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만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리고 장관님, 여러 가지 질의에서 사실 해양사고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원인이 선박 운행자의 안이한 안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은, 물론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도 초에 우리나라의 육상 교통사고 사망자가 1만 명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냐 하면 4200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는 물론 가장 중요한 운행자들의 안전인식 제고 또 거기에 관련된 각종 안전시설 개선, 도로 선형, 모든 것들이상당히 개선됐다. 거기에 따른 교통법규도 현실화시키고. 해상교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안전 인식도 필요하겠지만 조금 전에 지적한 VTS라든지 많은 구조 활동의 훈련이나 장비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고 예방과 희생자를 줄일 방안에 대해서 장관님 의지와 함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부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만희 위원 - 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업무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그 실상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른 쪽의 여러 의견들 보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세계동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간과 유대감 강화 또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이런 쪽에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모든 동물을 복지주간까지 한다는 것은, 넓힌다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계류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의견은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하고 10월 4일이 속해 있는 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한다 이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지금 수정의견상에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다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의무 부과와 벌칙 부과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어떤 선언적이거나 그런 베이스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 좀 그러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그 많은 맹견들을 교육시킬 만한 인프라는 돼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사실 맹견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또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크게 저기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구상으로만 하면 당연히 맹견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저거 하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아니면 행위 양태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모두 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할지 또 만약 부령의 교육준수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건 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략적으로도 그게 안 나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면 맹견은 몇 마리 정도로 지금 추정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대로 가는 거지, 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야 될 길이 멉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만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함을 먼저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 홍 의원 대표발의) 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권 의원 대표발의) 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 곤 의원 대표발의) 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 하 의원 대표발의)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 원 대표발의)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 원 대표발의)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 원 대표발의) 13.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1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 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 원 대표발의)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만희 의원 대표발의) 2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 원 대표발의) 23.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73)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88)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77)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9)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3)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1)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29)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대표발의)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06)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70)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48.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49.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50.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51.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 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5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 5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 발의) 5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5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5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5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5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5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6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6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964)(계속) 6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755) 6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6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7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계속) 7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7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7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7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7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7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79.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 원 대표발의)(계속)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만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물론 해양이 육상하고는 다르다, 또 현장에 도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현장지휘관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다, 사무실에 앉아서, 상황실에 앉아서 무전으로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통령께서 ‘현장지휘관이 지휘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을 꼭 좀 명심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VTS 문제 한번 볼까요? 좀 복잡하긴 한데, 영흥수도가 폭이 한 370～500 정도, 수심이 6～11m 정도 그리고 평균 50척 이상이 하루에…… 간간이 300t 이상의 대형 어선들도 거기를 통행하는 지역인데, 이 수로 자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곽을 돌아가게 되면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불리하니까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VTS, 그러니까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구역 내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섬들이 많아서 레이더가 잘 안 잡혀 가지고 여기 보시면 평택 VTS관제센터하고 인천 VTS관제센터의 사이에, 어떻게 보면 가장 관제가 필요한 지역을 관제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남해안 쪽에는 VTS의 관제 레이더 섹터를 촘촘하게 해 가지고 많이들 개선이 됐는데 지금 서해안, 이번에 문제가 된 영흥수도, 관련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상당히 위험하고 또 알다시피 많은 낚시어선들 또 거기에 급유선 같은 종종 300t 이상의 중급어선들도 수로상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VTS의 근본적인 설치 목적을 우리가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관제가 필요한 지점을 관제섹터에서 우리가 제외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셔야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만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께서도 7시 1분경에 첫 보고를 받고 ‘해경 현장지휘관의 지휘하에 합심해서 구조작전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청장님 사고현장 도착이 12시 7분이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현장지휘관이라는 인천해경서 서장은 당일 연가 중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현장이 아닌 청사에 10시 16분에 도착을 하셨고. 좋습니다. 이것은 뭐 얼마든지…… 사고란 예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또 해경에서 서장을 대신해서 현장지휘관으로 나가신 해양안전과장님, 8시 50분경에 진두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마지막 구조가 9시 06분에 이루어졌으니까 사실 중요한 구조활동은 현장지휘관의 지휘 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모든 경우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장에 지휘관들이 반드시 임장을 해서 책임감 있는 구조활동을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고 효율적인 어떤 구조활동의 저거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만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현장지휘관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이번에 딱 매듭을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청장님이 지시한 사항에 보면 두 번째 항에 ‘인천해경서장은 헬기를 타고 대형함에 임장, 현장 지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개념에서 보면 현장지휘관은 사고의 현장을 얘기합니다.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만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장을 보고, 현장에 나가 있는 각 구조 세력들을 지휘를 하는 것이 현장지휘관이지 자기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지휘하는 것이 무슨 현장지휘관입니까? 그러면 해경청장께서 세종시에 앉아 가지고 지휘하시는 것도 현장지휘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지휘관은 사고 현장에 나가서 모든 구조 세력들을 보면서 지휘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구조 세력이 도착해 가지고도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1시간 20분 동안이나 자기의 정확한 위치도 알리고 내가 어디에 있다 전화까지 하는 사람도 모든 구조 세력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1시간 20분이나 지나 가지고 구조 세력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골든타임이 1시간이라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만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면 현장지휘관이라는 사람은 사고 난 현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현장을 지휘하면 현장지휘관이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현장지휘관은 사고가 난 그 현장에서 모든 구조 세력들을 지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입하고 수색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현장지휘관이 당연히 거기에 가서 사고 현장에서 지휘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무전기로 지휘하는 게 무슨 현장지휘관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만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몇 시에 도착했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만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몇 시에 도착했어요, 현장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만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 현장의 해경 지휘 현장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만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해경 지휘관이 현장 책임자가 돼서 모든 구조 세력들을 지휘하라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만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번 상황을 보시면 최선을 다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만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 구조대, 파출소,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훈련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만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장님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언제쯤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요구 또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조대응이나 그런 노력들, 대응활동들을 볼 수 있을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이번 구조 관련해서 구조세력들은 총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영흥파출소, 사고 해점으로부터 낚싯배로 한 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37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 한번 보십시오. 37분이 걸린 이유도 계류장의 배가 나오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인천의 해경구조대…… 25㎞에 40분 소요됩니다. 저렇게 77번 국도를 52㎞나 돌아 가지고 40분이 걸리는 걸 72분 걸려서 도착합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평택구조대, 12.8㎞입니다.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어떻게 갔냐? 가는 길에 어장들이 많이 있어서 안전하게 간다고 저 먼 거리를 돌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P-12정이라는 경비함정이 현장에 6시 54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세력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사고 발생 후에 거의 1시간 20분이 걸린 07시 33분경에 현장에 다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부터 내가 배 안에서 살아 있다, 구해 달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2시간 40분 동안 36차례 이상 전화를 했다는 그분의 구조는 모든 구조 세력들이 도착하고 난 이후에도 무려 1시간 20분이 지나서 오전 8시 40분이 돼 가지고 이렇게 거기까지 구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구난활동, 구조대들이 왜 있습니까? 사고 발생하면 갖추어진 장비, 평상시 훈련, 사고 지점에 대한 접근로 훈련하지 않습니까? 아니, 평택 같은 경우에는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어장들이 많아서 먼 거리를 돌아서 갔다고, 안전을 위해서 갔다고 그러는데 평상시에 그러면 거기서 출동 훈련 한 번도 안 해 보는겁니까? 도대체가 해경이 가지고 있는 구조 세력들이 평상시에 교육훈련이나 장비 점검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