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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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9년 6월 23일
- 한자이름: 李介昊
- 영문이름: LEE KAIHO
- 당선지역: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작문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4-2165
- 보좌관: 이영규, 황인기
- 비서관: 송진원
- 비서: 정고운,최주리,김영나,곽세문,박형기,조용주
- 약력
- · 금호고, 전남대 경영학과 졸업
· 제2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만21세)
·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운영담당관
·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관
·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부시장
· 전남 관광문화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
· 행자부 공무원노사협력관,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
· 제35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2009. 07 ∼ 2011. 10)
· 민주통합당 중앙위원(前)
· 국회운영위원회 위원(前)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前)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前)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現)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제19대~현재)
·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前)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前)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2016.08~ 현재 )
· 더불어민주당 제4정책조정 위원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장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2017.06 ~현재)
이개호의 말말말
이개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성농업인 지원 문제는 여러 차례 지금 여성농업 관련 단체에서 요청해 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들을 그대로 받아 넣은 것 같은데 추후에 더 기회가 있으면 논의하기로 하고 유보하면 어떨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성농업인 지원 문제는 여러 차례 지금 여성농업 관련 단체에서 요청해 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들을 그대로 받아 넣은 것 같은데 추후에 더 기회가 있으면 논의하기로 하고 유보하면 어떨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맙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출신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맙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출신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입니다. 차관님, 제가 대책 보고서를 보면서 지난번에도 비슷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성찰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 원인은 AI 같으면 결국 철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구제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사육체계의 어떤 문제점 또 물백신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실효성 부족, 뭐 그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 보고서를 보니까 원인을 완전히 농가에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농장 방역이 미흡하다, 그에 따르는 신상필벌이 미흡하다. 또 백신접종을 농가에서 기피한다, 이런 게 지금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 하면 진단이 정확해야 효과적인 대책도 수립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책임공방을 해서 농가의책임이냐, 정부의 책임이냐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근본적으로 어디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느냐를 명확히 적시를 하고 그 원인의 토대 위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타당한데 너무 농가에다가 자꾸 이렇게 원인을 떠넘기듯이 인식을 하다 보면 정부에서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지난번에도 대책을 세울 때는 먼저 근본대책을 인식하고, 예를 들어서 AI에 대해서는 철새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제일 중요하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못하더라도 대부분 동의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입니다. 차관님, 제가 대책 보고서를 보면서 지난번에도 비슷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성찰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 원인은 AI 같으면 결국 철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구제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사육체계의 어떤 문제점 또 물백신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실효성 부족, 뭐 그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 보고서를 보니까 원인을 완전히 농가에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농장 방역이 미흡하다, 그에 따르는 신상필벌이 미흡하다. 또 백신접종을 농가에서 기피한다, 이런 게 지금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 하면 진단이 정확해야 효과적인 대책도 수립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책임공방을 해서 농가의책임이냐, 정부의 책임이냐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근본적으로 어디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느냐를 명확히 적시를 하고 그 원인의 토대 위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타당한데 너무 농가에다가 자꾸 이렇게 원인을 떠넘기듯이 인식을 하다 보면 정부에서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지난번에도 대책을 세울 때는 먼저 근본대책을 인식하고, 예를 들어서 AI에 대해서는 철새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제일 중요하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못하더라도 대부분 동의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46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급료를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15년 1월부터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조위원들이 실제 임명장을 받은 날이 3월 5일입니다. 그런데 임명장을 주면서 소급해서 1월부터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때 급여를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특조위원들은 이 밑바탕에 굉장히 많은 의도들이 숨어 있으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소급을 해서, 그러니까 특조위원들이 임명도 되지 않았던 시점부터 특위가 활동을 한 것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얼마나 언어도단입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모든 기구는 정부 시행령이 제정이 된 이후에 실제로 부분적인 활동이나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이 제정된 시점은 2015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월부터 5월까지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점을 반드시 고려 내지는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을 하려면 특위위원 혼자 조사하러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사무처의 직원들,조사관들, 또 경우에 따라서 예산 배정 이런 것들이 같이 덩달아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무처 직원 배정은 7월 달에 인사가 부분적으로 나기 시작했고 또 예산 배정은 8월 4일 날 배정이 된 겁니다.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조사특위의 인적․물적 기반이 완성된 8월 4일 이후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런 점을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상정된 세월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안건조정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 제가 직전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9월 30일자로 해서 세월호조사특위는 강제 해산될 위기에 지금 현재 처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안건조정 신청 이후에 90일 동안 처리가 보류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 개정안 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안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연장안은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다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세월호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생각할 때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안이 또 한 건이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건이 3건인데 그중에 세 번째 법안에 대해서 내일모레, 그러니까 9월 23일 날 전체회의를 소집하셔서 상정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급료를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15년 1월부터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조위원들이 실제 임명장을 받은 날이 3월 5일입니다. 