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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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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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지방정부의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이고요. 청년희망재단의 소위 면접 실비 지원 문제는 국가 예산이 아니고, 국가가 취업 성공, 취업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마지막 단계의 면접, 돈이 없어서 면접 못 보러 가는 저소득층 우리 청년들에게 면접의 실비, 옷 빌리고 차표 끊고 그다음에 원거리의 경우에 하룻밤 자는 것, 그것을 월 20만 원 내 3개월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은 취업 서비스, 훈련과 취업 서비스라는 장기간에 청년들에 대해 일자리로 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그것이 전제되느냐 안 되느냐이기 때문에 결국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느냐 못 갖느냐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도 수당을 주려면 먼저 일자리를 갖게 하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전제돼야 된다, 그 역할을 강조했고요. 더더욱 서울시의 청년수당 문제는, 지금 35명 정도가 국가지원을 끊고 서울시 수당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국가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안 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미 한 번 수당을 받은 2800명의 경우는 국가지원서비스를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풀어 주는 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업해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을 찾자 이렇게 저희가 제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실무적인 협의에는 응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답답한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50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아마 그때는 제가, 11년에 나갔기 때문에 11년 전까지는 고용부에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50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하여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주신 하태경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수습근로자에 대해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49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하여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주신 하태경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 중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원청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내하도급 사업장의 산업재해까지 포함하여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산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재 은폐 근절을 위하여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이러한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일하기에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고 산재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파견 및 국내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기능대회가 활성화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위해한 업무를 성매매처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업무 등으로 구체화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서 혹시 제가 순서를 바꾸더라도 깊이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학습근로자 일학습병행제는 교문위에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할 경우에 근로자를 버리지 않는 것을 기본 취조로 담고 있어서 이게 현장에서 나중에 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위원님이 지금 일학습병행법을 독일과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지적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보완을 하면서라도 일학습병행법은 법적 근거를 빨리 둘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두면서 제도적인 부분은 위원님이나 환노위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앞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더 보완할 부분은 수시로 보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랜드 관련해서 미지급 지연 이자 이런 민사법적인 문제 또 임금채권 시효 관련 문제는 제가 위원님만큼 법률적 지식이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주신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한번 법률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제가 여기에서 답을 드리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근골격계 관련 중소업체들 소위 유해요인 조사 관련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련된 TF를 운영을 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운영하는 과정에 특히 위원님 중소기업들 사정을 현장에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의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자건강센터는 특히 병원 가기가 좀 어려운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게 실효성이 높다고 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배소 관련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프랑스 노동자 조직률은 8%, 단체협약 적용률은 85%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가 개별기업 개별노사 교섭으로 인해서 변화에는 빨리 대응할 수 있으나 격차가 커지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협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관하기 전부터그 부분에 대한 강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중간 차원에서 위아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봐서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그런 어떤 격차를 줄이는 논의구조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노사 간에 많은 논의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봐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발주기관이 자기 용역업체들이 시중노임단가를 지키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금년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요소에 소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준수되느냐 여부가 평가요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지키는지, 앞서 부분이 체크가 되어야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되도록 저희들도 현장점검을 할 때 유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공기관들이 자기 용역업체에서 이게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한테 전부,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서 저희들 망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입력되는 상황을 보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 가면서 어려운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오하라 서비스 계약법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임금이 낮아서 시장의 임금을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공공부문이 시장보다 조금 높아서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금년에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문제를 따져서 더 필요하면 좀 보완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서는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자기 원청의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게 기재부한테 그 평가방안에 넣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금년도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가급적 용역근로자 지침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반적으로 손배가압류가 근로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 하나하나가 이렇게 제도로 우리 법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민사법하고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라서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요소라고 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저도 꽤 오래 전에 민사절차법 개정에서 개인의 급여 절반 이상 못 하도록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민사법상 문제가 여러 개 연결이 돼 있어서, 민사법 문제가 근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것은 되고 안 된다라고 답 드리기는 어렵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지식이 좀 짧아서 담당 국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게 말씀드린 대로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 집행하는 내용을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행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저는 쭉 노사관계를 보면서, 손배 문제 등등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법을 지키는 노력을 노도 사도 좀 더 해야 된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 87년 이후의 30년을 뒤돌아보면서 노사 모두 법을 지켜서 이러한 원인들을 좀 해소해 가는 노력을 하자. 제가 전에 손배가압류 문제가 심각해서 민사절차법, 노동운동으로 인한 손배가압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때 당시에도 한번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예외를 둔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그때 논쟁이 많이 돼서 그러면 최소한 급여에 가압류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민사절차법을 고쳐서 급여의 2분의 1, 2분의 1이 또 생계비에 제약이 되면 생계비만큼 못 하도록 그런 보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해 가는 과정에 저희가 느꼈던 것은 무엇보다도 노사 모두 법을 지켜서 손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정답이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릴 때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노동시장 규율을 고쳐 나가는 데 개별적 노동시장 규율하고 집단적 규율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라면 지난번 합의는 개별적 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삼화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가물가물합니다. 죄송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원인별로 분석을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산재가 안 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과로사가 있을 때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굳이 우리처럼 전부 산재로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 예시해 준 일본의 여러 가지 근로시간 단축이나 명단 공개랄지 이런 부분들도 연구용역하면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함께 상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 44에서 40으로 이렇게 한 4년을 낮춰서 저희들이 한 200시간 정도, 지금 정확히…… 제가 오래된 기억입니다마는 그때 한 200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3년에서 17년 사이에 사실은 저희들이 또다시 한 19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지금 굉장히 낮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일하는 시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줄여 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원인별 분석 관련해서는 금년에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기 때문에 할 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일은 PC 자동 오프제도 해 보고 했는데요, 더 보완이 필요하면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기권의 재산 현황

10.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기권의 잘한 일


이기권의 못한 일



이기권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12-21
제347회 제2차
회의시간 316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인 김종태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국무총리 황교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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