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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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구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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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게 국가유공자법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11조에 있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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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 1조에 따르면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설립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상당히 공익적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그것을 4․19혁명공로수당으로 하고 7호를 8호로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11조2항은 수당에 관한 것이고요, 1호 생활조정수당부터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1쪽에 12조(보상금)1항1호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데 나머지 분들은 다 부상을 입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4․19혁명공로자라는 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보상체계가 안 맞는다는 얘기고요. 또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보상금이라는 것은 유족에게 승계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보상금을 받으면서도 유족에게 승계가 안 되는 부분, 4․19공로자는 계속 제한을 뒀습니다, 10년도에 입법을 할 때요. 그래서 수당으로 가는 게 그 체계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지금 예산안에는 이게 30만 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보상금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당으로 하는 게 저희는 합리적으로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 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년 예산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번 정부안이 30만 원으로 기재부랑 협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2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22만 원에서 8만 원 올라서 30만 원으로 인상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가 필요성을 인정해서요, 건립예산, 지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병구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병구의 잘한 일


이병구의 못한 일



이병구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20
제354회 제6차
회의시간 805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백재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위원 김성원 위원 김경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김도읍 위원 곽대훈 위원 윤후덕 위원 유승희 위원 김광림 위원 김기선 위원 박재호 위원 경대수 위원 안호영 위원 정운천 위원 황주홍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학수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장 김홍식 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과장 강석민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찬기 관세청혁신기획재정담당관 서재용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통계청기획조정관 조창상 위원 금광림 통계청통계데이터기획과장 공미숙 통계청대변인실 박성인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위원 어기구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기획조정실장 신현웅 한국노동연구원장직무대행 김승택 전문위원 김일권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국회예산정책처예산분석관 이동엽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기획재정부연구개발예산과 이재석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권태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3
제354회 제7차
회의시간 785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이찬열 국방부장관 송영무 법무부장관 박상기 위원 김현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백승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재청장 김종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송석준 통일부장관 조명균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김수현 위원 소병훈 위원 김광림 위원 금광림 위원 김병기 위원 김한표 위원 최명길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강창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 정운천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유승희 헌법재판소행정관리국장 이규현 위원 정갑윤 외교부기획조정실장 서정인 위원 정인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위원 이헌승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위원 윤소하 위원 어기구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위원 박광온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김기선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박재호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민경욱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위원 황주홍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홍의락 의원 정우택 의원 우원식 위원 김도읍 위원 이학영 위원장대리 윤후덕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한병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0
제354회 제6차
회의시간 721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박찬우 외교부제2차관 조현 국방부장관 송영무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신동근 교육부차관 박춘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위원 조배숙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강길부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서영교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 이장우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위원 윤후덕 위원 김광림 위원 송기헌 위원 김종석 위원 김경진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김도읍 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 하승창 위원 안호영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 경대수 위원 박범계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이은재 위원 홍철호 위원 윤소하 위원 김병욱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위원 함진규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장 이종성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민홍철 병무청장 기찬수 위원 김종회 위원 남인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곽대훈 국가안보실제2차장 남관표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국가안보실제1차장 이상철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문화재청장 김종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 김성원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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