그런데 임명장을 주면서 소급해서 1월부터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때 급여를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특조위원들은 이 밑바탕에 굉장히 많은 의도들이 숨어 있으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소급을 해서, 그러니까 특조위원들이 임명도 되지 않았던 시점부터 특위가 활동을 한 것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얼마나 언어도단입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모든 기구는 정부 시행령이 제정이 된 이후에 실제로 부분적인 활동이나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이 제정된 시점은 2015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월부터 5월까지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점을 반드시 고려 내지는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을 하려면 특위위원 혼자 조사하러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사무처의 직원들,조사관들, 또 경우에 따라서 예산 배정 이런 것들이 같이 덩달아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무처 직원 배정은 7월 달에 인사가 부분적으로 나기 시작했고 또 예산 배정은 8월 4일 날 배정이 된 겁니다.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조사특위의 인적․물적 기반이 완성된 8월 4일 이후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런 점을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상정된 세월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안건조정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 제가 직전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9월 30일자로 해서 세월호조사특위는 강제 해산될 위기에 지금 현재 처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안건조정 신청 이후에 90일 동안 처리가 보류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 개정안 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안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연장안은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다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세월호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생각할 때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안이 또 한 건이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건이 3건인데 그중에 세 번째 법안에 대해서 내일모레, 그러니까 9월 23일 날 전체회의를 소집하셔서 상정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46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월호조사특위는 정부에 의해서 오는 9월 30일 강제 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명확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월호특별법을 정부가 임의로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종료 시한을 6월 30일로 삼고 있고 그래서 정리기간 3개월을 포함해서 9월 30일자로 강제 해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조사특위는 내년 2월 말까지 정상적인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활동을 시작했던 그 시점은 예산 배정이 끝났던 2015년 8월 4일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 2월 말까지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고 지금도 여전히 국민들은 생각하고 또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정부가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제 강제 해산을 막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정안을 통해서 세월호조사특위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세월호조사특위를 운영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고 또 제도를 바꿔 나가고 하는 기틀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짧은 활동기간 때문에 세월호조사특위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30일 강제 해산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저는 조속히 본 개정안이 처리가 되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대체토론 후 즉시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월호조사특위는 정부에 의해서 오는 9월 30일 강제 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명확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월호특별법을 정부가 임의로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종료 시한을 6월 30일로 삼고 있고 그래서 정리기간 3개월을 포함해서 9월 30일자로 강제 해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조사특위는 내년 2월 말까지 정상적인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활동을 시작했던 그 시점은 예산 배정이 끝났던 2015년 8월 4일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 2월 말까지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고 지금도 여전히 국민들은 생각하고 또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정부가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제 강제 해산을 막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정안을 통해서 세월호조사특위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세월호조사특위를 운영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고 또 제도를 바꿔 나가고 하는 기틀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짧은 활동기간 때문에 세월호조사특위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30일 강제 해산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저는 조속히 본 개정안이 처리가 되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대체토론 후 즉시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으로 답답하고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는 역사를 잃은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씀하셨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거듭 되뇌지 않을 수가 없는, 참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총리님의 생각을 바꿔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으로 답답하고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는 역사를 잃은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씀하셨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거듭 되뇌지 않을 수가 없는, 참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총리님의 생각을 바꿔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으로 우리 자랑스러운 현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풍한설 몰아치는 만주 벌판을 달리던, 그러면서도 나라를 지켜낸 우리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 그리고 군사쿠데타 이후에 민주화를 이룩했던 그 민주주의 역사, 또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노동자와 농민들이 굶주리면서 일해서 이룩해 낸 근대화의 역사, 이러한 역사를 송두리째 축소하고 왜곡하고 그러한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으로 우리 자랑스러운 현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풍한설 몰아치는 만주 벌판을 달리던, 그러면서도 나라를 지켜낸 우리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 그리고 군사쿠데타 이후에 민주화를 이룩했던 그 민주주의 역사, 또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노동자와 농민들이 굶주리면서 일해서 이룩해 낸 근대화의 역사, 이러한 역사를 송두리째 축소하고 왜곡하고 그러한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총리님. 헌법에 반하는 대한민국 수립일로 규정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은 헌법에 반하는 헌정질서 문란행위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떳떳한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을 하고 심지어는 북한 수준의 나라로 격하를 시키는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100년 역사를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역사로 억지로 끌어내리고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총리님. 