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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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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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 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정부에서도 이런 규정이 신설되면 도덕적 해이, 과거 경험도 있고 입원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있고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약간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안에 보면 두 가지 사안인데요, 하나는 난임에 대한 평가를 지자체가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갖고 한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룹홈이 12.9억, 학대쉼터가 3.1억 해서 16억으로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도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은 최저 인건비 인상, 그다음에 처우 개선 관련입니다. 그래서 16억 원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부분은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질병 범위에 대해서는 3대 고위험 질환인데, 그것을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용으로 표현했던 것은 역진성 조정 관련해서 금년 1월부터 상급병실 환자 특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역진성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냐 그런 착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으로 했으면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디딤씨앗지원사업단 인건비 및 사업비 증액으로 1억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ISP, BPR도 해야 되는 이런 검토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다 수용이고요 마지막에 인권법 제정 연구비 이 부분도 수용입니다. 인권법이 어느 부처 소관이냐, 이게 처음에 최초 검토할 때는 논란이 있어서 복지부 소관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랬었는 데요 이게 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력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토부의 매입 임대라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매입해서 개보수를 해서 주는 건데 그 부분은 임대료를 굉장히 싸게 저희가 책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들이 다 시설에서 나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특정 지역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 500만 원도 실질적으로 이 아동이 나오게 된다면 그 돈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간에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부족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대적인 방안들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강호의 재산 현황

3.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강호의 잘한 일


이강호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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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8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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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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