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5년 전부터 전문대학 자체가 특성화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전문대학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와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만들어 내고 또 NCS를 적용해 가지고 통용성이 인정받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아마 전문대학 출신들은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일반 대학에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라 해 가지고 10개 대학을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인하대, 대구대 등 10개 대학을 했는데 그 대학들이 입시에서 지원율이 0.5 대 1도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아무리 학벌이 좋더라도 자기가 그 대학에 가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은 이제는 학생들이 다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문대학은 적령기의 학생뿐만 아니고 지금 110세 시대를 살아야 되는 우리 제2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많이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11월 1일 또는 11월 2일 킨텍스에 오시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시기에 가장 적절하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들 정책연구 과제로 중등 단계 그리고 전문대학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한 연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 기업과 또 교육계가 함께하는 그런 직업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니텍(Uni-Tech)이라든지 좀 제도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직업교육 자체는 전체를 같이 아울러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아까 전문대학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직업교육 전체를 아우르는 육성법을 만든다든지 현재 고등직업교육이 중요함에도 지금 현재 고등교육정책실 3개국, 14개 과에 전문대학을 담당하는 과는 전문대학정책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직업교육정책실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을 종합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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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이 대교협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대교협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생략하고, 전문대학에 대한 부탁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노량진에 공시생들이 5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유턴하려고 하는 학생이 7412명입니다. 그런데 그 7412명 중에서 정원 때문에 1453명만 등록을 해서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발표한 취업률에서 전문대학은 69.5%, 일반대학은 64.4%, 5.1%나 전문대학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취업하기가 힘드니까 심지어 5년, 6년 다녔던 대학을 나오고 전문대학으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실례는 전문대학에서 2년간 수업을 하고 나서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를 일반대학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108개 대학에서 몇 년 사이에 33개의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문대학에 두어도 취업이 잘 되는 학생들을 등록금도 4년 동안 3000만 원 부담하도록 하고, 또 4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취업을 못 하고 놀고먹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가슴 아픈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제 떳떳하게 전문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값등록금이 바로 실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인천에 오셨을 때 제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30분 동안. ‘기재부의 간부들을 전문대학 현장에 한번 보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는데 끝끝내 안 오더라고요. 제가 38년 동안 교육부에 근무하다가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 교육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기재부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대학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대학이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를 11월 2일부터 3일 동안 일산의 킨텍스에서 합니다.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주관하기 때문에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중학생들을 그 행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버스 100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11월 2일 11시에 좀 오셔서 전문대학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좀 아시고, 전문대학을 잘 살리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실업률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문위원회1소위원장 이기우 - 제351회 제1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양원제 문제가 정부형태, 권력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방분권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양원제의 필요성은 방금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가 인구비례를 3 대 1에서 2 대 1로 더 엄격하게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매우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이익을 중앙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통로로서도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분권분과에서는 지역대표형으로 양원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자문위원회 제2소위에다가 얘기를 해서 2소위에서 구체적으로 양원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의논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문위원회1소위원장 이기우 - 제351회 제1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님, 특위 위원님!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기우입니다. 개헌특위 활동이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지난 4월 이후 2개월간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위 활동이 중단된 기간에도 특위 자문위원회에서는 헌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자문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개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전에 개헌 시기를 두고 조금 전에 특위 이주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간큰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으나 대선 기간을 거치면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개헌을 마무리한다는 데 정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헌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활동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헌법개정안을 제안하여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종전의 하향식 개헌 방식을 지양하고, 헌법개정안의 초안 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 80개 사회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받은 296명 중에서 53명을 선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 제1소위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특위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의견의 제출, 둘째, 특위의 속기록을 검토하여 자문이 필요하거나 쟁점에 대한 분과별 보완 의견의 제출, 셋째, 특위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견지에서 바람직한 개헌 방안을 분과별 자문 의견으로 제출하는 등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는 기본권분과, 지방분권분과, 재정․경제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분과별 전문성을 존중하여 3개 분과별로 분권적으로 논의를 하여 자문 활동을 하고, 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하고 쟁점이 되는 사항을 토론하여 각 분과의 자문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월 9일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제1소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각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특위에서 구하는 자문 의견을 논의하여 제출하였고 특위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 의견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분과별로 바람직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자문 의견도 제시하기로 하여 그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기본권분과에서는 