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 이동욱
공유하기
이동욱의 말말말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 이동욱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견기업정책관입니다. 이게 중기부에서 예산의 실링이 있으면서 폐지 항목으로 본인들이 방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견기업정책관입니다. 이게 중기부에서 예산의 실링이 있으면서 폐지 항목으로 본인들이 방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 이동욱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까 말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6개 안뿐만 아니라 그동안 올라왔던 26개 안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나온 그런 안까지 어느 정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대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말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6개 안뿐만 아니라 그동안 올라왔던 26개 안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나온 그런 안까지 어느 정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대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 이동욱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견기업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당하고 같이 대안을 만들고 있고요.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의를 해서 상정하려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견기업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당하고 같이 대안을 만들고 있고요.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의를 해서 상정하려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 제348회 제8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인구정책실장입니다. 보건복지부 2017년도 연두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한 저출산 극복 대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초저출산 위기와 핵심 원인으로 시작해서 총력대응 기반 강화입니다만 초저출산 위기와 핵심 원인 그리고 저출산 대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대책 추진방향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핵심 대책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난 3차 저출산 계획의 청년고용 대책 추진으로 청년고용 확대 등 일부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경제 활성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력 제고,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먼저 일․가정 양립과 연계해 공공분야에서 빈 일자리 2만 5000개 플러스 알파를 확보하는 등 근로관행 개선으로 고용여력을 제고하고 의료,관광,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세액공제 인상과 기한 연장 등 원․하청 상생협력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 확대 등 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 확대 그리고 정규직 전환과 임금격차 완화 등 비정규직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학습 병행,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있어서 각각 5만 명과 21만 명으로 확대 그리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에 대한 확대로 공급 측면의 미스매치 해소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입니다. 행복주택 공급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혼부부 맞춤 지원 그리고 생애주기적 접근이 미흡하다는 평가이고 임대주택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에는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신혼부부 특성과 출산장려 효과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거 지원의 수요를 감안하여 신혼부부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등으로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출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지 내 어린이집 등과 연계한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확충 그리고 청년창업지원 주택 지원 등 돌봄․고용과 연계한 종합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 지원에 따라서 자금지원, 임대주택, 주택분양 등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고 지원기준 완화와 우대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입니다. 기업과 가족문화 혁신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서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과 근로문화 변화가 관건입니다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실질적인 인식과 행태 변화는 미흡한 상황이고 육아․가사 부담에 있어서도 여성 집중 현상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도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근로관행․기업문화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직 무․임금 재설계 그리고 중소기업 재택근무 인센티브 확대, 인프라 개선 등 유연․재택 근로의 일상적 근무형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금년 7월부터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대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기업․지역사회 아빠 육아교실 등 인식․문화 개선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액을 인상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액도 인상하는 등 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기업 인증도 금년도 1600개까지 인증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국가책임보육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제 어린이집 운영상 조기 하원 문제 그리고 초등 돌봄 사업의 사각지대 등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촘촘한 맞춤형 양육안전망 확립을 위해서 먼저 맞춤형 보육을 정착시키고 국공립 어린이집 180개 확충 등 공공형․직장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전환 확대 등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수요 대응을 위해서 초등 돌봄교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지원으로 대처가 곤란한 취약 시간대와 취약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시민참여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사업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사회책임 기반은 마련했습니다만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료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하는 한편 사회적 투자 폭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난임휴가제 시행 등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경감도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 인상 등 다자녀․다문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가족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법원․검찰․경찰 간의 정보공유 등 범부처 아동학대 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다자녀 카드 도입에 대한 검토 방향에 대한 예시입니다. 검토 방향과 모델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적 우대와 실질적인 지원 발굴․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입하고자 하는 모델은 세 가지 측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가 차원의 다자녀 가족 기준을 정하고 다자녀 가족 등록제 도입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다자녀 가족 통합복지카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장애인, 노인에 대한 지원과 같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면, 할인 등을 추가 발굴하고 이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자녀 가족 지원과 신청부터 수혜까지 다자녀 카드로 통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인프라 등 추진기반 구축도 병행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자녀 카드 개선방안 연구를 1월부터 정책연구를 추진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총력대응 기반 강화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부터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이를 계기로 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이나 육아휴직 등 핵심 대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 사회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 저출산 극복 전국사회연대회의를 통해 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경제계, 종교,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 등 각 분야에서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구정책실장입니다. 보건복지부 2017년도 연두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한 저출산 극복 대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초저출산 위기와 핵심 원인으로 시작해서 총력대응 기반 강화입니다만 초저출산 위기와 핵심 원인 그리고 저출산 대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대책 추진방향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핵심 대책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난 3차 저출산 계획의 청년고용 대책 추진으로 청년고용 확대 등 일부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경제 활성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력 제고,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먼저 일․가정 양립과 연계해 공공분야에서 빈 일자리 2만 5000개 플러스 알파를 확보하는 등 근로관행 개선으로 고용여력을 제고하고 의료,관광,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세액공제 인상과 기한 연장 등 원․하청 상생협력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 확대 등 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 확대 그리고 정규직 전환과 임금격차 완화 등 비정규직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학습 병행,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있어서 각각 5만 명과 21만 명으로 확대 그리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에 대한 확대로 공급 측면의 미스매치 해소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입니다. 