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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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의 말말말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 제346회 제4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님, 그건 방통위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프라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행자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지고 규율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나 위치정보 보호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빅데이터다, IoT다 해서 개인정보의, 지금 그동안 저희가 사고가 많이 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보호 쪽에 대개 치중을 한 감이 있고, 국회에서도 계속 법률개정을 통해서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활용이 아주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행자부, 저희 방통위, 여기 미래부, 금융위 다 모여 가지고 비식별 조치를 할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좀 유연하게 가져가는 등의 가이드라인 통합해설서 이런 것들을 6월 말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앞으로 거기에 걸맞은 법률개정까지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방통위에서 정보통신망법이나 위치정보 보호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 제346회 제4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을 방통위에 하면 저희가 조속히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 제346회 제4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그런데 그게 금융위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방통위에서 하는 것이 별개다라는 말씀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 제346회 제4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여기 향후 일정에 보시면 신용카드 터치 본인확인 서비스가 새로운 본인확인 대체수단이거든요. 이것을 이용하려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여튼 그 신청이 들어오면 조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 제346회 제4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법적으로는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정부 차원에서 진입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보다는 훨씬 간편한 절차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 제346회 제4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상임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이 배석했습니다. 그간 국회 미래일자리특위가 운영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현장의 애로사항이 다수 발굴되었으며,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빅데이터․IoT 등 신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는 제안 등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구현되는 초연결사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생체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송통신의 공익성․공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기본으로 방송과 통신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 제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현황 책자의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제언을 특위에서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 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물리적 소재지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도입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의견은 이 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 이중규제 개선입니다. 신용카드 터치 본인확인 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와 방통위의 이중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이신데요. 지금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 업무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용정보법상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업무하고는 별개의 이중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양 기관 간에 이미 협의를 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신용카드 터치 본인확인 서비스에 대한 도입 문제는 신규 대체수단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들어 오면 조속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법 간의 이중규제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은 이것을 수용하고 이미 조치한 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인정보법과의 정합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정․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에 형사처벌을 축소하고 시정명령 위주로 제재를 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은 이를 수용을 하고 지금 현재 지난 9월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인데, 그 주요 내용은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만 현행과 동일하게 형벌과 행정제재를 병과하도록 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벌 적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기주의 재산 현황

23.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기주의 잘한 일


이기주의 못한 일



이기주의 참석한 회의 목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43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인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부년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성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낙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함상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인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우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종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옥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류재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성낙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승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정연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조상형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수영 시청자미디어재단 박태옥 시청자미디어재단 배승수 시청자미디어재단 박정호 시청자미디어재단 김배억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임무혁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무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안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수력원자력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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