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이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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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형의 말말말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이보형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체계가 개발사업자가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출하기 전까지는 시․도지사도 내용을 모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이보형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발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아마 시․도지사도 내용을 모를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이보형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발부담금 규모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일단 공동주택은 1000분의 8이 되고요. 일반 단독주택은 1000분의 14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유형별, 규모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법체계상 아무튼 자료를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사업자한테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지연해서 제출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이보형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교육재정과장입니다. 분양자료를 내야 부담금을 책정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 측면에서는 늦게 낼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촉을 해도 자료를 잘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이보형 - 제34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0억은 수요조사 결과고요. 아직 부지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협의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이보형 - 제34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재정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한 1조 4000억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국가시책사업보다 지역현안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은 8600억 정도 되고요 지역현안사업은 4300억 정도 됩니다. 저희 특별교부금 국회 보고와 관련돼서는 행자부도 집행 결과를 사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에 행자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국가시책사업 같은 것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년에 다섯 번 정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사업 계획을 그때그때 다섯 번을 보고드리기는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이보형 - 제34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횟수는 총 5번 중에 2번을 대면심사 하고 3번은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이보형 - 제34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년도에 국가시책심의회 총 5번 했습니다. 5번 했고요. 2015년도에 시책사업 총액은 8666억입니다. 이 가운데 금액상으로 보면 8509억을 대면심의를 했고요. 나머지 소액 15억, 71억, 9억짜리 3번만 저희가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전체 거의 한 98%……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이보형 - 제34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기 지자체 집행내역의 개인환급액이 그 돈입니다, 1120억.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이보형 - 제34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교육재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있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지자체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자체 징수액이 제일 밑에 보시면 32만 6131명한테 5121억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칸이 뭐냐 하면 헌재 위헌판결이 난 이후로 수분양자들한테 환급 신청이 들어오니까 지자체에서 먼저 환급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112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칸이 지자체가 교육청한테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출해 준 돈이 3204억이 됩니다. 그다음 칸이 징수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지자체가 총 받은 것 중에 집행한 돈이 4467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별로 이 지원을 해 줄 때 향후 환급소요액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요 미환급액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미환급액이 4000억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자체가 징수한 5121억에서 지자체가 먼저 환급해 준 1120억을 뺀 돈이 되겠습니다. 4000억이 미환급액이고요, 이자액은 그 기간에 따른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렇게 지자체가 환급해 준 돈의 정도에 따라서 많이 환급해 준 데는 정부지원금이 많이 간 것이고요 좀 늦게 시작하였거나 눈치를 보고 나중에 한 시도는 좀 적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요. 거기에 유불리가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보형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보형의 잘한 일


이보형의 못한 일



이보형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9
제345회 제3차
회의시간 27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16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457분

주요안건
  • 간사 개선의 건
  •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염동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장우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전희경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공병영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조재익 교육부 김석권 교육부 이보형 교육부 윤석훈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욱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연금사업본부장 변호석 입법조사관 전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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