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정책기획관 이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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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표의 말말말


충청북도청정책기획관 이두표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5쪽,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 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행복도시는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적 하에 충청권ㆍ대전ㆍ충남ㆍ충북 4개 시도의 염원을 담아 탄생된 시대적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복도시건설 추진과정을 보면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뚜렷합니다. 첫 번째, 행복도시 당초 건설 목적인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미흡합니다. 12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세종시 전체 인구 중 31.6%가 충청권에서 유입되었고, 세종시 순유입인구 중 59.8%가 충청권 출신입니다. 세종시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 등이 이루어지면 충청권 인구의 세종빨대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행복도시 당초 건설목적인 국가균형 발전 달성 효과가 미흡합니다. 16년 9월 세종시지원위원회는 ‘행복도시 1단계 종합평가 결과’를 통해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미비,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 부족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말하고 있는 의미는 현재와 같이 행복도시는 세종시만으로는 행복도시 건설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권 4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종시건설추진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변재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도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건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 협조와 상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세종시건설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만 포함하는 안은 우리 충북도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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