헌법에 반하는 대한민국 수립일로 규정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은 헌법에 반하는 헌정질서 문란행위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떳떳한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을 하고 심지어는 북한 수준의 나라로 격하를 시키는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100년 역사를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역사로 억지로 끌어내리고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런데 역사교과서 기술지침에는,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부가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부대설명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북한이 1948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의 해로 보았기 때문에 같은 해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을 격하시킨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부총리님께서도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헌법정신의 토대 위에서 판단을 하면 1919년 4월 13일, 그러 니까 상해임시정부가 태동한 그날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948년 8월 15일은 분명히 우리가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어디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역사교과서 기술지침에는,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부가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부대설명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북한이 1948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의 해로 보았기 때문에 같은 해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을 격하시킨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부총리님께서도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헌법정신의 토대 위에서 판단을 하면 1919년 4월 13일, 그러 니까 상해임시정부가 태동한 그날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948년 8월 15일은 분명히 우리가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어디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먼저 한 가지 직접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3일 태동한 상하이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하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먼저 한 가지 직접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3일 태동한 상하이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하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번에도 역시 고속단정을 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현장 도착 시간이 아까 어떤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낚싯배는 5분이면 가는데 고속단정이 16분이 걸려야, 물론 그 사이에 양식 시설물들이 있고 그래서 우회해서 갔다고 말씀은 합니다마는 어떻든 낚싯배가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6분이 걸린다는 것,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저속단정이 되어 버렸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번에도 역시 고속단정을 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현장 도착 시간이 아까 어떤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낚싯배는 5분이면 가는데 고속단정이 16분이 걸려야, 물론 그 사이에 양식 시설물들이 있고 그래서 우회해서 갔다고 말씀은 합니다마는 어떻든 낚싯배가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6분이 걸린다는 것,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저속단정이 되어 버렸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경청장님, 고속단정 문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고속단정의 성능, 이런 점이 지적이 많이 됐었지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경청장님, 고속단정 문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고속단정의 성능, 이런 점이 지적이 많이 됐었지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번 차제에 안전한 낚시어선 운항을 위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범부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수부가 좀 주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번 차제에 안전한 낚시어선 운항을 위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범부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수부가 좀 주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니까 2015년에 추자도 사고, 그때 18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고 이후에 종합 대책을 내놨어요, 해수부에서. 그 대책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구명 설비 문제나 또 낚시어선에 대한 영업 시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이러한 점들이 당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고에 대한 인식이 좀 미온적인 데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2015년에 추자도 사고, 그때 18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고 이후에 종합 대책을 내놨어요, 해수부에서. 그 대책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구명 설비 문제나 또 낚시어선에 대한 영업 시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이러한 점들이 당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고에 대한 인식이 좀 미온적인 데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어선이 지난 2015년에도 십수 명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고가 거의 비슷하게 또 발생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보면 근본적으로 낚시어선은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낚시어선이 원래는 소득이 없는 계절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위반한 점은 없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낚시어선이 지난 2015년에도 십수 명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고가 거의 비슷하게 또 발생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보면 근본적으로 낚시어선은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낚시어선이 원래는 소득이 없는 계절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위반한 점은 없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또 낚시어선 문제인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면 낚시어선이라기보다는 들이받았던 유조선과 관련이 되는데 그러나 차제에 낚시어선 문제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또 낚시어선 문제인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면 낚시어선이라기보다는 들이받았던 유조선과 관련이 되는데 그러나 차제에 낚시어선 문제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뭔가 다시 이런 일이,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구명 설비에 대한 성능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 지적을 해수부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 안 되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뭔가 다시 이런 일이,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구명 설비에 대한 성능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 지적을 해수부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 안 되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항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그래야 이런 사고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항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그래야 이런 사고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말 이번 기회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노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이런 사태에 대한 반성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해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제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런데 지금 해경과해수부의 이 사고에 대한 인식을 보면 과연 이런 사고가 이번이 마지막일까 하는 우려를 정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볼까요?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소형 낚시어선을 뒤에서 중형 유조선이 추돌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낚시어선에 근본적인 사고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조선에 있습니까? 