해서 승계의 원인 및 유형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도 승계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의 변경을 통해서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도운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4쪽입니다.다만 제51조제3항은 권리승계에 따른 복구의무 등이 승계됨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납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카드뿐만이 아니라 현금으로 납부될 수 있고 또한 카드 납부로 하는 경우 납부일의 의제 등에 관한 규정도 필요할 것이므로 별도의 조항에서 납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산지 이용 관련 지정협의․허가․신고를 간주하려는 것으로 산지 이용과 관련해서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가 신청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 의견이 없거나 허가 또는 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간주, 산지전용신고 간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간주, 토사채취신고 간주, 채석단지 지정 간주,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간주 등에 관한 조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산지에서의 구역 지정 등에 대한 간주 규정 도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적극 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규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래서 6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오른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렇게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상규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래의 주를 보시면 초지법 시행규칙에 부대시설이 있는데 1․2․3 중에서 2번과 관련된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만을 하는 것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규의 재산 현황

15.2억원 (2015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상규의 잘한 일


이상규의 못한 일



이상규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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