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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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2년 3월 12일
- 한자이름: 李君賢
- 영문이름: LEE KOONHYON
- 당선지역: 경남 통영시고성군
- 당선회수: 4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당선이력: 17,18,19,20대
- 특기:
- 취미: 테니스
- 전화번호: 02-784-6327
- 보좌관: 김호라, 이진충
- 비서관: 김선정, 홍석인
- 비서: 임장수, 강한나, 박동민, 김민지
- 약력
- <학력사항>
- 고입검정고시합격
- 대경상업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졸업
-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 교육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한국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원내수석 부대표
- 국회 교육위·예결위·행안위,운영위 위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現) 20대 국회의원(통영·고성)
- 現)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이군현의 말말말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러 곳을 가 보십시오. 그래서 무슨 조치가 필요한지 또 연구보고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필요한 시스템이나 장치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러 곳을 가 보십시오. 그래서 무슨 조치가 필요한지 또 연구보고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필요한 시스템이나 장치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8㎞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36분씩 걸리고 이렇게 출동해 가지고는, 다 돌아가신 다음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경에서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전용 계류장을 곳곳에 설치해서 철저히 하시고 해수부에서도 전국 현장을 한번, 남쪽의 전남이나 남해 쪽, 경남 쪽이나 인천 쪽이나 가서 현장을 둘러보셔서 위험지역이 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8㎞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36분씩 걸리고 이렇게 출동해 가지고는, 다 돌아가신 다음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경에서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전용 계류장을 곳곳에 설치해서 철저히 하시고 해수부에서도 전국 현장을 한번, 남쪽의 전남이나 남해 쪽, 경남 쪽이나 인천 쪽이나 가서 현장을 둘러보셔서 위험지역이 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3곳이 있는데 금년에 전용 계류장을 20곳을 더 해 달라고 기재부에 올렸는데 기재부 과정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왜 삭감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3곳이 있는데 금년에 전용 계류장을 20곳을 더 해 달라고 기재부에 올렸는데 기재부 과정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왜 삭감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출동하는 그 선박들도 여기 보고자료를 보니까 무슨 양식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현재 13곳만 전용 그게 있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출동하는 그 선박들도 여기 보고자료를 보니까 무슨 양식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현재 13곳만 전용 그게 있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팀장인가요, 그분이 판단을 해서 육로로 해서 가는 게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 게 했다고 하는데 해경의 구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야지 바닷물에 빠졌는데 바로 저체온이 와서 죽을 텐데 지금 보니까 그 선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팀장인가요, 그분이 판단을 해서 육로로 해서 가는 게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 게 했다고 하는데 해경의 구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야지 바닷물에 빠졌는데 바로 저체온이 와서 죽을 텐데 지금 보니까 그 선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구명조끼를 입어도 바닷물에 빠지면 거의 저체온으로 죽습니다. 사람이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까 해경청장님은 보고하시는 데도 보니까……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구명조끼를 입어도 바닷물에 빠지면 거의 저체온으로 죽습니다. 사람이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까 해경청장님은 보고하시는 데도 보니까……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닷물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이 몇 분입니까? 아까 1시간 이야기도 나오는데 1시간입니까, 30분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바닷물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이 몇 분입니까? 아까 1시간 이야기도 나오는데 1시간입니까, 30분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섬이 많은 지역이거나 또는 다리가 있으면, 바다가 폭이 넓다가 좁아지면, 즉 섬과 섬 사이가 된다든지 다리가 있다든지 하면 바닷가에 보면 기본적으로 물살이 세집니다. 그리고 소용돌이를 칩니다. 다리가 있는 곳에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넓은 곳에서 바닷물이 모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아주 불규칙하고 좁아지면 소용돌이가 심합니다. 그거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 그 다리 위에 배와 배가 몇 미터 이상 가까이 지나가게 되면 어떤 경고음이 울리는 뭘 붙여 놓는다든지 그걸 유도하는 어떤 유도등을 해 놓는다든지 또는 그 수로가 너무 좁으면 항로를 일방로를 만들어서 지나만 가게 하고 우로 갈 적에는 이렇게 가고 좌로 갈 적에는 꼭 이쪽 선을 이용하도록…… 비행기도 갈 적에는 항로가 반드시 어디로 가고 올 적에는 어디로 오고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수로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좁은 지역에서는그걸 정해 놓지 않으면 충돌 사고가, 특히 바다는 해무가 많이 끼거든요. 해무가 많이 끼기 때문에…… 또 배라는 것이 앞의 선수가 높습니다, 선미나 중간 부분보다도. 그래서 몇백 미터 떨어져 있을 때에는 물체가 보이지만 옆에 가까이 접근해 있을 때에는 조타실이나 선장실에서 그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마치 무슨 낚시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꾸만 낚시어업 인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해경과 해수부가 이번에 철저하게 관리를 못 했다고, 미리 그런 것을 알고 파악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는 거고 해경도 아까 김성찬 위원님이나 김종회 위원님이나 이개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고는 바로바로 즉시 됐어요. 즉시 됐는데 해경청장님께서는 보고를 사고 이후에 몇 분에 받았습니까, 몇 분 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섬이 많은 지역이거나 또는 다리가 있으면, 바다가 폭이 넓다가 좁아지면, 즉 섬과 섬 사이가 된다든지 다리가 있다든지 하면 바닷가에 보면 기본적으로 물살이 세집니다. 그리고 소용돌이를 칩니다. 다리가 있는 곳에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넓은 곳에서 바닷물이 모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아주 불규칙하고 좁아지면 소용돌이가 심합니다. 그거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 그 다리 위에 배와 배가 몇 미터 이상 가까이 지나가게 되면 어떤 경고음이 울리는 뭘 붙여 놓는다든지 그걸 유도하는 어떤 유도등을 해 놓는다든지 또는 그 수로가 너무 좁으면 항로를 일방로를 만들어서 지나만 가게 하고 우로 갈 적에는 이렇게 가고 좌로 갈 적에는 꼭 이쪽 선을 이용하도록…… 비행기도 갈 적에는 항로가 반드시 어디로 가고 올 적에는 어디로 오고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수로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좁은 지역에서는그걸 정해 놓지 않으면 충돌 사고가, 특히 바다는 해무가 많이 끼거든요. 