행복주택 공급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혼부부 맞춤 지원 그리고 생애주기적 접근이 미흡하다는 평가이고 임대주택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에는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신혼부부 특성과 출산장려 효과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거 지원의 수요를 감안하여 신혼부부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등으로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출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지 내 어린이집 등과 연계한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확충 그리고 청년창업지원 주택 지원 등 돌봄․고용과 연계한 종합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 지원에 따라서 자금지원, 임대주택, 주택분양 등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고 지원기준 완화와 우대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입니다. 기업과 가족문화 혁신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서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과 근로문화 변화가 관건입니다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실질적인 인식과 행태 변화는 미흡한 상황이고 육아․가사 부담에 있어서도 여성 집중 현상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도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근로관행․기업문화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직 무․임금 재설계 그리고 중소기업 재택근무 인센티브 확대, 인프라 개선 등 유연․재택 근로의 일상적 근무형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금년 7월부터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대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기업․지역사회 아빠 육아교실 등 인식․문화 개선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액을 인상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액도 인상하는 등 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기업 인증도 금년도 1600개까지 인증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국가책임보육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제 어린이집 운영상 조기 하원 문제 그리고 초등 돌봄 사업의 사각지대 등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촘촘한 맞춤형 양육안전망 확립을 위해서 먼저 맞춤형 보육을 정착시키고 국공립 어린이집 180개 확충 등 공공형․직장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전환 확대 등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수요 대응을 위해서 초등 돌봄교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지원으로 대처가 곤란한 취약 시간대와 취약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시민참여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사업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사회책임 기반은 마련했습니다만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료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하는 한편 사회적 투자 폭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난임휴가제 시행 등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경감도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 인상 등 다자녀․다문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가족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법원․검찰․경찰 간의 정보공유 등 범부처 아동학대 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다자녀 카드 도입에 대한 검토 방향에 대한 예시입니다. 검토 방향과 모델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적 우대와 실질적인 지원 발굴․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입하고자 하는 모델은 세 가지 측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가 차원의 다자녀 가족 기준을 정하고 다자녀 가족 등록제 도입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다자녀 가족 통합복지카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장애인, 노인에 대한 지원과 같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면, 할인 등을 추가 발굴하고 이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자녀 가족 지원과 신청부터 수혜까지 다자녀 카드로 통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인프라 등 추진기반 구축도 병행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자녀 카드 개선방안 연구를 1월부터 정책연구를 추진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총력대응 기반 강화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부터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이를 계기로 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이나 육아휴직 등 핵심 대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 사회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 저출산 극복 전국사회연대회의를 통해 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경제계, 종교,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 등 각 분야에서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 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해서 저희 보건산업진흥원을 위탁기관으로 정확히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TLO 사업을 서울시 홍릉 클러스터에도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해서 저희 보건산업진흥원을 위탁기관으로 정확히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TLO 사업을 서울시 홍릉 클러스터에도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 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3년간 저희들이 한 53개 병원이랑 의료기관 등에 TLO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에 한 500건의 기술이전이 있었고요, 저희들은 1161억 원 정도 금액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흥원에 있는 TLO 전담조직을 통해서 계속 공모 방식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특허컨설팅 같은 지원이라든지 그런 콘텐츠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서 이것들이 사업화나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3년간 저희들이 한 53개 병원이랑 의료기관 등에 TLO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에 한 500건의 기술이전이 있었고요, 저희들은 1161억 원 정도 금액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흥원에 있는 TLO 전담조직을 통해서 계속 공모 방식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특허컨설팅 같은 지원이라든지 그런 콘텐츠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서 이것들이 사업화나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 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죄송합니다만 자세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 본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지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죄송합니다만 자세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 본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지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 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참고로, 선도형 사업들이 종료는 되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로, 선도형 사업들이 종료는 되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 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말씀하신 완제품의약품생산시설 구축은 첨복재단에서 이미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생물안전 3등급 동물실험시설은 이미 미래부가 하고 있는 국가영장류센터와 기능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것을 하는 것은 중복성의 우려가 있고 옛날에 한번 질본에서도 이런 것을 예타를 통해서 요청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지적으로 반영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씀하신 완제품의약품생산시설 구축은 첨복재단에서 이미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생물안전 3등급 동물실험시설은 이미 미래부가 하고 있는 국가영장류센터와 기능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것을 하는 것은 중복성의 우려가 있고 옛날에 한번 질본에서도 이런 것을 예타를 통해서 요청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지적으로 반영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 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민간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또 국비를 들여 가지고 거기다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민간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또 국비를 들여 가지고 거기다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동욱의 재산 현황
4.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동욱의 잘한 일
이동욱의 못한 일
이동욱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