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말 이번 기회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노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이런 사태에 대한 반성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해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제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런데 지금 해경과해수부의 이 사고에 대한 인식을 보면 과연 이런 사고가 이번이 마지막일까 하는 우려를 정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볼까요?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소형 낚시어선을 뒤에서 중형 유조선이 추돌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낚시어선에 근본적인 사고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조선에 있습니까? 유조선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경도 마찬가지고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대책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낚시어선 안전 관리 강화’, 해경은 그렇고요. 또 해수부는 ‘낚시어선업 제도 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항로 관리. 그래서 유조선과 낚시어선이 중복해서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협수로에 통항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운다거나 이런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낚시어선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경에는 그런 얘기가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해수부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협수로 통항 안전’이 들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고 있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 장관님 또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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