지금까지 18차에 걸쳐 헌법 개정안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고 전문가와 관련 단체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헌법 개정 자문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분과에서는 열한 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 의견을 논의하여 자문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대전과 대구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헌 자문 의견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분과에서는 열 차례에 걸쳐서 헌법개정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 의견을 작성하였고 다른 분과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수정하였고 내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1소위에서는 분과별 헌법 개정 자문 의견을 조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그동안 준비해 온 개정 자문 의견을 보고하여 개헌특위에서 개정 초안을 작성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1소위에서는 자문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추천한 사회단체와 기관은 물론 관련 사회단체나 전문가와 연계를 맺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제1소위에서 논의한 사항을 주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개정 의견입니다. 현행의 헌법 개정 절차는 국민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유신헌법 이전처럼 헌법 개정 발안제를 부활하여 국민에게 헌법 개정 제안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 수의 선거권자의 서명으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래로부터의 헌법 개정이 가능하게 되고 국민들이 가진 다양한 헌법적 가치와 상상력을 헌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헌법 개정 절차의 연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문제가 있을 때 헌법 개정이 수시로 논의되고 국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헌법 개정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 절차를 연성화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이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도록 한 것은 개헌에 대한 논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수당도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여 논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유신헌법 이전처럼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연성화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더라도 다시 국민투표로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헌법 개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도록 헌법 개정 절차를 연성화하는 자문 의견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정치적 담합으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헌법 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수의 투표권자가 국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대의민주제도의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국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회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국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투표권․국민발안권․국민소환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자문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브레이크가 장착된 차를 안심하고 탈 수 있듯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지고 국민주권이 실질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앙정부는 과부하로 인해서 기능이 마비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헌법과 법령에 의해서 손발이 묶여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작동 불능 상태를 극복하고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 문제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손발을 풀어 주고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큰 문제에 집중하도록 보충성의 원칙을 도입하였습니다. 지방정부에게 당해 지방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보장하되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조정제도를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완하는 현재의 수직적 재정조정을 넘어 지방 간의 연대적 협력 차원에서 재정이 풍부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 간의 수평적 재정조정도 헌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역대표형 양원제도를 도입하는 자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권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기본권의 향유 주체를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에게 보장해도 큰 문제가 없는 기본권은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향유 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국민에게만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기본권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권을 새롭게 보장하였습니다.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권,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난민 보호 및 망명권, 사상의 자유, 정보기본권, 소비자의 권리, 보건권,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요구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재정의 장(章)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행 헌법은 재정에 관한 규정이 대단히 빈곤하고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이나 원칙 등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헌법에 재정의 장을 신설하여 재정원칙을 신설하는 등 재정 조항을 보완하는 자문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원칙으로 재정의 민주성․건전성․경제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법률에 의해서만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도록 하여 기금 운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화기 위하여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헌법 제119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크므로 그대로 유지하되 개별 조항을 보완하여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재산권에 대해서 공공복리를 위한 특별한 제한과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 신설,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헌법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의견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참여 헌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요청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등한히 하는 경우에 졸속 개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개정 헌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 다양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문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헌법 개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 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문위원회가 자문 의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회단체와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는 과거의 국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된 이후 3월까지 각종 관련 사회단체와 기관으로부터 개헌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개헌 초안을 작성하기 이전 단계에서 의견 청취도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국민 참여 방안의 모색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참여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헌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이 어떤 내용의 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최소한 알고 국민투표장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개헌에 관한 홍보와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신문이나 방송은 물론 그 밖의 언론매체들도 개헌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개헌 토론과 보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과연 개헌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헌법 개정에 관한 풀뿌리 교육과 홍보는 각종 사회단체가 나서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헌 내용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사회단체가 주된 역할을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데 그쳐야 합니다. 