유조선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경도 마찬가지고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대책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낚시어선 안전 관리 강화’, 해경은 그렇고요. 또 해수부는 ‘낚시어선업 제도 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항로 관리. 그래서 유조선과 낚시어선이 중복해서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협수로에 통항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운다거나 이런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낚시어선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경에는 그런 얘기가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해수부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협수로 통항 안전’이 들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고 있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 장관님 또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말 이번 기회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노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이런 사태에 대한 반성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해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제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런데 지금 해경과해수부의 이 사고에 대한 인식을 보면 과연 이런 사고가 이번이 마지막일까 하는 우려를 정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볼까요?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소형 낚시어선을 뒤에서 중형 유조선이 추돌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낚시어선에 근본적인 사고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조선에 있습니까? 유조선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경도 마찬가지고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대책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낚시어선 안전 관리 강화’, 해경은 그렇고요. 또 해수부는 ‘낚시어선업 제도 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항로 관리. 그래서 유조선과 낚시어선이 중복해서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협수로에 통항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운다거나 이런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낚시어선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경에는 그런 얘기가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해수부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협수로 통항 안전’이 들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고 있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 장관님 또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렇게 했어도 1시간이 지나서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거든요. 현장에서도 또 그래요. 평택구조대는 7시 17분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인천구조대가 도착한 시간이 7시 33분이거든요. 그리고 인천구조대가 도착해서 함께 7시 36분에 잠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평택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한 19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했어도 1시간이 지나서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거든요. 현장에서도 또 그래요. 평택구조대는 7시 17분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인천구조대가 도착한 시간이 7시 33분이거든요. 그리고 인천구조대가 도착해서 함께 7시 36분에 잠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평택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한 19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천구조대가 출동한 경위를 죽 보면요, 야간 항해가 가능한 신형 배는 고장이 나고 또 고속보트 2대는 야간 운항 기능이 없어 가지고 아예 출동도 못 하고 그래서 영흥도 진두항으로 와서 민간 어선을 이용해서 사고 해역까지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장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현장 운영 기술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천구조대가 출동한 경위를 죽 보면요, 야간 항해가 가능한 신형 배는 고장이 나고 또 고속보트 2대는 야간 운항 기능이 없어 가지고 아예 출동도 못 하고 그래서 영흥도 진두항으로 와서 민간 어선을 이용해서 사고 해역까지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장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현장 운영 기술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개호의 재산 현황
19.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개호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7%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4%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2777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행정부지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소위원장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이개호의 공약
- 20대
- 19대
이개호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7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정부는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주의 경우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저조하고, 2016년 현재 탁주의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6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 - [입법예고] [20112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 비율은 95.8%에 달함.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도 편의시설 ... - [입법예고] [201120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축사육업을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가소비를 위해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부터 사육시설 등 영업용 시설을 경매·환가·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 ... - [입법예고] [20112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일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 ... - [입법예고] [201119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사용자 등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 또는 참고 사항’으로 해석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의 내용 및 취지와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하는 사례 ... - [입법예고] [201118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신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신축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인∼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 ... - [입법예고] [201114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방제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감염목의 무단이동에 따른 인위적 피해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 ... - [입법예고] [2010960]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12-21 제안이유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나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로 낮은 실정임.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밀 산업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 ... - [입법예고] [201096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5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전국 11개 대학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 - [입법예고] [201096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국민들이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도축장？집유장을 관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공장？유통업소를 관리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축산물은 이번 살충제 계 ...
이개호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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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 잘한 일
이개호의 못한 일
이개호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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