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공유하기
이명순의 말말말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보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통보를 수반하려면 허가사항 변경이라든지 폐업신고라든지 겸업신고를 허가 내지는 인가사항으로 바꾸어 주고 그래서 이게 행정청에서 검토를 해 봤더니 이것은 허가사항 변경 괜찮다, 폐업 오케이다라는 것을 결과를 통보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보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통보를 수반하려면 허가사항 변경이라든지 폐업신고라든지 겸업신고를 허가 내지는 인가사항으로 바꾸어 주고 그래서 이게 행정청에서 검토를 해 봤더니 이것은 허가사항 변경 괜찮다, 폐업 오케이다라는 것을 결과를 통보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고하면 된다, 신고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냥 놔두면 이 조항 자체가 신고제를 사실상 담당 공무원들이 허가제처럼, 신고를 아직 수리하지 않았으니까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리라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고하면 된다, 신고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냥 놔두면 이 조항 자체가 신고제를 사실상 담당 공무원들이 허가제처럼, 신고를 아직 수리하지 않았으니까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리라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예, 단순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고 신고 후에 행정청이 수리했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신고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리행위까지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단순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고 신고 후에 행정청이 수리했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신고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리행위까지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지금 조항이 전부 다 써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10조의 제목으로 1항부터 3항이 양도․양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고 4항이 폐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4항에 따른 즉 폐업과 관련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1항～3항은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조항이 전부 다 써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10조의 제목으로 1항부터 3항이 양도․양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고 4항이 폐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4항에 따른 즉 폐업과 관련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1항～3항은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신고가 보통 관련 법률에서 얘기할 때 통보를 수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고는 수리로 끝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의 법안에도,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조항은 당초 현행 안에도 없고요. 그래서 신고를 했을 때 그냥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만 있는 것을 그 신고한 것을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수리행위를 분명하게 표시를 해 주는 그 정도 개정안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고가 보통 관련 법률에서 얘기할 때 통보를 수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고는 수리로 끝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의 법안에도,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조항은 당초 현행 안에도 없고요. 그래서 신고를 했을 때 그냥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만 있는 것을 그 신고한 것을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수리행위를 분명하게 표시를 해 주는 그 정도 개정안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입니다. 현재도 관련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나 이런 것들의 위치라든지 활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입니다. 현재도 관련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나 이런 것들의 위치라든지 활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이 의견의 취지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현 회장이 계신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의견의 취지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현 회장이 계신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비상근이니까 아무래도 상근으로 일할 때보다는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전체적인 대내 업무 그리고 외부적인 업무도 마찬가지로 대표하는 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상근이 수행할 수 있는 대표 업무, 중앙회를 대표하는 이런 정도의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중앙회장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비상근이니까 아무래도 상근으로 일할 때보다는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전체적인 대내 업무 그리고 외부적인 업무도 마찬가지로 대표하는 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상근이 수행할 수 있는 대표 업무, 중앙회를 대표하는 이런 정도의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중앙회장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예, 이해당 조항은 중앙회장이 비상근으로 내년부터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영을 전제적으로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는 전무이사, 상근이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이해당 조항은 중앙회장이 비상근으로 내년부터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영을 전제적으로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는 전무이사, 상근이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선출되는 전무이사가 현 회장의 임기 내에 선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중앙회장과 전무이사가 거의 동시에 선출이 될 텐데, 각각 따로 인사추천위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회 총회를 거쳐 가지고 선출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선출 과정의 투명성이나 정당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저희는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 세 사람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회장에 해임요구권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72조에 보면 회장의 대표권에, 2항에 보면 ‘각각의 이사들이 소관 업무를 독립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해석상 각 이사들 간의 업무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에 해당이 되는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선출되는 전무이사가 현 회장의 임기 내에 선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중앙회장과 전무이사가 거의 동시에 선출이 될 텐데, 각각 따로 인사추천위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회 총회를 거쳐 가지고 선출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선출 과정의 투명성이나 정당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저희는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 세 사람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회장에 해임요구권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72조에 보면 회장의 대표권에, 2항에 보면 ‘각각의 이사들이 소관 업무를 독립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해석상 각 이사들 간의 업무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에 해당이 되는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입니다. 선출 절차는 전무이사하고 중앙회장하고 별도로 선출하게 됩니다, 각각의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입니다. 선출 절차는 전무이사하고 중앙회장하고 별도로 선출하게 됩니다, 각각의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명순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명순의 잘한 일
이명순의 못한 일
이명순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