개헌특위의 개헌안 채택과 국민 여론 수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의견 수렴이나 제안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개헌특위의 초안을 조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여 평소에 헌법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반 국민들에게 헌법 개정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막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단체나 기관들의 제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단체나 기관들의 의견은 이미 개헌특위에 상당한 수준에서 들어 왔고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문위원회가 분과별로 개헌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하고 각종 단체와 기관들의 제안을 참조하여 개헌특위의 개헌 초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헌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36명의 특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헌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분야별로 특위위원과 자문위원이 공동으로 논의하여 개헌 초안을 기초하고, 분야별 초안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헌특위의 개헌 초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특위의 초안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국민 여론과 홍보를 하기 전에 8월 말까지 개헌특위가 개헌안 초안을 채택하여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9월부터는 3개월 정도 개헌 초안에 대한 광범위한 공중 토론을 실시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2월과 내년 1월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특위의 초안을 수정․보완하고, 2월에 특위의 개헌 초안을 확정하여 국회의 개헌안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헌법 개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내년 2월까지 문제가 되는 모든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하여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면적인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첨예한 의견의 대립으로 의견 합치를 도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개헌 헌법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적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모든 개정 조항이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기본권 조항과 같이 즉시 효력을 발생해도 좋은 분야도 있지만 정부형태와 같이 상당한 후속조치와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이에 헌법 개정 초안을 채택함에 있어서는 개정 헌법의 발효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여야 하며 이를 부칙조항에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제1소위의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문1소위원장 이기우 - 제350회 제1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방금 백재현 위원께서 광역정부형의 지방자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나라건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헌법상 규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단계에서는 이 문제는 좀 법률에 위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면서 1소위에서 논의하고 또 분과위원회에서 반영한 취지는 지금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점이 헌법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중점을 뒀고요. 지금 제안된 안들은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헌법적인 방안들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문1소위원장 이기우 - 제350회 제1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문1소위원장 이기우 - 제350회 제1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상 아직까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문제라서 아직은 학설이 형성되어 있지않은 부분이고요. 현재 2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유신헌법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일반 법률 발의 절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5분의 1 정도의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개정안 발의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의되었다가 국민투표로 가기 전에 국회에서 거부되는 경우도 상당히 나올 수 있고요, 또 국민투표에 가서 거부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연성화의 첫 번째 걸음이 유신헌법에 의해서 발의를 어렵게 만든 이 부분을 예전으로 환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문위원회에서는 이것을 3분의 1로 연성화하는 그런 개헌안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률안도 서로 상충되는 법률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논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의 경우 보면 거기에 대안 A, 대안 B, 대안 C에 대한 각각의 투표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로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국민의 의사에 따른 헌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더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제안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대통령의 권력 유지를 위한 헌법 개정, 이런 쪽으로 신임투표적으로 이어지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냥 추인해 주는 역할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안이 나오면 국민들의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 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문1소위원장 이기우 - 제350회 제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방금 말씀하신 성 위원님 우려 충분히 우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게 아마 앞으로 몇 년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스위스도 지방끼리 격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산골 지방과 농촌지역, 도시지역 이래서 굉장히 심한데 그 이전에 있었던 재정조정제도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었고 또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노력한 지역, 아니면 절약하려고 노력한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도 설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위스에서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거의 7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대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역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그렇게 해서 2008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5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지금까지의 평가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넣기보다는 정말, 현행 체제로 당분간 갈 겁니다. 그 사이에 이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중에 특히 필요한 부분이 수평적인 재정조정입니다. 재정이 풍부한 지역과 재정이 빈곤한 지역 간에 어떻게 격차를 해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금 재경부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얘기를 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사이에, 당분간은 현행 제도에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연구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정비해 놓고 하자 그러면 출발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헌법에 담을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문1소위원장 이기우 - 제350회 제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신필균 위원님하고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우리 자문위원회가 그동안 논의한 것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런 의문이 있으시면 우리 지방분권분과위에 제안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 차원에서 지금 다양한 변화가 스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헌장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헌장조례는 기본권보다 훨씬 강화된 그런 기본권 또 시 정부의 책무 또 주민의 권리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이 강화되면 될수록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방금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아마 지방에 따라서 헌장조례나 주민의 권리장전이나 이런 것을 제정하게 된다면 그런 움직임들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말씀의 취지를 담아서 헌법에 담을 것은 더 담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문1소위원장 이기우 - 제350회 제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예, 방금 김종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헌법 개정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원 배분 재구조화 이런 것을 둘러싸고 있고요. 