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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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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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궤도장비 중에서 육군에서 557억을 반영한 이유는 육군의 주력이 전차, 장갑차, 자주포인데 특히 대화력전하고 국지도발 시에는 자주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확보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증액을 건의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 같으면 그래서 감액을 당해서 구난전차하고 교량전차가 창정비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액수만큼 발주하지 못하고 수량을 줄여서 그게 적체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구조적으로 이게 수십 년 이렇게 돼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희들이 감액을 받아도 그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이유는 감액을 받았을 때는 창정비 수량을 줄였습니다, 못 하고. 그렇게 되면 수량을 줄이면 그건 결국은 적체돼서 그다음에 돈을 또 반영해야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장비관리과장 이갑수 대령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상품을 획득할 때는 확정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6월 달에 계약되면 집행 잔액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유지사업은 확정계약으로 하게 되면 국고가 낭비되는 겁니다. 다 정비하고 난 뒤에 부품을 교체했는지 정비했는지 그대로 다시 장착했는지를 확인하고 11월 달, 12월 달 돼서 이것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발주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를 내게 될 때는 예산이 확보돼야, 견적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돼야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으면 일부 품목 자체를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존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에 11월, 12월에 정산해서 나오는 돈을 저희들이 국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 국지도발이나 대화력전에 있어서 가장 요긴하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여기서 화력장비는 공용화기를 말합니다. 박격포나 106mm 무반동총 이런 걸 화력장비라 하고. 해군 같으면 함포가 화력장비에 해당되는데, 궤도장비에 있는 자주포는 화력장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궤도에 의해서 추진되는 궤도장비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량과 단가를 적용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감액이 되고 나면 발주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다 해 놓고 정산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감액이 되면 그만큼 발주를 할 수가 없어서 가동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최소한, 노력은 하더라도 불용액이 일정한 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계약을 99.7% 했는데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하니까 15년에 한 610억 남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과거에는 전부 다 확정가 계약을 했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업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13년도부터 사후 정산하는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용액도 실적단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확정가 계약할 때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3년 이후에 정산하는 개산계약으로 바뀌면서 불용액이 더 증가하고 지금은 조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런데 과거에는 확정가 계약을 해서 최초에 1000억 주기로 했으면 1000억을 다 주었는데 지금은 수리부속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일일이 환산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장비관리과장 이갑수 대령입니다. 국장은 해외 출장이라서 제가 대신 온 것입니다. 장비유지 예산 관련해서 16년도 계약률은 현재 한 99.5% 계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연도에는 14년도에는 97.6%, 작년에는 99.7% 계약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고낭비 방지를 위해서 13년 이전까지는 확정가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개산계약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추이를 보시면 14년도에 1126억, 15년도에는 610억, 16년도에는 500억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관련해서 감액을 하시면 군에서 어려운 점은 계획된 장비유지 예산이 부족하면 계약을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0개를 1000억으로 발주해야 되는데 돈이 200억이 삭감 되면 한 900건밖에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난 뒤에 정산해서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시면 확보되지 않으면 발주 자체가 적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동률 유지에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기적인 예산집행 점검을 하고 편성할 때 실적단가 등을 잘 고려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액 전액을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갑수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갑수의 잘한 일


이갑수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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