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대리 윤후덕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회의와 부대의견 심사를 위한 소소위원회 회의 및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결산 공청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심사하였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열성적으로 결산 심사에 애써 주신 김도읍 소위 위원장님, 황주홍 간사님, 홍의락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김광림 선배님, 경대수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180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시정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합리적인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출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 수행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수시배정사업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인구 및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국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며, 서민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요구사항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하신 감사요구사항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과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등의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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