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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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의 말말말


이노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아니, 북한한테 동토의 땅이라고 한번 해 봐요.)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방해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결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그 민주주의에 값하는 싹을 틔워서 반드시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국정원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조작된 간첩으로 낙인찍혀 수년간의 감옥 생활을 해야 했고, 감옥에서 나와서도 그 자녀들과 함께 간첩이라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그늘로 그늘로만 걸어야 했던 제가 아는 선배분 역시 지금은 팔순의 노인이 되어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면서 이 법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되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연 국가정보원과 그리고 테러방지법의 연관 속에서 어떠한 대안과 방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드릴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테러방지법의 한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써 국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문제의 출발의 근본이 그곳으로부터 기인하고 있기에 정보기관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테러방지에 대한 접근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독일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로 제출된 한국공안행정학회에서 발췌한 논문입니다. ‘한국 정보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독일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소제목입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의 글 중에서 결론 두 페이지 정도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환경과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정보가 국력이다는 문구는 국가정보기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지난 9․11 테러 사건 이후 선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직무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통합과 재정 이런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정보기관 개혁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분단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여전히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으며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대외무역의 비중이 점증하는 가운데 정보활동의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즉 군사․경제․과학․첨단기술․산업․환경․조직범죄․마약․총기 밀매․테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영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최고정보기관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책임자들이 처벌받는 등 정보기관의 위상이 심각하게 실추되었다. 특히 국내 정치 상황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빚어진 과오로 인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 자체가 위축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음지에서 묵묵히 정당한 직무집행을 해 온 다수의 정보요원들의 공로마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활동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일반적 또는 개별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작용이라고 이해할 때 이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이다. 따라서 형식적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정보기관들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이어가는 요소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제거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정보경찰과 각급 정보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와 관련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터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정보기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특히 독일은 과거 나치 정권하에서 정보기관이 전횡하였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한국의 정보기관 개혁방향은 정치적 중립, 직무 전문성, 다양한 직무 영역의 확대, 법치주의 한계 내에서 적법한 정보활동을 보장, 그리고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효율적인 외부 통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기관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부서 책임자 임명과정에서 청문회 등을 통하여 객관적 능력, 직무 전문성, 도덕적 검증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책임자에 대한 임기제를 적극 도입하고 잦은 책임자 교체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 선진 각국의 정보․보안 기관들은 해외정보와 국내정보 담당 부서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다. 한국의 정보기관이 경험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향후 직무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거나 국내 부분에 대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해외 대북정보는 국가정보원이 전담 수행하고 국내 치안은 경찰이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한편 경찰의 경우 일반 경보, 보안 경보, 보안 일반정보, 보안 정보, 외사경 정보 기능을 국내 치안․보안․정보 부서로 통합하고 산재된 수사기능은 수사부서로 이관․통합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바 국익 보호를 위하여 직무 전문성 및 직무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새롭고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가 이익과 관련되는 분야의 정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양질의 신호정보, 영상정보 획득을 위한 재원 마련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법치주의 한계 내에서 정보활동 적법성 보장 노력이 긴요시 된다. 즉 정보활동의 근거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 즉 직무수행의 근간이 되는 법령을 정비해서 직무 및 권한 규범을 명실상부하게 규정해야 한다. 필요한 구체적 수단 수집 저장된 인적정보의 처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요구된다. 정보기관에 대한 진일보한 외부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회를 중심으로 예산 및 정보활동에 대한 사후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정보기관에 대한 적법성 감시 및 본질 및 직무수행에 충실토록 해야 한다. 정보기관 책임자의 위상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아주 이례적일 정도로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고위직으로 충원되고 있다. 각급 정보기관 간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견제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향후 경찰 정보부서 책임자의 위상을 형평성 있게 조정해야 된다. 각급 정보기관 책임자의 직급을 차관급 정도로 하고 향후 정보기관의 소속도 정보 수요자를 중심으로 대통령, 행정자치부, 외교부, 국방부 등으로 다양화하여 부처 간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보기관 개혁방안을 두고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잘못 개혁하면 파괴다’라는 말이 있듯이 관계부서의 입장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의 국력과 위상에 맞는 성숙하고 전문화된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오래된 요구였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진전은 크지 않습니다. 큰 발걸음은 뗄 수 없을지라도 작은 발걸음이라도 옮겨야 하지만 그런 작은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우리의 다리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논의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테러방지법 본연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의심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로 논의는 그렇게밖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제가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를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면 몇 분의 발언이 이어질 것이고, 그 발언이 끝나면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입니다. 홀가분한 분도 계실 것이고, 무엇인가 찜찜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쉬움이 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커다란 아쉬움이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을 스쳐 갑니다. 