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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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의 말말말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이게 시․군․구에 분회 설치할 때도 승인받고 신고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뒤에 있는 조항은 그대로 그 입법례를 참고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개정안 자체를 보게 되면 앞에 중앙회를 두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미 당연 가입으로 되게 되어 있고 보수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맨 나중에는 이렇게 시정명령하고, 특히 과태료 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만 하고 의무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중앙회하고 당연 가입은 하고 보수교육은 현행이 더 낫다라고 봤고요. 또 과태료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교육을 잘못 시키게 되면 위탁을 도리어 취소하는 조항까지도 검토를 했다가, 지난해에 이명수 의원님 발의안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취소보다는 그래도 과태료 500만 원이 낫겠다 해 가지고 결국은 안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저희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이게 시․군․구에 분회 설치할 때도 승인받고 신고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뒤에 있는 조항은 그대로 그 입법례를 참고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개정안 자체를 보게 되면 앞에 중앙회를 두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미 당연 가입으로 되게 되어 있고 보수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맨 나중에는 이렇게 시정명령하고, 특히 과태료 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만 하고 의무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중앙회하고 당연 가입은 하고 보수교육은 현행이 더 낫다라고 봤고요. 또 과태료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교육을 잘못 시키게 되면 위탁을 도리어 취소하는 조항까지도 검토를 했다가, 지난해에 이명수 의원님 발의안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취소보다는 그래도 과태료 500만 원이 낫겠다 해 가지고 결국은 안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저희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희가 보니까 사실 이것은 의료법의 입법례를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28조에 보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희가 보니까 사실 이것은 의료법의 입법례를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28조에 보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도 이런 입법례를 참고해서 입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8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 사…… 죽 되어 있는데요. 중앙회에는 이렇게 되는 것은 하고 인위 가입, 당연 가입 인정하되 그렇지만 가입률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아직은 보수교육까지 강제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는 두 가지만 앞의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도 이런 입법례를 참고해서 입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8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 사…… 죽 되어 있는데요. 중앙회에는 이렇게 되는 것은 하고 인위 가입, 당연 가입 인정하되 그렇지만 가입률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아직은 보수교육까지 강제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는 두 가지만 앞의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 자체는 의료인들하고 약사․한약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 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 자체는 의료인들하고 약사․한약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 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류, 진료기록의 분석, 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 등 각종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정보를 유지․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류, 진료기록의 분석, 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 등 각종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정보를 유지․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지금 의료법 제5조에 보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지금 의료법 제5조에 보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과정평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별도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교육부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과정평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별도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교육부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습니다. 인증기관이고 우리가 제시했던 그런 9개 과목에 40학점을 이수한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다. 인증기관이고 우리가 제시했던 그런 9개 과목에 40학점을 이수한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2항에 인정기관이 나와 있고요. 사실 저희는 우리가 인증하는 그런 과정과 학과를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자기들의 인증체계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기간이 1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이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2항에 인정기관이 나와 있고요. 사실 저희는 우리가 인증하는 그런 과정과 학과를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자기들의 인증체계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기간이 1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이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법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조도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평가․인증기관을 받은 데에서 받은 자가 되게 돼 있고요. 뒤에 같은 경우도 당시 평가․인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게 되면 그건 인정하는 식으로 의료법 제5조에 그런 유사 조항이 선례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법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조도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평가․인증기관을 받은 데에서 받은 자가 되게 돼 있고요. 뒤에 같은 경우도 당시 평가․인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게 되면 그건 인정하는 식으로 의료법 제5조에 그런 유사 조항이 선례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많은 학과가 있는데요. 보건행정학과도 있고 보건의료행정과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의료기사가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주로 물리치료사라든지 안경사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무기록사만은 학과 개념이 아니고 9개 과목에 40학점을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건행정학과, 의료경영학과, 의무행정학과 이런 데에서 9개 과목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서 40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을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많은 학과가 있는데요. 보건행정학과도 있고 보건의료행정과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의료기사가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주로 물리치료사라든지 안경사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무기록사만은 학과 개념이 아니고 9개 과목에 40학점을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건행정학과, 의료경영학과, 의무행정학과 이런 데에서 9개 과목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서 40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을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시행규칙에 9개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관리학, 의학용어, 공중위생법 해 가지고 그런 9개 과목에 40학점을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시행규칙에 9개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관리학, 의학용어, 공중위생법 해 가지고 그런 9개 과목에 40학점을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 제354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9쪽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9쪽을 보시게 되면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아까 송석준 위원님께서 이게 각 기구들끼리 상호 협의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말씀을 주셔 가지고 약간 보완을 한번 해 봤습니다. 1항은 사전심의고요. 제4항은 상호 협의 관련 조항이고요.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4항에 따른 심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 1항에서 제3항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56조제1항에서 2항, 3항이 바로 방송광고 금지사항,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준들, 또 3항 같은 경우에는 방송광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더 명쾌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9쪽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9쪽을 보시게 되면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아까 송석준 위원님께서 이게 각 기구들끼리 상호 협의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말씀을 주셔 가지고 약간 보완을 한번 해 봤습니다. 1항은 사전심의고요. 제4항은 상호 협의 관련 조항이고요.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4항에 따른 심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 1항에서 제3항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56조제1항에서 2항, 3항이 바로 방송광고 금지사항,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준들, 또 3항 같은 경우에는 방송광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더 명쾌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 제354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당초에 기관을 할 때 저희 쪽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심의조직 등을 갖추고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당초에 기관을 할 때 저희 쪽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심의조직 등을 갖추고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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