해무가 많이 끼기 때문에…… 또 배라는 것이 앞의 선수가 높습니다, 선미나 중간 부분보다도. 그래서 몇백 미터 떨어져 있을 때에는 물체가 보이지만 옆에 가까이 접근해 있을 때에는 조타실이나 선장실에서 그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마치 무슨 낚시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꾸만 낚시어업 인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해경과 해수부가 이번에 철저하게 관리를 못 했다고, 미리 그런 것을 알고 파악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는 거고 해경도 아까 김성찬 위원님이나 김종회 위원님이나 이개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고는 바로바로 즉시 됐어요. 즉시 됐는데 해경청장님께서는 보고를 사고 이후에 몇 분에 받았습니까, 몇 분 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면 그 이후에 2015년 연말 보고서 그다음에 금년 여름의 국립해양조사원 보도자료, 경고 이후에 해수부에서 취한 조치가 뭔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그 이후에 2015년 연말 보고서 그다음에 금년 여름의 국립해양조사원 보도자료, 경고 이후에 해수부에서 취한 조치가 뭔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거 경고했잖아요. 그리고 금년 8월에 또 뭐가 있었어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금년 8월에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잖아요. ‘영흥수도는 소형 선박, 급유선 등 일평균 30～40척의 많은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도서 사이 협소한 수역과 강조류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수심 구역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한다’ 이게 국립해양조사원의 보도자료입니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거 경고했잖아요. 그리고 금년 8월에 또 뭐가 있었어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금년 8월에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잖아요. ‘영흥수도는 소형 선박, 급유선 등 일평균 30～40척의 많은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도서 사이 협소한 수역과 강조류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수심 구역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한다’ 이게 국립해양조사원의 보도자료입니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월 말에 연구보고서 들어왔지요?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흥수도 이용 선박의 운항 위험성은 2년 전, 아까 말씀드린 2015 년 연말에 연구 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도가 워낙 좁고 조류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심 수역이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통항 선박의, 오고 가고 하는 선박의 위험한 조우 관계 발생을 경고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2월 말에 연구보고서 들어왔지요?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흥수도 이용 선박의 운항 위험성은 2년 전, 아까 말씀드린 2015 년 연말에 연구 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도가 워낙 좁고 조류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심 수역이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통항 선박의, 오고 가고 하는 선박의 위험한 조우 관계 발생을 경고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안전불감증이 있는 거다, 철저히 더 항로에 대해서 관리하고 제도를 고치고 확인을 했어야 된다…… 제가 구체적 사례를 들게요. 2015년 연말에 해수부에서 인천항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준 것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안전불감증이 있는 거다, 철저히 더 항로에 대해서 관리하고 제도를 고치고 확인을 했어야 된다…… 제가 구체적 사례를 들게요. 2015년 연말에 해수부에서 인천항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준 것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사고가 항로 관리 또 사고에 대한 해경에서의 발 빠른 대응의 부재에서 온 것인데 마치 낚시어선의 규제를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인허가 문제를 챙기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낚시어업이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최근에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 개선 대책의 방법이나 그 내용이 낚시어업까지 죽이는 소위 교각살우, 소뿔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부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사고가 항로 관리 또 사고에 대한 해경에서의 발 빠른 대응의 부재에서 온 것인데 마치 낚시어선의 규제를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인허가 문제를 챙기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낚시어업이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최근에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 개선 대책의 방법이나 그 내용이 낚시어업까지 죽이는 소위 교각살우, 소뿔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부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보면, 흥진호 때도 보면 이게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실무자 한두 명한테 흔들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는 이것 국가 조직의 운영이라고, 국가 조직 행정이라고 이렇게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터질 때마다 실무자 한두 명의 보고에 의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또 시스템의 어떤 계통도 없이 이렇게 자꾸 흔들리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가 뭐하는 것이냐, 이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정부인가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반드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게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0억이 넘는, 세월호 수습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4000억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난 흥진호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서 해수부장관 대답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 매번 사태가 생기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해수부장관이 지시한 것이 그것이 구두로 했든 서류로 했든 그것이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확인 여부를 확실하게 챙기지 않는 데에서 오는 문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무자 한두 명에 의해서 요동치는 이런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사태, 개탄을 금 할 수 없습니다. 