여러 많은 모습들이 스쳐 갑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이 보여 주신 참여의 힘만이 많은 분들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행복을 향하여 희망을 간직한 채 떨어지지 않는 발길, 무거운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최근 ‘로봇, 소리’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이 영화는 도청을 주 임무로 하는 그런 위성이 지구로 낙하하면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이 위성과 함께 딸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정보원 고위 관계자의 대사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성에는 이 나라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통화가 저장돼 있어. 정치인, 재벌, 검찰까지 모두의 약점이 우리 손안에 들어 있는 거라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노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동토의 땅이라 니 어떻게 동토의 땅입니까?) 그 동토의 땅 밑에서 생명의 맹아를 키우는 그 씨앗은……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노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궁색한 얘기를 하나, 왜?) 궁색한 이야기는, Q&A 답변이 훨씬 더 궁색한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의 여덟 번째 질문 ‘정보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하나요?’ 새누리당 답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는 국제테러단체와 테러범의 테러 모의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핵심입니다. 국내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며,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도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방․해경으로 이루어진 국민안전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대테러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직무입니다.’ 시민사회 반박은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내 정보수집은 FBI가 한다는 것, 저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조직이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정보는 CIA가 아니라 NSA가 합니다. 정보 종합과 여러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도 CIA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부서가 합니다. 수사는 FBI가 전담합니다. 문제는 국정원이 CIA처럼 해외 정보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 및 사이버 정보수집, 대공수사, 보안업무 기획조정 기능 및 비밀관리 기능, 사이버심리전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수집 기능은 오히려 약해지고 그래서 국내 정치 개입이나 공작에는 강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시민사회단체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답변대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은 이미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정원이 국내 정보수집 기능, 수사 기능, 보안업무 기획조정 및 국가비밀관리 기능, 심리전 기능같이 다른 나라 정보기구들이 보유하지 않는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포기한다면 제대로 된 대북 대테러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충고를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불필요한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서 수많은 반인권적 사찰 수단을 독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여러 조항에 문제가 있지만 특히 테러방지법안 제9조제3항과 제4항은 그중에서도 매우 심각합니다. 3항과 4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법조문을 낭독해 드리면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법조문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민사회 의견은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을 살펴보면서 먼저 알아야 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디지털화된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를 의미하고, 그중에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 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 자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민간업체는 모두 356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동 법안은 학교 그리고 병원 기록부터 홈쇼핑 구매내역 등 모든 개인정보를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생활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정보는 GPS, 와이파이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위치정보는 오늘날과 같은 유비쿼터스 사회에 개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치정보에 대하여 테러방지법은 역시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 역시 큰 문제입니다. 국정원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에 있어서도 제한 없이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가능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념이 불분명한 추적도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정원만이 아는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서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새누리당의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현재의 제도로 테러를 막을 수 있지 않나요?’ 답변은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법률이 없고 1982년에 만든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이 존재합니다. 이 훈령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행정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예방에 필수적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서 테러징후 사전포착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국내에 들어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이 IS 계열의 알 누스라라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습니다. 김 군처럼 우리 국민이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막을 수 없고 테러범들이 자극적이고 잔인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우리 아이들을 유혹해도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테러 관련 법률이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답변의 첫머리에 있습니다.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테러 예방을 위한 국제적인 정보 공조 역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비록 황교안 국무총리가 자신이 의장인지 아닌지 몰랐을지는 몰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현행 수단인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제대로 운영도 해 보지 않고서 다른 수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황당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기타 형사범죄에 대한 각종 특별법을 통해서 내란이나 외환, 각종 조직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적으로 반인권악법으로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주민등록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국내적 필요 혹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항공보안법, 선박 위해 처벌법, 철도안전법, 원자력안전법, 방사능 방재법, 화학물질관리법, 총검단속법, 범죄인 인도법, 출입국관리법 등 공중안전을 위해 다양한 법제들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동조직과 경찰 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와 작전 능력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테러 관련하여 촘촘한 자금 추적 장치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 보고법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고 G20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 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도 2008년 제정해서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이미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됩니다. 