또 재정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최근에 저하고 몇 분이서 재정조정제도를 잘 하고 있는 나라, 예를 들어서 스위스․독일․오스트리아를 방문해서 제도를 연구하고 왔고. 그다음에 기재부의 차관하고 국장들하고 수평적인 재정조정, 방금 말씀하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되어야 되고 또 이 헌법개 정안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넣어 놨다가 또 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안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문1소위원장 이기우 - 제350회 제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아까 서명요건 100만 명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험적인 사례들이 축적이 되어야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스위스는, 외국의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100만 명을 설정한 것은 굉장히 높게 설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신헌법 이전에 헌법 조항에 들어 있었지요. 그때 민의원 선거권자 50만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100만 정도로 확대한 것이고요. 서명을 받는 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 놓고, 자기 본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거리 갈 때 서명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명을 잘 합니다마는 실제로 자기 본인인 것을 입증하는 이런 서명을 하는 것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명받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서명받는 회사가 생길 정도거든요. 그래서 100만 명이 적절한지 그것은 일차적인 경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준에서 그렇게 과다한 숫자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인원수를 가지고 분과위에서 토론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추산했는데 일단 100만 명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다는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에서 제안한 예를 들어서 국민주권회의라든지 대화문화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데서 제안된 것 보면 대체로 70만 내지 100만 이런 정도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충성의 원칙은 두 가지 원칙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 역할 배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큰 공동체와 작은 공동체 간의 관계를 다 포함하는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도 포함시켜서 규정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문1소위원장 이기우 - 제350회 제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방금 유종일 교수님께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제안하셨는데, 저도 아까 11시쯤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또 제가 1소위원장으로서 1소위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2소위에도 관련된 문제겠다 싶어서 이상수 제2소위원장님한테도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연락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위에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개헌을 위한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보고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문1소위원장 이기우 - 제350회 제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께 말씀드리려 했는데, 어쨌건 김종민 위원께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요지가 국민발안권의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한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자문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언 중에 나온 말씀인데 얘기가 안 돼서 그것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헌법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그대로 두면 1조 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에 속하지 않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헌헌법에서는 ‘국회는 입법권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외국 헌법을 보더라도 입법권은 국민이 직접 또는 국회를 통하여 또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헌법 40조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 예를 들어서 대화문화아카데미 헌법개정안이라든지 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안에서는 헌법 40조를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문1소위원장 이기우 - 제350회 제1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요, 일할 권리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고. 거기서 내일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제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문1소위원장 이기우 - 제350회 제1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체적인 보고는 내일 연석회의에서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특히 중점을 둔 것이 입법권의 강화, 그다음에 재정권의 강화인데요. 첫째,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한 자치권의 제약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에 대해서는 ‘헌법 37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다’ 하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방정부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하는 정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유보 때문에 지방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그것은 상당히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법률우위 때문에 법령이 생활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의 우위를 인정하되 지방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마다 다양한 규율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우위의 원칙으로부터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그런 절충적인 방안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재정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게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되, 즉 다시 말해서 지방정부에게 과세권을 인정하되 다른 한편으로 빈익빈부익부 조정을 위한 재정조정제도, 특히 지금 현재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에 재정을 보완해 주는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재정이 풍부한 지역과 재정이 빈약한 지역 간의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쪽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배분의 원리로서 보충성의 원칙을 도입하는 그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문1소위원장 이기우 - 제350회 제1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무슨 분권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문1소위원장 이기우 - 제350회 제1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보는데요, 현재는 그런 구조를 중앙정부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권력이 시장․군수․구청장 또 시․도지사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권한의 남용이라든지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과 더불어서 지방의 다양한 정부형태를 통해서 권력이 남용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권력집중형을 지방정부에 강요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문1소위원장 이기우 - 제350회 제1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원래 헌법 개정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30년 동안 안 하도록 막혀 있는 경우, 이런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주장은 헌법 개정을, 예를 들어서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 보면 국가경쟁력이 제일 강한 나라지만 거의 매년 헌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절차를 아까 제 제안대로 일단 연성화하고 국민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발안제를 도입한다면 합의가 되는 대로 개정을 하고 또 다음 차례에 또 합의가 되는 대로 개헌을 하고 또 국민이 발안하는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문1소위원장 이기우 - 제350회 제1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1소위원장 이기우입니다. 