단장과 부단장은 공개하지 말라 하고 입단속을 하고 직원들도 또 그것을 함구를 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정부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국가라는 것이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건데 국민들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정작 시급한 일은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런 불신과 또 무사안일주의, 철저하지 않은 행정 이런 것을 새 장관이 되셨으니까 철저하게 확인하고 철저하게 지시하고 앞에 일어났던 그런 세월호사건과 흥진호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일어나면 ‘아, 이런 보고받고 이런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보면, 흥진호 때도 보면 이게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실무자 한두 명한테 흔들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는 이것 국가 조직의 운영이라고, 국가 조직 행정이라고 이렇게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터질 때마다 실무자 한두 명의 보고에 의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또 시스템의 어떤 계통도 없이 이렇게 자꾸 흔들리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가 뭐하는 것이냐, 이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정부인가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반드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게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0억이 넘는, 세월호 수습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4000억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난 흥진호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서 해수부장관 대답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 매번 사태가 생기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해수부장관이 지시한 것이 그것이 구두로 했든 서류로 했든 그것이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확인 여부를 확실하게 챙기지 않는 데에서 오는 문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무자 한두 명에 의해서 요동치는 이런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사태, 개탄을 금 할 수 없습니다. 단장과 부단장은 공개하지 말라 하고 입단속을 하고 직원들도 또 그것을 함구를 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정부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국가라는 것이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건데 국민들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정작 시급한 일은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런 불신과 또 무사안일주의, 철저하지 않은 행정 이런 것을 새 장관이 되셨으니까 철저하게 확인하고 철저하게 지시하고 앞에 일어났던 그런 세월호사건과 흥진호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일어나면 ‘아, 이런 보고받고 이런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니, 그게 질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행 여부가, 질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이미 수습한 사람의 유골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됐어야 한다고 봐요, 철저하게. 그래 가지고 정작 수습본부가 국립과학연구원에다가 DNA 감식을 요청한 것은 22일입니다, 22일. 그러니까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세월호 이후에 얼마나 국민들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세월호사고 수습 관련해서 총 지금까지 지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40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게 질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행 여부가, 질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이미 수습한 사람의 유골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됐어야 한다고 봐요, 철저하게. 그래 가지고 정작 수습본부가 국립과학연구원에다가 DNA 감식을 요청한 것은 22일입니다, 22일. 그러니까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세월호 이후에 얼마나 국민들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세월호사고 수습 관련해서 총 지금까지 지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40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게 해수부장관이 1차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현장 책임자가 기존에 수습됐던 희생자의 유골일 것이라고 예단해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것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DNA 분석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이미 수습된 두 학생의 유골로 추정했다는 부본부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은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해수부장관이 1차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현장 책임자가 기존에 수습됐던 희생자의 유골일 것이라고 예단해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것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DNA 분석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이미 수습된 두 학생의 유골로 추정했다는 부본부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은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삼㎝ 정도의 유골만 보고 무슨 수로, 수습된 희생자의 유골인지 수습이 아직 안 된 사람의 유골인지 무슨 수로 수습된 희생자의 것으로 짐작을 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삼㎝ 정도의 유골만 보고 무슨 수로, 수습된 희생자의 유골인지 수습이 아직 안 된 사람의 유골인지 무슨 수로 수습된 희생자의 것으로 짐작을 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일 보고받을 당시 관련자 보직해임과 감사 그리고 국민들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수부장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하고 국민들이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흥진호 때도 전임 선주였다는 사람의 이야기 즉, 조업 중이라서 이상 없다고 본다 하는 보고를 받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실인가보다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해경청장도 그렇고 해수부장관도 그렇고 철저하게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니까 일파만파 일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앞에서 해수부에서 어떤 일을 했더라도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반드시 즉각 그것을 지시할 뿐 아니라 철저하게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꼬리 자르기 아니냐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골 고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 감찰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본부장은 18일 있을 미수습자 장례식에 혼선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비공개를 지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0일 보고받을 당시 관련자 보직해임과 감사 그리고 국민들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수부장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하고 국민들이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흥진호 때도 전임 선주였다는 사람의 이야기 즉, 조업 중이라서 이상 없다고 본다 하는 보고를 받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실인가보다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해경청장도 