외국환관리법도 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다는 알 누스라 사례라는 것은 오히려 이미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금융거래가 모두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국정원은 소위 테러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방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이미 이에 대한 수단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 누스라 사례를 살펴보면 또 다른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경찰은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했다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고작 알 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집에서 발견한 BB탄 모형 소총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이병호 국정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마치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법무부가 오보 취지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야 할 만큼 사실관계부터 허점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테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했고 마치 우리가 당장 위험에 빠진 것처럼 공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국제 정보공조를 어떻게 해 오고 있는가 살펴보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 온 사실을 폭로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 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합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의장국으로서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 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유엔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이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 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의 대통령령, 유럽연합 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회재정부는 IS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보공조가 이미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새누리당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이 없도록 감시합니다. 테러방지를 위한 기획․조정․실행조직을 마련합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단체조직원과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열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테러단체와 테러범을 처벌하고 테러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테러정보 수집과정에서 혹시 모를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시민사회 반박 내용은 이렇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국정원의 권한강화에 맞추어져 있을 뿐 테러방지를 위해 기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안은 전연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의 핵심은 CIA에 집중된 정보독점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에게 강력한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정보실패의 확률이 높다는 점은 이미 미국 CIA의 사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강화법이지 테러방지의 효율성 면에서는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없도록 감시한다고 설명하지만 이것은 이 법의 수많은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특정 집회나 시위를 불법 또는 테러행위라고 규정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이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의심을 받게 되면 국정원의 총체적인 감시와 사찰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물도 긴급 삭제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마치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안은 인권보호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 1명이라고 인원을 명시하고 있고 그 자격․임기 등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명으로 거대한 국정원의 테러 관련 조직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단 1명의 인권보호관으로 국가정보원의 테러 관련 조직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마치 한 마리의 개미를 내세워서 설악산 흔들바위를 밀어 떨어뜨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정과 응원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한국 필리버스터에 대해 소개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필리버스터들에서 상상력 빈곤한 정치가들은 셰익스피어를 읽고 전화번호부나 굴튀김 요리법 따위를 읽는 등 그저 시간끌기를 해 왔다’ 이렇게 전하면서 ‘한국의 필리버스터의 모습은 마치 원로원에서 카이사르에게 맞서서 끊임없이 연설하던 로마공화국의 카토처럼 예술적인 수사학적 연설무대가 될 수도 있고 논리로 멍청한 법안을 낱낱이 까부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거라고 본다’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필리버스터 풍경을 전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로이터 기자가 보기에 이번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그간 야권 특히 운동권 중심으로 흘러갔던 저지방식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합법적인 방법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이 모두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와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각종 SNS에 댓글을 달아서 국회 안의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댓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많은 국민들이 본회의장에 찾아와서 직접 관람하시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응원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말은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십니까? 혹시 야당 의원들의 선전․선동에 현혹되셔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고 계십니까?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테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반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테러에 노출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형제자매, 아들과 딸이 테러에 노출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고 지금과 같은 테러방지법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테러를 옹호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친지와 가족과 이웃들이 테러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기를 바라서도 아닐 것입니다. 제가 만난 국민들은, 저에게 목소리를 전해 오는 국민들은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의 테러방지법이 말 그대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테러방지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른 역할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걱정들을 제대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요구와 명령을 받들어서 테러방지에 대한 올바른 법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이 길어지면서 체력의 한계에 봉착한,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의장단,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서서 발언을 하는 것이 때로 인간적으로는 죄스럽기도 하고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별의별 회한이 머리와 가슴을 스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뜻이 후배 의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충실한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머지않았습니다. 이미 끝은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정된 그 끝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 저의 마음은 더더욱 참담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참담하기에 더더욱 힘이 듭니다. 이제 시간을 좀 넘기다 보니 목소리도 잠기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렇습니다. 허리도 아프네요.물이나 좀 더 갖다 주시겠습니까? 오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테러방지법안은 곧장 표결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다수당의 수적 우위에 의해서 이 법안은 말 그대로 일점일획의 수정도 없이 통과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오면서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거칠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린 것처럼 국회방송의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필리버스터가 어떤 법안이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법인지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시면서 판단하셨습니다. 