자문위원회 1소위원회는 헌법전문, 총강, 기본권,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 경제, 재정, 헌법 개정에 관한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1소위는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2월 9일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1소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각 분과별로 여섯 차례 또는 아홉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수시로 자문위원 간 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여 열성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방향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과활동과 소위원회 간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는 분과별 전문성을 존중하여 3개 분과별로 분권적으로 논의를 하여 자문활동을 하고, 소위 전체회의에서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하고 쟁점이 되는 사항을 토론하여 각 분과의 자문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문활동의 중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위 1소위에서 자문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출하고, 둘째 특위 1소위 속기록을 검토하여 자문이 필요하거나 쟁점에 대한 보완의견을 분과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셋째 특위에서 자문 요청을 한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견지에서 바람직한 개헌 방안을 분과별로 자문의견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회단체와의 연계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과에서는 자문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추천한 사회단체는 물론 관련 사회단체나 전문가들과 연계를 맺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하여 한정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자문활동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별로 각종 모임이나 토론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메일이나 전화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도 합니다. 국민참여 헌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소위에서는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 참여를 요청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헌활동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헌법 개정 과정에 반영하려는 것은 대한민국국회 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문위원회가 자문의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회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는 과거의 국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문위원회에 따라서는 헌법 개정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민의회나 타운미팅 등을 통해 풀뿌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거나 토론회나 좌담회를 통하여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법 개정 시기와 헌법 개정 환경에 따라서 국민 참여의 수준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개정 헌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헌법 개정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개정의 시기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 시에 헌법 개정을 하는 경우에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헌법 개정 내용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헌법 개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선 전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선과 동시에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거나 적어도 대선 시까지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여야 대선 후에라도 헌법 개정이가능하다고 봅니다. 헌법 개정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개정 범위에 대해서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이 30년간 헌법 개정이 없어 문제가 누적되어 왔고 현행 헌법이 정치 실패의 중요 원인의 하나라는 점에서 합의가 되는 대로 전면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권력구조만 헌법 개정에 포함시키는 소위 원포인트 개헌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주제별로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개정 의견입니다. 현행 헌법의 헌법 개정 절차는 헌법 개정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민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유신헌법에서 왜곡된 이래 87년 헌법에서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답습되고 있습니다. 유신헌법 이전처럼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를 부활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거의 일치합니다. 헌법 개정 절차의 연성화를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일정 수의 선거권자의 서명으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참여의 문제와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국민참여제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아래로부터 헌법 개정이 가능하게 되고 국민들이 가진 다양한 헌법적 상상력과 가치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헌법 개정 절차를 연성화하여 헌법에 문제가 있을 때 헌법 개정 의제가 수시로 설정되어 국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헌법 개정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의원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소수당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에 유신헌법 이전처럼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연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헌법이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더라도 다시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성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도록 헌법 개정 절차를 연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국회의원끼리 담합하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헌법 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수의 선거권자가 서명하여 국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대의제도의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헌법체제하에서 대통령직선제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역대 대통령은 모두 식물정부로 정권을 마감하였습니다. 권력집중과 승자독식의 정치체제가 불러온 국민적 불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절대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의 권력이 강화됩니다.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모든 국가기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2015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15.3%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6년 조사에서는 더 떨어졌습니다. 잘 달리는 차를 안심하고 타려면 고성능 브레이크가 장착되어야 하듯이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려면 국회에 대한 확실한 제어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원칙과 충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이 정치화할 우려가 있고 동시에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는 폐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회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국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통제장치가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국회의 결정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국민투표(청구)권입니다―국회가 국민이 요구하는 결정을 하지 않거나 못 하는 경우에 국민들이 직접 의안을 발안하여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국민발안권입니다―국회의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는 국민 다수의 결정을 통하여 파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소환권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국민소환권에 대한 논의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선출직에게 확대하자 하는 의견에 오늘 아침 분과회의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브레이크가 장착된 차를 안심하고 타듯이 국회가 국정을 주도하도록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직접민주주의는 국회와 국민 간의 권력분립이라는 의미에서 국민분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20세기 민주주의 역사가 선거권 확대의 역사라고 한다면 21세기 민주주의 역사는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미 