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차관 이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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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로의 말말말



법무부차관 이금로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검찰에 있는 전체 인원이 실무관하고 과까지 해서 1만 명 조금 덜 되거든요. 그래서 5000명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 이금로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1만 50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 이금로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지하철에 경찰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단속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 이금로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관세청 공무원에 대해서 당시에 관계부처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세청과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 의견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관세청 의견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 이금로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여기 다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실제 단속 사무에 종사해야 되는 관련부처나 행정공무원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속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 사무에 대해서는 여기 표시된 바대로 저희들이 찬성하는 것은 찬성하고요,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민간인이 관여하거나 자기 업무 영역의 범위를 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직자가 아닌,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별도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는 138쪽에 있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나 공항 공사 직원, 도시철도운영자 임직원한테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에게 현장 출입,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검사에 관한 권한 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 특사경이 조사․수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없는 경우에도 조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부분은 신중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 이금로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덕망 있는 자는 있으니까요 그냥 판사 1명, 그다음에 판사 아닌 1명, 그다음에 검사 1명……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 이금로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면 3․4․5항도 결국은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이 1명, 1명 빠지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 이금로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1명, 또 변호사 아닌 1명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 이금로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뒤의 부분까지도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 이금로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면 밑의 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 이금로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금 신속히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 이금로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정부안이고요.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전문위원이 일부 용어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 이금로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군간부 범죄 중 중사 이하 초급 부사관 범죄 비율이 장교라든가 병들을 고려해 가지고 최근 한 5년간 52.2%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 취지도 공감하고 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싶고요. 일부 자구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 이금로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이 부분은 크게 개정의 실익이…… 등록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정직기간 중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 실제적인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저희들은…… 그것도 하고 또 특별히 개정 안 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받아들여서 해도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 이금로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저도 변호사징계위원회, 대한변협 위원으로 활동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판검사가 4명 그다음에 변호사, 기타 교수 등이 한 5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 의하면 오히려 거꾸로 판검사는 2명, 나머지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법조인 징계위원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징계 업무는 나름대로 고도의 사실 판단 능력하고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너무 쏠리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입법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징계의 공정성․객관성 측면에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 이금로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 이금로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그런 말씀, 입법 취지하고 그런 측면은 공감을 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대한변협에서도, 이 과태료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변호사 징계의 강도나 이런 부분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직접 했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 이금로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도 과태료는 없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재도입을 하자라는 의견이 많다고 그럽 니다. 아직 제도상으로 실현은 안 됐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금로의 재산 현황

6.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금로의 잘한 일


이금로의 못한 일



이금로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0
제354회 제6차
회의시간 721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박찬우 외교부제2차관 조현 국방부장관 송영무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신동근 교육부차관 박춘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위원 조배숙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강길부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서영교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 이장우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위원 윤후덕 위원 김광림 위원 송기헌 위원 김종석 위원 김경진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김도읍 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 하승창 위원 안호영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 경대수 위원 박범계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이은재 위원 홍철호 위원 윤소하 위원 김병욱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위원 함진규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장 이종성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민홍철 병무청장 기찬수 위원 김종회 위원 남인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곽대훈 국가안보실제2차장 남관표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국가안보실제1차장 이상철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문화재청장 김종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 김성원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08
제354회 제4차
회의시간 1436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조배숙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 박재호 국무총리 이낙연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장대리 김도읍 위원 이은재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리은재 위원 민홍철 환경부장관 김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위원 정인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소병훈 위원 곽대훈 위원 김병욱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 민경욱 위원 어기구 위원 김한표 위원 신동근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 윤후덕 법무부차관 이금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국방부장관 송영무 위원 김광림 위원 김기선 위원 함진규 위원 유승희 위원 김종회 위원 강길부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 김성원 위원 박광온 위원 백승주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산림청장 김재현 위원 이장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위원 안호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 최명길 위원 김경진 환경부차관 안병옥 위원 김병기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정윤모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 경대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 엄용수 위원 정운천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위원 윤소하 위원 강병원 위원 이헌승 위원 서영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위원 남인순 위원 박찬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07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1439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송기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 유승희 국무총리 이낙연 위원 김성원 환경부장관 김은경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 윤소하 위원 김현권 위원 백승주 법무부장관 박상기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 안호영 위원 김도읍 위원 송석준 위원 윤후덕 위원 이헌승 위원 이찬열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국세청차장 서대원 위원 남인순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위원 황주홍 위원 강병원 위원 함진규 위원 박찬우 위원 정운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위원 박광온 위원 김광림 위원 금광림 위원 강창일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조배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 박재호 위원 정갑윤 위원 민홍철 문화재청장 김종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 이은재 위원 정인화 위원 소병훈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곽대훈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김병욱 국방부차관 서주석 위원 민경욱 위원 어기구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위원 김한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 신동근 법무부차관 이금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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