그렇고 해수부장관도 그렇고 철저하게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니까 일파만파 일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앞에서 해수부에서 어떤 일을 했더라도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반드시 즉각 그것을 지시할 뿐 아니라 철저하게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꼬리 자르기 아니냐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골 고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 감찰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본부장은 18일 있을 미수습자 장례식에 혼선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비공개를 지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니까 아까 김성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보고만 하면 그다음 상급자가 또 지시를 받고 또 그 사람이 또 지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철책선을 사병 하나만 지키는 꼴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 딱 2개라고 봅니다. 지시하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뭐 지시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지시하면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그게 행정의 핵심입니다, 제가 볼 적에. 그리고 20일 날 보고를 받고 질책만 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아까 김성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보고만 하면 그다음 상급자가 또 지시를 받고 또 그 사람이 또 지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철책선을 사병 하나만 지키는 꼴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 딱 2개라고 봅니다. 지시하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뭐 지시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지시하면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그게 행정의 핵심입니다, 제가 볼 적에. 그리고 20일 날 보고를 받고 질책만 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실무자로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20일 월요일에 보고를 받고 절차대로 조치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화요일, 수요일까지 아무런 언론보도가 없었습니다.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실무자로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20일 월요일에 보고를 받고 절차대로 조치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화요일, 수요일까지 아무런 언론보도가 없었습니다.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의 재산 현황
15.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군현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61%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81%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403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이군현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 17대
이군현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098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25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도로여건 및 구조, 주정차 행태의 특성상 화재등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가 사고현장에 즉시 진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현행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 ... - [입법예고] [201096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5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전국 11개 대학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 - [입법예고] [201091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군현의원 등 10인)
2017-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법」에 따르면,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성 구획어업과 유사한 어업임. 그런데 현행법상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망어업은 제외되어 있어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어업선진화사업의 대상에 ... - [입법예고] [201087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23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 - [입법예고] [20107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의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 장애인학대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애 ... - [입법예고] [201048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프트웨어나 IoT 관련 기기들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취약점을 신고 받아 검토하고, 이를 개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개선 권고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하면 소프트웨 ... - [입법예고] [2010427]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3인)
2017-11-27 제안이유 지난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청와대 전 비서관들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하여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 [입법예고] [2010032] 농어업회의소법안 (이완영의원 등 12인)
2017-11-07 제안이유 우리 농어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 농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그러나 그동안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상대적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 - [입법예고] [200988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2017-10-19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이 지정·인정한 목재 규격·품질검사 기관이나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체검사공장에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제재목 등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가 전국적으로 약 1,200개 업체에 달하여 산림청장이 지정·인정하는 ... - [입법예고] [200988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2017-10-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은 16년차를 맞고 있으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매년 400∼500척이 발생하고 있고, 잠정조치수역 주변에는 2,000∼3,000여척이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취약 시간대를 틈타 우리 수역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무허가, 공무집행방해, 영해침범 등 조업질서를 저해하는 중대위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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