언론에 나타난 테러방지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읽고 또 읽으면서 신문에 밑줄을 그어 의원실로 보내기도 했고, 당신의 생각을 SNS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직접 전화를 하셔서 30분이 넘게 법안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런 참여가, 이런 관심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맹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동토의 땅일지 모르나……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노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정보기관의 기본 입니다. 아니, 미국도 CIA 조직 다 알아요.)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노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테러위험인물에 한정하는 것인데 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런 개인정보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그리고 개인 등을 말하는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민간업체만 해도 모두 356만 8600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동 법안은 학교, 병원기록부터 홈쇼핑 구매내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인정보를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의 사생활은 사라지고 없다고 봐야 합니다. 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정보는 GPS, 와이파이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위치정보는 오늘날과 같은 유비쿼터스 사회에 개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치정보에 대하여 테러방지법은 역시 아무런 구체적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 역시 큰 문제입니다. 국정원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에 있어서도 제한 없이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가능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개념이 불분명한 추적도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항 보겠습니다. 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어떠한 통제장치도 없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실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국정원만이 아는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에 접촉한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야말로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번에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관련 조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이렇게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조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경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와 포괄위임, 즉 백지위임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도록 할 바에는 굳이 법조항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만듭니까? 대테러센터 관련 조항도 마찬가지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2항 보겠습니다. 제2항,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엇무엇 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무엇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의미 해석은 이미 해 드렸습니다. ‘무엇무엇 하도록 한다, 공개한다’ 이것이 아니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면 절대 공개 안 하는 것이고요, ‘공개한다’ 하면 반드시 공개하는 것이고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왜 ‘공개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유사한 개념과 내용이 되는데 왜 굳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럴까요? 공개하지 않 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오히려 좀 더 부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노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정 의원님, 테 러방지법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받은 지시사항이 굉장히 나와요, 찾아보시면요.)국정원과 권력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테러방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잘못될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노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아니, 테러방지 법은 그때 나온 것입니다.) 그 의도대로 순수하게 목적이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칭하고 주례 독대보고를 멀리하려 했던 점 등은 평가할 만하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정원장의 독대 정보보고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주례 독대보고를 꼬박꼬박 챙긴 것은 국정원을 다시 사유화한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를 4년 동안 원장으로 두고 정치인과 반정부 인사를 뒷조사하는가 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에도 개입하여 박근혜정부 들어 국정원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말았다.’ 이런 과거의 전력과 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노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마음대로가 아 닙니다. 생방송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표현하는 건 국민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도시키고.) 왜곡시키지 않으려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다른 법률들의 관계와 지금 테러방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일방통행의 요구로 어떻게든지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와 같은 문제점과 가능성의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정보수집기능은 대단히 약해져 있고 국내정치 개입이나 공작에는 강하다 이런 평판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국내정보 수집은 FBI가 합니다. 경찰조직이 하는 것이지요. 전자정보도 CIA가 아니라 NSA가 담당합니다. 정보 종합과 여러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의데이터베이스도 CIA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 부서가 합니다. 수사는 FBI가 전담합니다. 문제는 국정원이 CIA처럼 해외정보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외 및 사이버정보 수집, 대공수사, 보안업무 기획․조정 기능, 그리고 비밀관리 기능…… 이 비밀관리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부처의 검열기능 아닙니까? 사이버 심리전, 작전기능이지요. 여기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모든 의문의 눈초리, 모든 의혹의 시선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이야기하는 대로 최고도에 이르렀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북한 정보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은 이미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기능, 수사기능, 보안업무 기획․조정 및 국가비밀관리 기능, 심리전 기능 등과 같이 다른 나라 정보기구들이 보유하지 않은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부분적으로 포기한다면 오히려 제대로 된 대북․대테러 정보 수집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그동안 국정원의 역사를 오욕으로 얼룩지게 했던 사건들과 우리에게 요구되는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테러방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비록 그 논의의 기회가 이런 형태로 주어졌지만 이런 형태야말로 국가정보원을 다시 한 번 살펴봄으로써 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 또한 지금 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형태로 때로는 여당 의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일방적인 형태의 논의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런 논의를 통해서 국가정보원의 위상을 올바로 세우고 국가정보원이 정말 국가정보원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다는 지적을 국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기는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또다시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발전 방안, 국가정보원이 가질 수 있는 권한, 국가정보원이 가져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위원회에서 대단히 제한된 인원들과 비공개로 열리는 그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될 까닭이 없습니다. 논의되어도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뼈를 깎는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런 약속이 지켜졌다고 보는 국민은 없습니다. 