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장 이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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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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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장 이근우 - 제343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이근우입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다음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199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비상임위원 7인,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심사과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임명된 위원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6년 위원회 예산은 28억 5300만 원이고, 위원회는 2013년 12월 16일 세종시로 이전하여 현재 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소청심사로서 이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업무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위원회는 91년 설립 이후 8756건의 소청 사건을 접수하여 이 중 8595건을 처리하였고, 연평균 인용률은 36.3%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소청심사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 이후에는 청구 건수가 600건을 초과하여 2016년 5월 현재는 36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2015년에 대학 교원이 359건, 초․중등 교원이 315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처분 유형별로는 2015년에 징계처분이 363건으로 54%이며 재임용 거부 처분이 79건으로 12%, 직위해제․전보 등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 232건으로 34%에 해당합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고충에 관한 중앙고충심사 업무도 처리하고 있고, 설립 이후 267건의 고충을 심사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학교법인이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우리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소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07년부터 학교법인도 소송 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송 제기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제기자별로는 2015년에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건이 73건이고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건이 44건입니다. 연평균 행정소송 승소율은 81%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성관련 비위 등 4대 비위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청구인이 소청절차 등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있도록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교육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주요 사례 결정문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이근우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이근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다음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199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6인의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심사과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임명된 위원 명단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 위원회 예산은 28억 5500만 원입니다. 보고서 4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소청심사로서 이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업무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위원회는 91년 설립 이후 9833건의 소청심사를 접수하여 이 중 9664건을 처리하였고 연평균 인용률은 36.3%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 이후에는 청구 건수가 600건을 초과하여 2017년에는 8월 말 현재 60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2016년에 대학 교원이 365건, 초․중등 교원이 466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처분 유형별로는 2016년에 징계처분이 467건으로 56%이며 재임용 거부처분이 101건으로 12%, 직위해제․전보 등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 263건으로 32%에 해당합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고충에 관한 중앙고충심사 업무도 처리하고 있고, 설립 이후 290건의 고충을 심사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학교법인이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우리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소송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2007년부터 학교법인도 소송 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송 제기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제기자별로는 2016년에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건은 55건이고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건이 49건입니다. 연평균 행정소송 승소율은 80.8%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성비위 등 4대 비위, 즉 성범죄, 학생 상습 폭행, 학생 성적 비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소청 절차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교육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주요사례 결정문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주요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근우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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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71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영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국립특수교육원 우이구 중앙교육연수원 정일용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근우 국립국제교육원 김광호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이계영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이승복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김청현 교육부 나향욱 교육부 김영곤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박춘란 교육부 공병영 교육부 심민철 위원 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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