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학자금상환과장 이명규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장관으로 하는 게 제일 맞는데 저희가 교육부장관한테 상환 업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세청장이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세청학자금상환과장 이명규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학자금상환과장입니다. 국세청에서 상환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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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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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환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만 유예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선 세무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부가세 신고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세체납 여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그것을 승인하고 유예를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장사가 잘되는데 고의적으로 폐업을 했다 하는 것들은 부가세 신고사항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집행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세청학자금상환과장 이명규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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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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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들은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파악하고요, 사업소득자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세청학자금상환과장 이명규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세청의 학자금상환 과장입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학생들이나 대출받은 사람들이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상환을 받게 되거든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을 파악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부과를 하는데 실직이나 폐업을 하면 소득이 단절되지 않습니까?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를 하니까 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유예를 통해 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유예를 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