38개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에 대해서 1소위에서는 기본권 분과에서 논의하였고 소위원회에서도 거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2소위에서도 입법절차와 관련하여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큰 문제에 대한 입법과 행정뿐만 아니라 지방발전과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한 세세한 문제까지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정작 외교, 국방, 통상과 같이 전국적으로 중요한 일은 잘 처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지역발전, 일상적인 생활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 작동의 불능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사태, 가습기살균제 사태,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의 방역 실패 등은 이러한 권력의 중앙집중이 불러온 재앙으로 빙산의 일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국회를 포함한 중앙정부는 과부하로 기능이 마비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법령에 의해 손발이 묶여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 정치인은 권한이 없다, 돈이 없다, 인력이 없다는 3무를 방패 삼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의 적극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공무원의 섬김을 받으며 지역 영주로 웰빙을 즐기고 있는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발전 문제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권한과 자원을 재배분하여야 하며 그래야 이러한 무책임과 자원낭비와 비효율을 극복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농촌이나 도시나 어촌이나 산촌 어디에도 통용되는 획일적인 법령과 정책을 결정하려다 보니 어느 지역에도 맞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덜 나쁜 정책을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육정책이 그렇고 부동산정책이 그렇고 지역발전정책이 그러합니다. 아래로부터의 혁신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봉쇄되어 있고 위로부터의 개혁은 지역 현장에 맞지 않게 됩니다. 국가정책의 실패는 전국적인 실패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국가체제를 지속하면 선진국가로 도약하기는커녕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작동불능 상태를 극복하고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역할과 권한을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문제에 집중하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역할의 재배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 배분에는 행정권한의 배분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재배분도 반드시 필요하고 역할 배분에 상응하는 재정의 재배분도 있어야 합니다. 지방발전은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자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의 자기책임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기 위하여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되 지방의 자기책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원로 경제학자인 프라이 교수는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직접민주주의를 많이 실시하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행복이 증가한다는 것을 경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스위스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치경제학자인 아이헨베르거 교수는 스위스가 세계 제1의 국가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를 통하여 정치적 지대를 없애고 정치적 경쟁을 강화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분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 제1소위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를 여러 차례 하였으며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죄형법정주의와 과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일부 자문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헌법해석의 관점이 아니라 헌법 개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방분권 분야의 구체적인 헌법 개정 자문의견에 대해서는 내일 제1소위 연석회의에서 지방분권 분과 김성호 간사님이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본권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기본권의 향유 주체의 확대입니다. 현행 헌법은 기본권의 향유자를 국민에 한정하고 있어서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에게도 기본권을 보장해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기본권, 예컨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든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은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향유 주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국민에게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기본권, 예컨대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기본권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명권, 안전권, 정보권, 성평등, 아동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등 새로운 기본권을 헌법에 도입하여 기본권을 확대하는 제안을 자문의견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성격차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44개국 중에 116위를 기록하여 성평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성격차 해소를 통한 평등권의 실현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헌법 개정 자문의견에 담기로 하였습니다. 기본권 분야의 구체적인 헌법 개정 자문의견에 대해서는 내일 제1소위 연석회의에서 기본권 분과의 신필균 간사님이 보고할 예정입니다. 재정의 장 신설과 경제 조항의 보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 문제는 국가 활동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헌법에서 재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독립해서 다루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재정헌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의 현행 헌법은 재정에 관한 규정이 대단히 빈곤하고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이나 원칙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정 분과에서는 재정의 장을 신설하고 재정에 관한 헌법규정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정의 장에는 재정의 원칙, 세입법률주의, 예산법률주의, 집행과 결산으로 구성하는 자문의견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재정 원칙으로는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의 원칙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예산의 구속력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높이는 데 의견의 합치를 보았습니다. 경제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제119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심하므로 그대로 유지하되 개별 조항을 보완하여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속 가능성, 토지 공개념, 고용안정, 노동자 경영참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것으로 자문의견을 모았습니다. 재정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헌법 개정 자문의견에 대해서는 내일 1소위 연석회의에서 재정경제 분과 유종일 간사님이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1소위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 이기우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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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저희들이 국내의 대형 로펌을 통해서 현지 변호사하고 계약 체결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들 문제도 있고 해서 가족들을 저희들이 아주 밀착해서 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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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사실은 전희경 위원님이 질문을 처음에 하셔서 답을 드렸는데요, 지금 중국 당국의 사법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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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17일 날 7명이 체포․구금되어 오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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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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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중국에, 중국은 사실 카지노가 불법이라 직접마케팅을 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직접마케팅은 지양하고 간접마케팅을 할까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