다시 그대로인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이런 기회로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토론에 참여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는 한 번도 국회에서나 다른 어디에서나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또다시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국가정보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력의 소모이고 이런 소모를 통해서 국가의 발전은 기대하는 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국가정보원이 어떠한 역할을 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 테러방지법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더 나은 법체계를 통해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형식과 과정의 논의를 통해서는, 이런 거짓과 아집을 통해서는 낭비만 있을 뿐이고 말의 성찬만이 난무할 뿐, 그리고 서로에 대한 핑계와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진정한 국가발전의 길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두 개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국자치행정학보에 나와 있는 관료제 권력과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오재록․윤향미 두 분의 논문을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짧게 발췌를 했습니다. 제목은 ‘국가정보원과 권력’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권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테러방지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기능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수집기관이자 특별수사기관이다. 1999년 1월 22일 안기부의 개편으로 출발하였다. 그 전신은 1960년 창설된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시국정화운동본부, 중앙정보부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정원은 국내의 정보․정세 수집 및 해외 각국과 북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간첩 등에 대한 특별수사․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의거하여 공개되지 아니하고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 공개된다. 예산 규모도 국가정보원법 제12조 5항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처리된다. 국정원의 핵심 권력원은 정보에 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관심을 끄는 정보는 핵심 중 핵심이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국정원의 권력은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중정을 창설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중정의 보고를 단순히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치 전반에 중정을 적극 개입시켜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중정은 중앙정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도 그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안기부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주례 독대보고만큼은 챙겼는데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가 줄어들자 안기부의 권력은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박정희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35년 동안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즉 국가정보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문제인가? 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는 꽤 참고할 만하다.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장의 독대보고를 받으면 대통령은 스스로 제왕이 된다. 정보기관의 보고는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은 물론 정치․정부․사회․문화․언론․기업 등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대통령이 정보기관장과 독대하여 은밀한 정보를 보고받는다고 알려지면 정보기관의 정보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권력은 강화된다. 장관들의 업무성과와 주요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보고에 포함될 경우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은 그 보고내용을 좋게 만들기 위해 자진해서 정보기관 조정관에게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장관들은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몰라 불안하고 대통령이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서 불안해진다. 그에 따라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리는 데 골몰하게 되고 보고를 할 때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은 독대보고를 지렛대 삼아 더욱 넓고 깊게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를 능가하게 되고 대통령은 점점 더 정보기관의 보고에 의존하게 된다. 나중에는 정보기관이 정보의 힘으로 대통령을 움직이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보기관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고 왜곡된 정보가 보고될 수도 있어서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민주공화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갈 위험이 커지는데 정보기관 독대보고의 부작용은 이때가 가장 심각하다. 이러한 이유로 김대중 대통령은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데 전념하도록 정보기관 활용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했다.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노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판단 기관이 있 었다 해도……) 제가 다 이야기드리고 있어요. 들어 보시고 말씀하세요. 추상성을 제시한 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노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어떻게 마음대 로 들여다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노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이제 들어온 게 아니라 일찍 왔어요.) 들어 보세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노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어떻게 마음대 로 들여다봐요, 들여다보기는?) 들어 보세요! 언제, 이제 들어오셔 가지고 그래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노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확인이 안 된 일방적 여론동향을 가지고 그렇게 분석하면 잘못된 거지요.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노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정확한 자료에 기초하지 못한……) 잘 안 들리니까 크게 하세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노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그러나 대법원 판결도 함께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이노근 의원님, 지금 발언……」 하는 의원 있음) 괜찮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제가 좀 여유 있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노근 의원님, 또 하실 말씀…… 이것은 대법원 판례하고 무관하게 당시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듣고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2013년도에 여론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노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대법원 판결은 얘기를 안 하시네.) 그래서 이 국정원의 SNS에 개입한 것과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을 국회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에 대한 답신을 보내온 자료를 소개한 이유는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번 다시 상기시키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노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내용 중에 사실 이 아닌……) 인터넷 게시글․댓글 가운데 문재인, 이정희 등 야당 후보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결과 수십 건에 불과하지만 트윗글에서는 최소한 1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SNS가 선거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닐슨코리아에서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54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SNS가 선거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85.1%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습니다. ‘SNS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은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게 있고요. 유권자의 14.1%만이 SNS상 정보를 ‘신뢰한다’ 또는 ‘매우 신뢰한다’라고 답하고 있고, ‘보통이다’가 63.3%,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22.5%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 진보와 진보를 합친 진보집단의 20.5%가 SNS 정보를 ‘신뢰한다’고 답했고, 보수와 중도 보수를 합한 보수집단은 34.