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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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의 말말말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주택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현안 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은 매매시장에 있어서 시중금리 상승 그리고 대출규제 강화,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관망세에 있습니다. 3월 기준으로 전국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0.06%로 예년에 대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까지 누계 상승률도 0.09%로서 예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주택 거래량은 2월에 6만 3000건으로 전년의 5만 9000건 그리고 5년 평균인 6만 4000건에 비해서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2월까지 누계 거래량은 12만 2000건으로 전년 및 예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전월세 시장은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3월 전국 주택 전세 가격 변동률이 0.07%로서 예년과 전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3월까지 누계 전세 가격 상승률은 0.14%로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도 3월까지 변동률이 -0.01%로서 안정적인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2월에 15만 8000건으로 예년 평균인 13만 6000건 그리고 전년의 14만 건보다 많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누계 거래량은 26만 7000건으로 예년 대비해서 다소 많은 편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신규주택 공급 및 청약시장입니다. 먼저 공급시장은, 2월까지 인허가 및 분양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인허가는 2월에 5만 호로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7.7% 감소하였고 2월 누계는 8만 9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6%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 분양은 2월까지 1만 4000호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6.3%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누계는 1만 7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약시장입니다. 2016년 청약 경쟁률은 11․3 대책 이후에 14.6 대 1에서 8.3 대 1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3월 말까지 10.5 대 1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미분양은 6만 1000호로 장기 평균인 93년 이후 7만 6000호보다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책 방향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서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서, 서울 25개 구, 경기․부산 중 일부 지역 그리고 세종시 등 37개 지역에 대해서 맞춤형 청약제도를 작년 11월 3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팀을 통해서 불법전매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미분양 물량, 인허가 추세 그리고 청약 경쟁률 등을 반영하여서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분양보증 예비심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서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집중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또 과열의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선별하여서 전매제한 기간이나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맞춤형 청약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주택 공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LH 공공택지 매각 물량을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서민 주거 지원 강화입니다.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 임대주택은 준공 기준으로 건설 7만 호, 매입․전세 임대 5만 호 등 12만 호를 공급하고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소득을 작년보다 1.7% 상향하였고 기준 임대료도 2.54% 인상을 하였습니다. 최대 18만 호에 저리의 구입 자금과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리스크 완화 방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 대출 한도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한도도 확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개정안은 제척기간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10년이 경과되면 아예 하자보수 청구를 못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하자발생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10년이 지난 이후에라도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9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지금 현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계약 기간 중에 5% 범위 내에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갱신 때는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전월세상한제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갱신청구권만 된다 하더라도 갱신 시점에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 논란이 되면 어떤 적정 상한 개념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9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갱신 시점에 있어서 적정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검토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거기서 도출된 적정 임대료라는 것이 전월세상한제하고 또 같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가격 급등이랄지 중장기적으로 공급 감소랄지 이런 문제는 또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9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첫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9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국토부 주택정책관입니다. 지금 주거급여는 저희가 연간 81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지원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1만 원 정도가 평균이 되겠고요. 이 제도 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있던 것이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국토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파악했던 주거급여 대상자 숫자에 맞춰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는 누락이……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것을 우려해서 최대한 그 대상자분들을 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설에 입주하고계신 분들 또 장기입원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그쪽에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빠지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9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사업자 또 실수요자가 청약하는 경우에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9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지금 저희는 기재부, 금융위하고 같이 가계부채 협의체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게 안 되면 제2금융권까지 해서 협약하는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9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그 부분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숫자를 잘못 기억을 했는데, 금년 2월 14일 기준으로 중도금 1회 차 납부가 도래한 게 171개 사업장에 6만 5000여 세대인데 그중에 24개 사업장에―14%입니다―6745 세대가 협약체결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9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9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저희가 HUG 통해서 작년 7월 이후에 분양 승인 나간 것 통계로 봤을 때 한 14% 정도가 대출을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9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그런 부분이 미국 사례를 보더라도, 앞서서는 뉴욕 같은 경우에 임대료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74년 이전에 지어진 일부 임대주택, 아니면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에 나는 그러면 임대료 통제를 수용하겠다라는 일부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료 규제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뉴욕 가이드라인위원회에서 했다라는 것도 그러면 우리가 2년간 동결을 하겠다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임대료 규제를 전국적으로 뉴욕시에서 한 게 아니라 아주 제한적인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내가 임대료 규제를 받겠다라고 한 임대인들에 대해서 임대료 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9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지금 가격규제라는 게 일단 어떤 형태로든 전월세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그 단기간에는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던 임대인 입장에서는 미래소득 감소분에 대해서 당겨서 인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9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다만 현실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별로 할 때는 인근지역의 풍선효과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존 세입자하고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혼부부나 이런 경우에 장벽이 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9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전월세 그런 게 안정화되어야 된다라는 그 측면에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9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전월세 관련해서는 확정일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당사자, 가격 이런 것들이 다 통계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비율은 한 70%, 전체 거래내용 중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9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국토부 주택정책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주거 취약계층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말씀하셨던 청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주택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민달팽이나 이런 사회적 주체들이 하는 임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LH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던 것의 운영․관리를 그런 사회적 주체들이 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또 사회적임대주택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관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민간임대특별법에 ‘사회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경제주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주체로 들어가서 준공공임대주택이나 기업형임대주택을 직접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거기에 국민주택기금 출자․융자가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센터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 주체가 들어가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든지 건폐율․용적률을 완화 적용한다든지 그런 지원들도 똑같이 받게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9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국토부 주택정책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월세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가격 규제를 우려하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은 토지임대부 주택 자체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거주하는, 매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면서 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건물에 대한, 주택 부분에 대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토지에 대해서는 이게 공동주택의 구분소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토지까지 매각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도 5년 전매제한 기한이 지나고 나서 서초지구 같은 경우 매각을 했는데 매각 자체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택정책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분양을 받으신 분이 5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유롭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문기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문기의 잘한 일


이문기의 못한 일



이문기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9
제353회 제2차
회의시간 671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송봉섭 전문위원 김일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윤후덕 위원 김성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신동근 위원 금광림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김혜순 위원 안호영 위원 김광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경찰청차장 박진우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경찰청재정담당관 홍명곤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해양수산부미래전략팀장 황준성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박정승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해양경찰청장비기술국장 구자영 위원 홍철호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전병왕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양진영 환경부차관 안병옥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유희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안시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 김우종 새만금개발청차장 김형렬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상우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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