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SNS가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예상치는 2012년 8월 30일부터 모노리서치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SNS 대선 영향력 예상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에서 응답자의 59.6%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22.7%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즉 82.3%가 SNS가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후보별 대선 투표에 미친 영향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갤럽이 대선 일인 2012년 12월 19일 마감 직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제18대 대선 투표자 1036명을 대상으로 후보별 대선 투표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는데요. TV토론이 5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신문․방송보도가 23%, 인터넷이 18%였습니다. 박근혜 후보 투표자는 TV토론, 신문․방송보도, 주위사람․가족, 선거 유세 등의 순으로 기존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에 문재인 후보 투표자는 상대적으로 SNS, 인터넷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물은 결과 네거티브가 43%로 가장 많이 지적됐고,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 8%, TV 토론 미흡 6%, 지역감정 4% 순으로 당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골든크로스 지점을 만났을 때―그러니까 지지율 역전 지점입니다―가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긴급기자회견이 있었고 여론의 향방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고요. 리얼미터 조사는 1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했는데 골든크로스가 12월 18일 된 것으로,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 후에골든크로스가 바뀌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국정원 활동이 대선에 미친 영향을 보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의 발표가 있었고요. 6월 30일 날 유선․휴대전화 RDD를 통해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55.9%가 동의했고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는 60.6%가 동의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는 2013년 7월 11일 날 1073명을 대상으로 지난 대선 때 국정원 활동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국정원 활동이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54.4%가 ‘영향을 미쳤다’, 39.2%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잘 모름’이 6.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2012년 12월 19일 대선 직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거 직전 불거진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33%가 신뢰한다고 답했지만 절반이 넘는 54%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찰의 발표를 불신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는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왜곡된 수사결과 발표가 18대 대선에 미친 영향을 대선이 끝난 그 다음해 2013년 6월 28일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따르면 62.5%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경찰의 왜곡된 수사결과 발표가 지난 18대 대선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의 50대 이하는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의견이 54.9%로 높았고요. 60대 이상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11%였습니다. 2013년 8월 16일 날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리서치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투표했다는 응답층에게 경찰이 사실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경우 누구에게 투표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층의 82.4%는 그래도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아마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다라고 13.8%가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를 놓고 산수를 해 보면 박근혜 후보의 인천지역 득표율인 51.58%의 13.8%면 7.12%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노근의 재산 현황

4.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노근의 잘한 일


이노근의 못한 일



이노근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3-03
제340회 제8차
회의시간 131분

주요안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5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등 11인)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장)
  • ▶ 정무위원회(정무위원장)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장)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 ▶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 ▶ 안전행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장)
  • ▶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등 10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등 10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22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3인)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0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1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등 10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의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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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제340회 제7차
회의시간 307분

주요안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0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제340회-제7차 1679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1680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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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제340회 제6차
회의시간 384분
1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문희상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상진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석현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국무총리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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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제340회 제5차
회의시간 370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병석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방부장관 한민구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무총리 황교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법무부장관 김현웅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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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제340회 제4차
회의시간 48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영선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문식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김성찬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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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제340회 제3차
회의시간 31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대통령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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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제340회 제2차
회의시간 48분

주요안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원유철의원ㆍ이종걸의원 외 264인)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원유철의원ㆍ이종걸의원 외 264인)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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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분

주요안건
  • 제34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위원회안)(외교통일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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